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소속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운영의 투명성 높여야 한다
.

 


익산참여연대
2011년 민선 4(2006-2010) 익산시 98개 위원회를 분석결과 구성의 공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위원회 구성에서는 일방적 위원 위촉, 성비 불균형, 중복참여, 전문성 과잉과 시민대표성 부족과 운영은 안건심의 원안통과, 서면심의, 회의록 작성 등의 문제를 제기했었다.

 


이번
2019년 익산시 위원회 분석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홈페이지 위원회 정보공개 자료를 취합해서 분석했다. 다만, 위원회 자료가 부분 또는 비공개 된 위원회는 관리 부서에 자료공개 요청해 보완노력에도 공개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분석할 수 밖에 없었다.


 

 

1. 2019년 익산시 위원회 구성현황

익산시의 시민참여 기본조례에는 위원회 구성의 원칙으로 공모제와 추천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개별 위원회 조례에 추천이나 공모 등에 대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재량으로 구성하고 있다. 위원회가 이러한 구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구성의 공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

 


1)
익산시 위원회 구성 현황

2010년 대비 2019년에는 위원회는 91개에서 141개로 50(55%) 위원회가 증가했고,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수도 1,109명에서 2,075명으로 966(87%)이 폭발적으로 증가 했다. 위원회의 증가는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다.


1. 익산시 위원회 구성 현황

년도

운영부서

위원회 수

위원 수

비고

2019

40

138

2,075

141개 위원회

2010

32

88

1,109

91개 위원회

위원회 분석에서 비공개 위원회 제외

- 2010: 도시계획위원회(비공개), 자료 없음(설계자문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회)

- 2019: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2)
익산시 위원회 민간위원의 성별 현황

2010년 대비 위원회 민간위원은 745명이 증가한 1,330명이며, 남성위원은 407명이 증가한 852(64.1%)이고 여성 위원은 338명이 증가한 478(35.9%)이다. 2010년 대비 여성위원 비율은 23.9%에서 35.9%12% 증가했다. 여성위원의 구성비가 최소 권장기준인 30%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 졌다.

2. 익산시 위원회 민간위원의 성별 현황

구분

2019

2010

증감율

위원()

비율(%)

위원()

비율(%)

위원()

비율(%)

남성

852

64.06

445

76.07

407

91.46

여성

478

35.94

140

23.93

338

241.43

총계

1,330

100

585

100

745

127.35

2019년 위원회 자료 성별 구분이 없는 211명 위원 제외

 


3)
익산시 위원회 위원의 사회적 특성 현황

그동안 위원회 구성에 가장 큰 문제인 전문성 과잉과 시민대표성 약화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대학교수 위원 구성비율 22.37%2010년 대비 3.61%로 구성비가 증가했고, 시민단체는 3.11%(58)으로 구성비가 0.87% 감소했다.


구성비를 보면, 공무원 27.52%, 대학교수 22.37%, 일반시민 9.82%, 민간단체 8.15%, 공공기관 8.21%, 직능단체 8.15% 순이다. 일반시민은 주민참여예산제와 희망농정처럼 정책결정보다는 의견수렴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공공기관 위원 비율이 3.43%에서 8.21%로 구성비가 4.47%, 대학교수 위원은 18.76%에서 22.37%로 구성 비율이 3.61% 증가했다. 대학교수의 구성비 증가는 그동안 전문성 과잉 대표성의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문가 위원 10.37%에서 5.47%로 구성 비율이 4.9%, 전현직 시의원 위원 4.69%에서 4.4%로 구성비가 0.29% 감소했다. 시민단체의 위원참여 구성비는 3.97%에서 3.11%로 구성비가 0.87%가 감소했다.

3. 익산시 위원회 참여 위원들의 사회적 특성

구분

2019

2010

증감율

위원()

비율(%)

위원()

비율(%)

위원()

비율(%)

공공기관

153

8.21

38

3.43

115

302.63

시의원(·현직)

82

4.40

52

4.69

30

57.69

공무원(·현직)

513

27.52

300

27.05

213

71.00

시민(참여예산 희망농정 등)

185

9.92

109

9.83

76

69.72

대학교수

417

22.37

208

18.76

209

100.48

전문가(회계사 등)

102

5.47

115

10.37

-13

-11.30

민간단체

202

10.84

169

15.24

33

19.53

직능단체

152

8.15

74

6.67

78

105.41

시민단체

58

3.11

44

3.97

14

31.82

총계

1,806

100

1,065

100

755

68.08

2019년 위원회 자료에 소속기재가 없는 위원 169명 제외

 


