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실함이 결여 된 전라북도 출산장려정책, 시군과 함께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전라북도 인구 2015년 이후 72천명 감소로 180만 붕괴, 인구감소 원인은 인구유출 51천명과 출생아보다 사망자수가 많아 21천명이 자연감소 했다.

 

우리나라 인구 자연감소는 2020년 처음 시작되었지만, 전라북도는 2016년에 처음 1,063명이 자연감소 했고, 20206,600명으로 6배 증가했다. 인구 자연감소는 사망자 수의 증가 보다 출생아 급감이 원인으로 이에 맞는 출산정책이 필요하다.

 

전라북도는 201514천명이 출생했는데, 202083백명 출생으로 42%가 감소했고, 전국 평균 38% 보다 높다. 전라북도에서는 완주군이 2015915명에서 2020416명으로 54.5% 감소했다. 출생아 감소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

 

전북 자치단체 6년간 출산정책예산 1,121억 원에 181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0.86%의 예산이 증가했고, 이 중에 출산장려금 573억 원으로 전체예산 51% 차지하고 있다. 산후보조비용 보조와 같은 실효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의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시급하고 실효성 있는 출산정책은 산후조리비용지원 사업이다. 전북 14개 시군 중에 군산시와 임실군만 산후조리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군산시는 저소득층 100만원, 일반가정 50만원, 임실군은 50만원을 보편복지로 시행하고 있다. 다만 14개 시군에서 보편적 출산정책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의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라북도는 2014년 장애인여성 출산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산후조리지원사업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전라남도처럼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정책시행을 위한 시군과의 정책협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210506(보도자료) 전라북도 15개 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을 분석하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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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6(참고자료) 전라북도 15개 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을 분석하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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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저: 세계일보

Posted by 사용자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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