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제2261차 정례회 평가

 

익산시의회는 지역사회와 정책으로 소통하는

협력적 리더십으로 의정활동의 질적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익산시의회(이하 시의회)는 상반기 정례회(520- 611)에서 행정사무감사, 2019년 결산심의, 조례안 심의, 시정 질문을 진행했다. 익산참여연대는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의에 대해 30개 정책의제를 제안했고,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의를 방청모니터 했다. 모니터 이후 정책의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검토 현황, 주목한 질의 선정, 주목한 조례안 선정 등의 후속사업을 진행 했다. 이 활동은 지속적으로 의정활동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기록을 통해서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시의회는 지역사회와 정책으로 소통하는 협력적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책적 요구를 협력적으로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시의회의 역할이다. 정책보좌 기능이 매우 부족한 시의회는 시민단체의 정책제안에 대해 권한침해라는 비판적인 시각보다는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실용적인 입장을 가져야 한다. 또한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역할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정책제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지역사회와 정책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집행부 견제와 시민참여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는 시의회의 역할이라는 점을 바로 인식해야 한다.

 

의원별 집중적인 핵심의제와 이를 검증하고 관철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과정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사전에 조사하고 정리 된 의원들의 집중의제가 보이지 않았고, 질의과정에서는 정책 검증과 관철을 위한 치열함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의원의 무난한 질문에 집행부의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되지, 준비 된 자료로 문제점을 지적하며, 끝끝내 정책변화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집중성이 보이지 않았다. 명확한 목표설정, 시민단체나 전문가와의 협력, 충분한 조사와 내용준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질문, 문제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집행부가 확인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정책변화가 가능한 것이다.

 

관행적인 행정사무감사의 혁신적인 변화를 위해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다.

익산참여연대 의정모니터 역사가 20년이 지났지만, 행정사무감사의 주요한 부분에서 매년 관행적인 반복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과정에는 제출 자료의 질, 지역사회 협력, 현장방문 등의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감사장에서는 증인, 참고인의 전문성과 현장성 확보 등의 방안과 감사 이후 결과 기록 및 관리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특히, 감사자료 내용 및 작성 기준의 매뉴얼 작성, 진행방식, 감사결과 관리, 시민제보, 지역사회 협력 방안 등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위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시민관심이나 이해충돌 조례안은 사전 시민공론화 권고로 실효적 민주성 강화해야 한다.

시민공론화의 의미는 시민의견 판단, 조례에 대한 이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주요한 조례안은 의회의 심의 이전에 시민공론화를 거치는 것을 관례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시민부담이 큰 시립교향악단 창단 조례안은 충분한 시민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쳤어야 했다. 그럼에도 사전공론화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발의 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으로 심각한 갈등이 발생했다. 본회의 반대토론으로 부결되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익산참여연대는 정책제안, 의정활동 모니터, 제도개선을 위해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의회는 시민의견 수렴 노력과 시민단체와의 협력적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강력한 실행의지 부족으로 정책검증의 한계를 보였다. 집행부는 부실한 자료제출, 형식적인 답변, 지적사항의 형식적 관리 등의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줬다. 다만, 시립교향악단 창단 조례를 시민의견을 수렴해 본회의에서 부결한 결정은 시의회의 신뢰를 높이는 큰 성과이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시민참여 노력, 협력적 정책제안, 의정활동 모니터, 제도개선 등의 필요한 부분을 시의회에 재안하고 협력할 것이다.

   

 

의원 시정 질문

 

1. 의원 시정 질문 현황

2261차 정례회 시정 질문에는 8명의 의원이 참여하여 23개의 지역 현안에 대해 질문을 진행했다. 의원들의 질문 내용을 보면 익산시 전체로 한 지역 현안 시정 질문은 9(39.2%), 지역구 관련 시정 질문은 14(60.8%) 이었다


의원

시정 질문 현안

최종오

오산 농어촌도로 개설공사의 문제점(오산역상아마을 간 병목구간 도로확포장)

모현동 e-편한세상 아파트 앞 인도개설 문제(2020년 사업 마무리)

강경숙

신동 대학로, 남중동 북부시장 주차난 문제

문화재 야행 확대를 통한 금마 왕궁지역 관광 활성화

김수연

익산시내버스 노선개편과 보조금 편성 투명하고 민주적인 논의 구조가 필요

익산시 대중교통체계 개편 용역(20193억 편성)

김용균

평화육교 재가설 사업의 문제점 목천 원주아파트 우석장례식장 도로개설

번영로 8길과 국도26호선(전군간도로) 직접 연결 민원

만경강 물문학관과 고수부지 활용 인화동 도시재생사업

마동 하이트진로공장 고도지구 해제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김태열

익산 하수슬러지 처리사업 문제 익산 농업기반사업 예산 집행 문제

박철원

모현동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 주민 보행권 확보 문제

송학동 지역의 도시기반시설 마련 시급성과 역골지구 개선사업의 마무리

익산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공영화 추진

임형택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의 원가산정 및 비용집행 문제

쓰레기소각장 운영업체의 원가산정 및 비용집행 문제

한동연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문제 반려동물공원(놀이터) 관련

어양동 어곳 ~ 부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

 

2. 의원 시정 질문에 대한 평가

1) 시정 질문을 통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는 현안이 많아지고 있다.

시정 질문을 통해 꾸준히 문제 제기가 되는 현안들이 늘어나고 있다. 시정 질문을 하는 현안들이 오랜 시간 진척이나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듣는 의원들은 계속 시정 질문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익산시 전체를 살펴보고 변화와 대안을 제시하는 시정 질문의 비중을 낮게 만들고 있다. 반복적인 현안에 대한 시정 질문을 줄여 나갈 방안이 필요하다.

 

 

2) 시정 질문은 익산시 전체를 바라보는 현안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번 시정 질문에도 여전히 지역구 관련 비중이 높았고. 지역구 현안만 집중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지역적 현안과 주민들의 민원을 외면 할 수 없지만, 시정 질문은 익산시 전체를 바라보며 정책적 변화와 개선이 필요한 현안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지역구 현안은 되도록 5분 발언, 현안을 다루는 의정 활동을 최대한 활용하고, 익산시 전체의 주요 현안을 다루는 시정 질문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3) 정책적 대안과 행정 운영의 변화를 제시하는 시정 질문이 되어야 한다.

시정 질문은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넘어 정책과 행정 운영의 변화로 이어져 결실을 맺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정 질문 현안에 대한 시의 현재 상황, 타 자치단체들의 운영 사례, 지역의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등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문제 제기와 행정 난맥의 질타를 넘어 설 수 있다. 이번 시정 질문에서 이러한 준비와 노력을 기울인 의원들이 있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4) 시정 질문 현안에 대한 위원회별 점검과 논의를 이어 갈 협의기구 구축이 필요하다.

같은 현안의 반복적 시정 질문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후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 할 협의할 협의기구가 없다는 것이다. 시정 질문 이후 제안 된 의제들의 진행상황 점검, 문제 해결과 정책적 보완 등을 함께 논의하는 의정, 행정의 협의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시의회 위원회별로 의원, 담당 국장, 과장들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통해 시정 질문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과 논의가 이루어져 진척과 결실을 맺는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의원 시정 질문 주요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의회 제226회 1차 정례회 총평 및 의원 시정 질문 현황.hwp




Posted by 사용자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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