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전라북도의회 상반기 익산지역구 도의원 5분 자유발언 현황
- 5분 자유발언 20회, 의원 1인당 1년 평균 2.5회, 김대오 의원 1년 평균 0.5회로 최저 -
- 5분 자유발언의 적극적 활용과 다양한 도정분야의연구와 발언 필요 -
- 5분 자유발언 이후 행정의 추진 상황 꼼꼼한 점검 필요 -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은 도정사항 전반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발언 기회를 확대하여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만드는데 기여한다. 의원들에게 형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줌으로써 주민의 소리와 당면 사항, 현안과제를 신속하게 집행부에 들려주고 행정에 반영토록 하는 의미가 있다.

지방의원은 행정을 직접 맡아 처리하는 집행부와 달리 발언을 통해 그 기능의 상당부분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발언은 자치단체의 사업과 정책, 행정운영,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야만 가능하다.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은 의정활동의 중요한 척도가 된다.

익산참여연대는 제11대 전라북도의회 익산지역구 도의원 4명(김기영, 김대오, 김정수, 최영규 의원)의 전반기 (2018. 7. 1 - 2020. 6. 30) 5분 자유발언 현황을 도의회 홈페이지 회의록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5분 자유발언 20회, 의원 1인당 1년 평균 2.5회, 김대오 의원 1년 평균 0.5회로 최저
지난 2년간 5분 자유발언은 총 20회로 의원 1인당 1년 평균은 2.5회다. 의원 개인별 발언 현황을 보면 최영규 의원 8회(1년 평균 4회), 김기영 의원 7회(1년 평균 3.5회), 김정수 의원 4회(1년 평균 2회), 김대오 의원 1회(1년 평균 0.5회)이다. 1년 평균 0.5회로 최저를 기록한 김대오 의원은 의정활동의 중요한 수단인 5분 자유발언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분 자유발언 분야는 산업경제 6건, 교육 5건, 환경녹지 3건 순
5분 자유발언 의제를 분야별로 보면 산업경제 6건, 교육 5건, 환경녹지 3건, 교통 2건, 복지 1건, 농업농촌 1건, 행정 1건, 문화관광 1건이다. 경제 분야의 주요내용은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새로운 마스터플랜 마련 및 전담조직 확대 개편요구, 도내 기업의 생존권 확보와 일자리 창출,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해 곤충종자보급센터 설치 운영,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 지역 TF구성 및 기업 유치, 5G 구축의 지역적 차별 해소와 활용방안 등이다. 교육 분야는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하는 소프트웨어교육 강화, 민․관․학 교육협력체계 구축, 어울림학교 확대 운영,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수당 정책 마련, 디지털 세대를 위한 성교육 패러다임 변화 등이다. 

5분 자유발언 정책대안제시 16건, 조치결과 완료 15건, 추진 중 5건
5분 자유발언 의제를 목적별로 보면 정책대안제시(신규사업) 6건, 정책대안제시(개선방안) 7건, 정책대안제시(조치방안) 3건, 견제감시(개선방안) 1건, 견제감시(문제점) 2건, 기타(관리방안 제시) 1건이다. 의원들의 발언에 대한 행정의 조치결과를 보면 추진 완료 15건, 추진 중 5건으로 완료 비중이 높다.
정책대안제시의 주요내용은 지역 특색에 맞는 수소차 산업 육성과 보급정책 마련, 도내 기업들 해외 진출을 위해 판로개척, 컨설팅, 판매 전시관 구축 등 요구, 5G 구축의 지역적 차별 해소와 5G 기반 신산업과 서비스 활용방안 마련, 대기오염 원인 분석과 관리대책 마련, 적극적 재정 지출을 통한 지역 활성화 등이다.

5분 자유발언은 제안하는 정책과 행정 운영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상반기 익산지역구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행정의 조치결과를 보면 추진완료(15건 – 75%)가 압도적으로 높다. 추진완료가 높은 이유는 구체적인 정책 제안, 행정 실천 방안 등을 제시하기보다는 역할 주문, 관심과 노력 촉구 등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물론 행정의 역할,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는 활동도 필요하다.
그러나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행정의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도정의 문제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은 행정의 조치결과가 아닌 변화된 정책과 행정운영으로 담겨야 한다.

5분 자유발언의 적극적 활용과 다양한 도정분야의 발언 필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은 회기별 본회의가 개시되면 50분(10명)이내의 범위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도정질문과 다르게 5분 자유발언은 상당히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자유롭게 주어지는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도정이나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익산지역구 도의원들은 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 
의원들은 상임위원회 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지다보니 질문이나 발언이 상임위 의제에 집중된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의 상임위 중심의 발언을 보완하는 의미로 주제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주어진다. 그런데도 여전히 5분 자유발언은 소속 위원회 사업과 주제에 집중되고 있다. 다양한 도정 분야와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다. 익산지역구 의원들도 상임위 중심이 아닌 다양한 도정 분야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필요하다. 

5분 자유발언 이후 행정의 추진 상황 꼼꼼한 점검 필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은 회의장에서 읽고 끝나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다.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은 발언 이후 제안 사안들을 제대로 살피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은 문서로 받아보는 행정의 조치결과가 아닌 의원들이 꾸준히 관심을 갖고 변화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정책이나 사업들이 정책으로 수용되고 있는지, 제안 목적과 방향성, 예산 반영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 부족한 부분들은 적극적 소통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한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한 의정활동은 여기까지 완결이 되어야 집행부의 정책 수용성을 높여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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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용자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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