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익산시가 부동산 거래 582건을 조사한 결과
위반사례 17건이 적발됐습니다.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가장 많고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와 편법증여도 발견됐습니다.
익산시는 민간분야 부동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범위를 10곳까지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VCR▶
익산시가 민간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결과
위반사례 17건이 적발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지난 10일까지 이뤄진
582건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CG IN▶
아파트 갭투자 유도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13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 2건과
편법증여 의심사례 2건입니다.
◀CG OUT▶

 

◀자막 : 행정조치‧과태료부과‧세무서 통보▶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영업 중단 등 행정조치를 했고,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5천 8백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편법증여 의심사례 2건은
익산세무서에 통보했습니다.

 

◀자막 : 민간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 강화▶
익산시는 민간 분야 부동산 거래에서
위반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모니터링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INT : 익산시 관계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 부과가 있고
 또 위반 유형에 따라서 세무서 통보하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할수 있고요."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도
더욱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익산시는
평화지구와 소라산 공원,
부송 4지구 택지개발지구 등 3곳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자막 :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확대▶
하지만 도심공원 민간특례 사업 등
부동산 개발사업이 활발한 만큼
조사범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CG IN▶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와 함열농공단지 등
개발지역 10곳이 조사대상이 됐습니다.

 

조사인력 16명이 투입돼
공무원과 직계가족 등
6천여 명을 조사하게 됩니다.
◀CG OUT▶

 

◀INT : 함 경 수 익산시 감사위원회 위원장▶
"현재까지 조사하고 있던 부송 4지구와
 소라산 공원지구, 평화 1지구 등 3개 사업지구와 함께
 앞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와 민간특례공원 
 조성사업까지 총 10곳으로 조사대상이 확대됩니다."

 

시민단체는 민간 분야에서
불법 부동산 거래가 적발되고 있는 만큼
공무원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더욱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막 : 참여연대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 이뤄져야"▶
이를 위해서는
익산시가 조사범위와 조사인력을 확대한 것을 넘어
특별조사단 구성까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보다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져야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INT : 나 영 만 익산참여연대 홍보팀장▶
"투기지역 확대 조사라든가 일부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고요.
 이후에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특별조사단을 꾸려서 진행한다면 신뢰도라든가 객관성을
 좀 더 담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영상취재 : 김 덕 용▶
◀그래픽 : 서 정 재▶
조사가 진행되면서 부동산 불법 거래가
일부 드러나고 있는 익산지역.

 

공무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조사도
동시에 확대되고 있지만
시민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Posted by 사용자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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