4)
민간위원의 위원회 중복참여 현황

위원회 구성에서 다양한 민간위원 참여와 실질적인 활동을 위해서 중복참여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익산시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에 한사람 3개 초과하여 위원회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가장 많은 위원회를 참여하는 민간위원이 무려 19개 위원회를 참여하고 있는데, 2010년에서 최고가 9개 위원회를 참여하고 있었다. 위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376명의 민간위원을 제외하고도 위원회가 늘어난 만큼 중복참여의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37명의 민간위원이 3개 초과하여 위원회 참여, 201017명과 비교하면 20명 이상이 증가했다. 행정편의주의적인 위원회 구성 관행이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위원회 증가에 따른 인적자원의 부족이라면, 위원회 참여가 가능한 인적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하다.

4. 민간위원의 위원회 중복참여 현황

구 분

민간위원 위원회 중복참여 현황

총계

1

2

3

4

5

6

7

8

9

19

2019

691

87

36

19

9

5

2

1

0

1

850

2010

468

73

27

11

3

0

1

1

1

 

585

2019년은 17개 위원회 376명 확인 불가 제외




2.
위원회 운영 현황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회 회의 개최여부
, 위원의 참여율, 안건심의 결과(원안통과 비율), 회의개최 방법(서명, 대면)등이 주요한 평가내용이 될 것이다. 그 중에 위원회의 역할은 회의를 통한 안건심의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회의 개최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1)
연간 위원회 개최 현황

연간 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 2019141개 위원회 중 111(78.73%) 1회 이상 회의 개최, 30개 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 2010년은 92개 위원회 중 81(88.04%)1회 이상 회의 개최, 11개 위원회는 회의를 열지 않았다. 회의개최 비율 2010년보다 오히려 10% 정도 낮아졌다.

5. 연간 위원회 개최 현황

구분

2019

2010

비고

위원회

비율(%)

위원회

비율(%)

개최 위원회

111

78.73

81

88.04

 

미개최 위원회

30

21.27

11

11.96

 

총계

141

100

92

100

 




201910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는 14개 위원회 인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66, 희망농정위원회 42, 인사위원회 33회 순이다. 위원회 회의수가 많다는 것은 결정해야 할 사안이 많은 위원회의 특성과 위원회에 분과를 구성하는 경우, 지속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한 위원회라는 특성을 갖게 된다.


서면회의 개최정보를 보면 인사위원회가 15, 기부금심사위원회 13, 의료급여심사위윈회 12, 정보공개심의위원회 11회 순이다. 다만,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법률, 판례, 사례)를 통해서 운영되어야 할 위원회가 13회 중에서 11회를 서면심사로 진행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6. 201910회 이상 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연번

부서명

위원회명

총회의

서면

비고

1

복지정책과

긴급지원심의위원회

12

 

 

2

교통행정과

불법주정차과태료심의위원회

12

 

 

3

경로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12

1

 

4

주택과

건축위원회

13

 

 

5

징수과

기부심사위원회

13

13

 

6

복지정책과

의료급여심의위원회

13

12

 

7

행정지원과

정보공개심의회

13

11

 

8

역사문화재과

고도보존육성지역 심의위원회

14

 

 

9

기획예산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14

9

 

10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12회포함)

18

 

 

11

감사담당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18

 

 

12

행정지원과

인사위원회

33

15

 

13

미래농업과

희망농정위원회

42

 

 

14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66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제외 :

설계심의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 5회 실무협의체 13회 실무분과29회 전문위원회15회 읍면동민간위원장네트워크4)

희망농정위원회(운영협의회 2회 소위원회 8회 분과회의 32)




2) 2019
년 위원회 회의 방법

2010년 분석에서는 회의 방법(대면, 서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해 단순비교가 어렵다. 다만, 서면회의는 다른 위원들의 입장을 공무원의 일방적인 안건설명에 의해서 원안결정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결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방법이다. 앞으로는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보다는 비대면 영상회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2019614회 개최 회의 중에서 대면회의로 460(74.92%), 서면회의로 154(25.08%) 개최되었다.


 

7. 2019년 위원회 회의방법에 따른 현황

구분

회의 개최

비율

비고

대면

460

74.92%

설계심의위원회 35회 운영횟수는 서면회의 포함으로 되어 있어

제외 함

서면

154

25.08%

460

74.92%

희망농정(42), 지역사회보장협의체(66), 주민참여예산위원회(6) - 분과 등 전체회의

 


- 2019년 익산시 소속 141개 위원회 분석결과 및 참고자료

익산시 각 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현황 분석 1.hwp

 

 

Posted by 사용자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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