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전라북도의회 상반기 익산지역구 의원 도정질문 현황
- 익산지역구 도정질문 6회, 김정수, 최영규 의원 각2회, 김기영, 김대오 각1회 -
- 도정질문 주제 24개, 세부질문 93건, 의원1인당 평균 주제 4건, 세부질의 15.5건 -
- 도정질문은 핵심 주제 선정, 정책적 대안제시가 핵심, 단순질문은 서면 활용 필요 -

도정질문은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직접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중요한 자리이다. 그런 만큼 핵심 주제 선정과 풍부한 대안 제시를 통해 도지사, 교육감의 실행 의지에 대한 확답을 받아야 성과로 이어진다. 그래야 문제 제기와 행정 난맥의 질타를 넘어 설 수 있다.

도정질문은 매년 정례회 2회와 임시회 1회 한해 최대 10명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일 년 최대 30명에 상임위별로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관례가 있어 9명은 매년 1회의 참여 기회를 얻기도 쉽지 않다. 익산참여연대는 제11대 전라북도의회 익산지역구 의원 4명(김기영, 김대오, 김정수, 최영규 의원)의 지난 2년간 (2018. 7. 1 - 2020. 6. 30) 도정질문 현황을 도의회 홈페이지 회의록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익산지역구 도의원 도정질문 6회, 김정수, 최영규 의원 각2회, 김기영, 김대오 각1회
제11대 전라북도의회 익산지역구 도의원들은 도정질문을 6회 진행했다. 김정수, 최영규 의원이 각2회, 김기영, 김대오 의원이 각1회 진행했다. 이중 김대오 의원은 직접 대면 방식이 아닌 서면질문으로 대신했다. 의원들의 질문 분야를 보면 최영규 의원은 교육과 산업경제, 김정수 의원은 산업경제, 행정, 복지, 김기영 의원은 행정, 김대오 의원은 산업경제에 집중되었다. 이를 보면 의원들의 도정질문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 사업과 업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정질문 주제 24개, 세부질문 93건, 의원1인당 평균 주제 4건, 세부질의 15.5건
제11대 전라북도의회 상반기 익산지역구 의원들은 24개의 주제로 93건의 세부질문을 진행했다. 의원1인당 평균은 주제 4개, 세부질문은 15.5건이다.  최영규 의원이 12개 주제, 세부질의 54건, 김기영 의원이 6개 주제, 세부질의 15건, 김정수 의원이 4개 주제, 세부질의 16건, 김대오 의원이 2개 주제, 세부 질의 8건 이었다.
세부질문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행정 32건, 교육 25건, 산업경제15건, 복지 9건, 안전 7건, 환경녹지 3건, 식품안전 2건이다. 이중 행정, 교육, 산업경제 질의가 전체 7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정질문 정책 및 대안제시 86건 92%, 견제 및 감시 7건 8%
도정질문 세부 내용을 보면, 정책 및 대안제시 86건(신규사업 69건, 개선방안 33건 조치방안 14건), 견제감시 7건(사실 확인 5건, 문제점 2건) 이다. 정책 및 대안제시 중 신규 사업은 69건으로 전체 7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책 및 대안제시 신규 사업은 전북판 뉴딜 추진, 인구감소 해소 대책, 특성화고 위기 및 활성화 관련, 전북도와 교육청의 교육거버넌스 구축, 중국 강소성 전북관 설치, 인구감소 해소 대책에 대한 문제이다.

도정질문은 주제 선정, 정책적 대안제시가 핵심, 단순질문은 서면 활용 필요
제11대 전라북도의회 익산지역구 의원들은 의원1인당 평균 4개 주제, 15.5건의 세부질문을 진행했다. 93건의 세부질문에 대한 집행부 처리결과는 현장종결 47건(50%), 추진 중 24건(27%), 완료 20건(22%), 결과 공란 2건(1%) 이다. 처리결과에서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장종결은 단순 질의, 사실 확인, 의사를 묻는 정도의 질문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를 감안하면 정책과 행정 운영의 변화를 요구하는 도정질문 비중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원들의 도정질문은 정책적 변화와 대안을 요구하는 내용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핵심 주제 선정, 주제에 따른 현 정책의 문제점, 정책적 변화를 주문하는 대안 등이 선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도지사나 교육감으로부터 실행에 대한 답변을 받아내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집행부의 입장확인, 상황설명, 처리현황 등의 입장을 묻는 질문은 서면답변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해야 한다.

지역 현안에 대한 도정질문 준비를 위한 간담회 등 의견수렴 필요
의원들의 익산 관련 도정질문 내용을 보면 김정수 의원 장점마을 관련 전라북도의 적극적 행정조치 요구, 최영규, 김대오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 전라북도 적극 행정, 최영규 의원 익산의 인구감소에 따른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김기영 의원 편중이 아닌 지역별 균등한 공공기관 배치, 전라북도 각 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들의 전주지역 편중에 관한 내용이었다.

지역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 전라북도의 발 빠른 행정조치, 정책적 협조와 지원 요구는 지역구 의원들의 당연한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들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익산시, 현장의 시민 목소리, 정책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등이 담겨야 한다. 지역 현안에 대한 도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익산시와 정책 협의, 시민 및 정책대상자와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간담회 이외에도 시민이나 정책 이해당사자들의 서면 의견 수렴, 도의회 홈페이지, SNS를 활용한 적극적인 의견수렴 활동이 필요하다.

지역구 의원들의 정기적 모임을 통해 도정질문 지역 현안 점검 필요
의원들의 도정질문을 주제를 보면 장점마을, 국가식품클러스터, 공공기관 이전 등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행정과 정책적 협조와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다. 익산의 주요한 현안인 만큼 상시적 점검을 통해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매주 중요하다. 이러한 활동은 개별 의원이 아닌 지역구 의원들의 단합과 공조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구 도의원들의 정기적 모임을 통해 주요 현안 의제들의 진행상황 점검, 문제 해결과 정책적 보완 등을 함께 논의하는 정기적 모임이 필요하다. 정기적 모임을 통해 익산시와의 정책협의와 공조, 전라북도 진행 상황 점검과 적극적 협조 견인 등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제11대 전라북도의회 전반기 익산지역구 의원 도정질문 환황 자료

익산시 지역구 전북도의원 도정질문 현황 분석.hwp

 

 

Posted by 사용자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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