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의 의미와 개선 방안을 살펴보는 생방송 심층토론이 어젯밤 KBS1 텔레비전에서 방영됐습니다.

토론자들은 주민참여예산이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일부 민원 해결 수단으로도 악용되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자치단체장 권한 일부를 주민이 위임받아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제의 애초 목적이지만, 심의권한을 가진 지방의회가 편성권도 갖는 편법적인 형태가 되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민/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 예산을 누가 결정하느냐 주민이 결정하느냐, 주민이 결정해야 주민참여예산인 거죠. 그런데 주민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최영일 전라북도의회 부의장은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시군 마을 단위에서 제안을 받아 다시 시군과 전라북도, 또 도의회 심의 등 6단계 과정을 거쳐야만 집행되는 투명한 구조라며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영일/전라북도의회 부의장 : "여기(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확정된 것을 4단계인 전라북도에 제출하게 됩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또 시군에서 검토한 것처럼 도 사업부서에서 똑같이 타당성이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 뒤에…."]

이 사무처장은 주민숙원사업비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름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보이지 않는 손이 예산 편성을 좌지우지하는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상민/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지금 이 예산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고 보면 표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안정적으로 표가 있는 곳, 그래서 공동주택, 경로당 이런 곳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누가 조정하느냐…."]

최 부의장은 썩은 나무 한 그루만 보지 말고 울창한 숲을 봐달라면서 현 주민참여예산은 충분히 주민의 생각을 담아 공정한 절차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영일/전라북도의회 부의장 : "마을 지역주민들이 마을에 필요한 것들 마을 이장에게 건의하게 되고 마을 이장들이 면에 신청하거든요. 그런 구조입니다. 일절 그런 절차가 무시되는 그런 상황은 절대로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최 부의장은 '업체참여예산'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는 만큼 최저입찰제 도입을 통해 폐단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 사무처장은 지방의원도 함께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 예산 편성과 심의 권한을 모두 맡기는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Posted by 사용자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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