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만 팀장

 

정부의 수소정책에 대응해 꾸준히 준비한 자치단체가 수소산업 선도

201912월 울산, 안산, 전주·완주가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된데 이어 전주시가 207월 전국 최초 수소전기 시내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완주는 내년부터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와 열을 일부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에 시범 공급하고 기업에서 생산된 수소를 수소충전소에 공급할 계획이다.

평택은 올해 12월 국토교통부 공모 수소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거점 대용량 수소 충전소 건립 대상지로 선정됐다. 정부의 수소정책에 대응해 오래 전 부터 수소산업 마스터플랜 용역 등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얻어낸 결과물이다. 시범도시로 선정된 울산, 안산, 전주·안산 3곳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마스터플랜에 따라 지역별로 계획을 이행하고 있다. 정부는 수소시범도시 구축을 위해 관련법까지 만들어 시행 준비 중이고 자치단체들도 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수소경제 선점을 위한 경쟁 본격화

안산시는 한전·포스코·KT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대용량 수소충전소와 전기차 충전소, 대형차 주차장 등 국비 200억 시비 100억 규모의 수소 교통복합기지 조성을 통해 수소경제 선두주자 굳히기에 나섰고, 수소 특별시를 선언한 창원시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 중 특히 도심을 운행하는 청소차에 세계 최초 수소연료전기 화물차를 투입하여 쓰레기 수거는 물론 운행 중 도시 미세먼지를 정화할 계획이다.

전국 최대 수소에너지 생산능력을 가진 울산은 세계적 수준의 수소타운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이다. 정부도 수소 산업을 통해 한국판 뉴딜 일자리 창출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와 민간기업의 수소차 보급을 의무화 하는 등의 수소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익산시, 2021년 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건립 외 수소 관련 정책 (예산)없어

익산시는 지나친 신중함 때문인지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수소 관련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수소 시범도시 등 수소 사업 관련 국가 공모의 전제로 편성된 용역 예산은 지난 3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었고 2020년 초에 준공 예정이던 수소 충전소는 몇 차례 연기되어 215월 완공 예정인데 이마저도 확실치 않다. 내년 수소충전소 운영비 예산으로 1천만*5개월분 예산이 수립되었을 뿐이다. 정부의 수소차 구매 보조금으로 내려온 예산은 매년 이월되어 보조금과 지원 대수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충전소가 멀고 불편해 적지 않은 지원금과 친환경차로서의 구매 유인력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수소충전소 없이 수소차 보급 시작, 가까운 충전소까지 왕복 1시간

충전소 하나 없이 수소차를 보급하겠다던 익산시를 냉대했던 시민들의 반응은 저조한 수소차 보급률로 증명됐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줄고 상대적으로 수소차 보조금이 증가하였지만 전기차 보급률과는 대조적이다.

왕복 1시간(40km)가 넘는 충전소를 이용하는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정책을 믿고 따르기엔 애초부터 무리였다. 완주와 전주의 충전소가 준공되기 전 가장 가까운 충전소는 왕복 2시간(160km) 거리였다. 현재 익산시는 관용차를 포함하여 50여대의 수소전기차가 운행 중이다.

환경친화도시 익산에 맞는 수소 시내버스 도입 절실

익산시가 2019년 환경친화도시 선포 후 500만 그루 나무 심기, 경유차 조기폐차, 친환경차 보급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징적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바탕으로한 치밀하고 계획적인 정책 구상이 필요하다.

우선 단기적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수소 시내버스 도입이 필요하다. 버스 1대가 110km를 운행하면 성인 85명이 1년 간 마실 수 있는 공기를 정화할 수 있다고 한다. 악취와 미세먼지 취약지역인 1.2공단과 도심 간선버스 노선, 주택이 밀집한 지역 노선에 우선 배차하고 대중교통 이용 장려로 효과를 배가 시켜야한다.

익산형 그린뉴딜, 수소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과 대기 환경 개선 효과 누려야

수도권 유일한 수소 시범도시인 안산은 지역 특성에 맞게 시화 방조제의 조력발전을 이용한 수소 생산을 계획 중이고 국가산업단지나 인근의 산학협력 밀집지역 등에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배관망을 확충하고 설비 투자 확대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전국 최대 수소에너지 생산능력을 보유한 울산은 수소버스와 트램 등의 수소 이동수단 서비스를 확대하고 아파트와 요양병원 등에 수소 에너지를 공급하는 등의 수소 타운을 구상하고 있다.

일자리와 주택문제,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로 익산시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다. 수소산업과 관련한 연료전기, 자동차, 에너지 등의 분야는 올해 코로나19 인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슈와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었다. 한발 늦었지만 익산시만의 특화된 수소관련 산학연계 교육기관 설립, 청장년 일자리 창출, 대기환경 개선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익산형 뉴딜계획을 세워야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주도의 공모 사업에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관련 예산과 실행계획을 차분하고 꾸준히 준비해야한다. 단체장과 관련 공무원들의 의지가 절실한 때이다.

Posted by 사용자 익산참여연대

댓글을 달아 주세요



단체소개 | 후원하기 | 찾아오는 길 | 관리자 | 글쓰기

사업자등록번호 403-82-60163 | 공동대표 이학준 황치화 (54616)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307 (모현동1가)

전화 063-841-3025 | 메일 ngoiksan@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