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겁박하는 집행부, 삐뚤어진 의회관을 방치하는  조규대 의장과 정헌율 시장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왜 집행부는 음식물처리 사안에 대해서만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겁박하는 것인가?

임형택 의원이 20197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인허가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성명서 발표하였고 집행부는 시의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무리수를 두었다. 검찰은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에 협의 없음 결론으로, 집행부의 시의원 재갈물리기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번에도 집행부는 임형택 의원이 20206월 시정 질문에서 진행한 재계약을 앞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의 재료비 과다산정에 대한 질의를 문제 삼아 담당부서는 또다시 허위사실 유포,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왜 이렇게 음식물처리 시설과 계약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상식이하의 대응을 하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차라리 공개토론회를 통해서 시비를 가리고, 책임을 져야 할 허위사실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조규대 의장은 시의회의 역할을 부정하는 집행부 행동에 침묵하고 있는가?

지역의 시민단체는 지난해 의원 의정활동의 내용을 문제 삼아 검찰수사를 의뢰하는 집행부에 대해 익산시의회의 특단의 조처를 기대했지만, 익산시의회는 끝까지 침묵 했다. 특히, 특혜의혹 조사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요구가 의장단에서 좌절되었고, 의회권한을 부정하는 집행부 대응에 어떤 조처도 없이 지나갔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보도 자료가 나온 지 상당시간이 지났지만, 익산시의회의는 이번에도 누구를 위해서 침묵하고 있는가? 조규대 의장과 의장단의 상반기 임기가 끝나지 않았고, 집행부의 잘못된 의회관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정헌율 시장은 집행부의 비뚤어진 의회관에 대해 사과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왜 익산시에서는 이렇게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겁박하며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일들이 벌어지는가? 익산시 공무원들이 시민이 선출한 시민의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집행부 견제와 감시 역할을 존중하지 않는 삐뚤어진 의회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 간 사소한 잡음은 있었지만, 이렇듯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부정하는 상식이하의 모습은 정헌율 시장의 민선 7기에서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헌율 시장이 거듭되는 담당자들의 돌출행동에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자칫 묵인과 동의로 오해받을 수 있다. 일부 집행부의 잘못 된 의회관을 바로잡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익산시와 시의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토론회를 통해 이번 사안의 시비를 가릴 것을 요구한다.

임형택 의원은 음식물처리비용산정의 문제점을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고 있고, 담당부서는 허위사실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생산적인 성명 등의 논쟁을 하는 것보다,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토론회를 통해서 시비를 가리면 되는 된다. 이 토론회를 통해서 허위사실이라면 임형택 의원이 책임지고, 음식물처리비용산정이 잘못되어 혈세를 낭비했다면 담당자와 관리자의 책임을 물으면 된다.

 

2020630

익산참여연대 




Posted by 사용자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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