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출신 도의원 4명, 제11대 전반기 입법활동 45건
 익산참여연대 2018년7월~2020년6월 조례 제·개정 분석
김기영 24건 최다·최영규 15건·김정수 9건·김대오 5건順

 


익산지역을 지역구로 둔 4명의 제11대 전북도의원들은 전반기(2018.7.1-2020.6.30)동안 모두 45건, 1인당 5.5건의 조례 제·개정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출신 제11대 도의회 김대오(1선거구)·김정수(2선거구)·김기영(3선거구)·최영규(4선거구) 등 도의원 4명의 전반기 입법활동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분석해 이달 19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익산출신 도의원 4명이 제11대 도의회 전반기에 제·개정한 조례 45건중에는 교육 15건·행정 8건·산업 경제 7건·복지 7건·예산 3건·안전 2건·문화예술 1건·체육 1건·보건 의료 1건으로 교육·행정·산업 경제·복지 분야가 37건으로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의원별 제·개정한 조례는 김기영 의원 24건, 최영규 의원 15건, 김정수 의원 9건, 김대오 의원 5건 순이다.

입법 활동 평가의 중요한 척도인 대표(단독) 발의 21건 가운데는 최영규 의원 9건, 김기영 의원 7건, 김정수 의원 3건, 김대오 의원 2건 등이다.

최영규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교육 분야에 대한 입법 활동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김정수 의원은 농산업경제위원회 소속으로 산업 경제에 대한 입법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김기영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으로 행정에 대한 입법 활동이 높았고, 예산·복지·교육·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입법 활동을 벌였다.

 

입법 활동 내용 중에 주목할 만한 제·개정 조례로는 최영규·김기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김기영 의원이 단독 발의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김정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 김기영·김정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전라북도 행정심판 비용에 관한 조례’ 등이 꼽혔다.

 

익산참여연대 관계자는 “익산 출신 도의원들의 대표(단독)발의 입법활동은 연 평균 2.5건이나 의원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일부 의원은 활동이 부족했다”면서 “앞으로 대표(단독)발의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입법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예산지원·지원 범위·위원회 구성 및 운영·시민의견 수렴 등 다양한 내용들이 담긴 조례를 만드는 것 보다 관련 조례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상시적 의정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Posted by 사용자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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