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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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발행,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감소, 검증 없는 방만한 세출예산 증가,

국도비보조금 대응 예산 증가로 익산시 재정운영에 빨간 등이 켜졌다.

 

익산시 본예산이 20171조 시대에 이어 202115천억 시대를 앞두고 있다. 4년 만에 50%의 재정규모 성장에도 익산시 재정지표는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감소, 지방채 발행, 보조사업 대응예산 증가에 대응전략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익산참여연대는 재정여건 악화를 우려해 재정진단과 강력한 세출조정의 결단을 촉구했지만 익산시는 이를 외면했다.

 

 

익산시의회 원칙 있는 예산심의로 익산시 재정문제 해결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익산시는 지방채 발행이라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과감한 세출조정을 포기하고, 관행과 선심성 예산편성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시의회는 집행부의 무능을 바로잡기 위해서 2021년 예산안 심의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시민을 위한 과감하고 원칙 있는 예산심의를 기대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지고 있는 익산시의 미래를 위한 시의회의 역할 필요하다.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여력 악화에도 지방채 발행이란 극약처방을 꺼냈다.

익산시는 2017년 이후 지방교부세 규모가 2,000억원 이상 증가했고, 익산시 지방채 상환과 신청사 건립,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공사 등의 재정현안을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방교부세 증가의 달콤함에 빠져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을 뒤로 미루어 재정여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채 상환에 사활을 걸었던 익산시가 다시 지방채 발행을 결정했다는 것은 익산시의 재정여건이 어떤지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선심성 예산과 세출조정 없는 비효율적인 지방채 발행은 재정여건 악화로 이어진다.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은 지속적인 세출조정을 통한 재정여력 확보, 신규정책의 발굴과 예산편성으로 새로운 시대변화와 시민의 요구에 부흥하는 것이다. 세출조정은 이해관계를 극복하는 매우 어려운 과정으로 선출직 단체장이 선거를 의식해야 함으로 좀처럼 결단하기 어렵다. 방만하고 원칙 없는 세출에 대한 조정 없이 발행한 300억원의 지방채는 과거의 지방채 폭탄으로 힘들어 했던 불행을 반복할 수 있다.

 

 

코로나19 재정적 어려움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비상재정운영으로 들어가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 논의 될 만큼 3차 유행이 시작되었다. 익산시도 코로나 확산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면서 지역경제도 순식간에 얼어붙고 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지원정책에도 자치단체 재정정책이 지역경제의 생사의 문제가 될 것이다. 익산시도 지역화폐 312억원의 예산편성으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한다.

 

 

2021년 최고의 예산은다이로움 지역화폐 사업을 선정했다.

익산시는 2020년 다이로움 카드로 1,500억 넘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어려움을 보완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선순환을 위한 가장 검증 된 재정정책임을 확인했다. 2021년에는 지역화폐 사업에 312억원의 예산을 매우 공격적으로 편성해 과감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형병원과 대형마트에 치중 된 지역화폐의 사용이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세밀한 정책운영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2021년 최악의 예산은시립교향악단 운영, 새마을부녀회 회의수당을 선정했다.

지난 5월 시립교향악단 설립조례가 본회의서 부결되었다. 집행부는 존재하지도 않는 시립교향악단 운영예산으로 117천만원을 편성하여 시의회를 우롱하는 과감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너무도 친절한 익산시는 민간단체인 새마을부녀회 회의수당 24천만원 편성, 이는 익산시 전체위원회 1년 회의수당 2억원 보다 많은 액수이다. 시의회는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예산편성 원칙을 지키고 반드시 삭감해야 한다.

 

 

재정 관련 부서 공동으로 익산시 재정운영 전락을 세워야 한다.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는 재정운영 관련부서이다. 행정안전부의 재정평가,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등은 4개부서의 역할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예산편성 부서인 기획예산과만이 부각되었는데, 갈수록 재정효율성을 높이는 회계과, 지방세 확대를 위한 세무과와 징수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재정운영 관련 부서는 공동으로 정규적인 워크숍을 통해 재정운영 전략을 마련하는 등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방재정의 시민참여와 투명한 운영을 위한 재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의견을 시의회 예산심의 자료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예산서와 결산자료 등을 엑셀, 한글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지방재정 관련 위원회의 심의자료와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삭감, 검토, 눈에 띄는 예산

 

1. 삭감이 필요한 예산

사 업 명

금액(천원)

사 유

1. 익산시립교향악단

1,172,304

법적 근거도 없는 유령예산 전액삭감

2. 새마을부녀회 회의참석수당

245,000

민간단체 회의에 세금지원은 어불성설 전액삭감

3. 공무원후생복지(애사 등)

75,000

지원 근거 없는 공무원단체 회원에게 세금지원 전액삭감

4. 악취모니터링단 운영

22,000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모니터링단 예산 삭감

5. 국외연수(의회, , 민간)

1,377,150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삭감

6. 홍보비(익산시)

2,869,300

브레이크 없는 관행적 홍보비 예산 삭감

7. 떡목공연장 LED 모니터

166,000

익산시도 없는 대형 모니터를 산사1회 공연에 전액삭감

8. 행정동우회 경주교류사업

6,000

회원 친목이 목적인 단체에 시민 세금지원 전액삭감

9. 의원 체육대회 단체복

10,000

매년 예산 편성 상하반기 격년제 필요 전액삭감

10 의원 자료실 도서구입

5,000

관행적 예산편성, 이용률 최악 전액삭감

11. 시티투어 차량 랩핑

20,000

계약 기간 2년 조정하여 예산 절감 전액삭감

12. 주소전입 고등학생 지원

462,000

지역 재학생과의 역차별, 인구 늘리기 예산낭비 전액삭감

13. 스마트 그늘막 설치

25,500

운영 실효성과 관리유지비의 상승 전액삭감

14.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125,000

설치가 능사가 아니라 인터넷 적극 활용 예산삭감

 

2. 눈에 띄는 예산

사 업 명

금액(천원)

사 유

1.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300,000

청년 주거비 부담완화와 자립여건 마련 필요

2.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1,000,000

청년 인구 유출 방지와 인구 유입 마련 필요

3. 맟춤형 콜택시

36,000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자 이동편의 증진 필요

4. 성평등한 마을만들기

3,000

양성평등, 불평등한 문화와 차별 해소 필요

5. 바닥신호등 설치

65,000

스마트폰 시대, 시인성 강화, 교통사고 예방 필요

6.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30,000

불법광고 저감과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데 필요

7.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

498,900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로 친환경도시 제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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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용자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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