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참여연대는 전국 4위 규모의 전북 지역화폐 발행을 두고 '새로운 기회이자 위기'라고 진단했다.

익산참여연대는 10일 "사업규모에 따른 전담인력 배치, 정책검증을 위한 위원회 구성, 운영성과를 검증할 전문용역,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정책사업 추진 등 사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책 부재에 따른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정책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 구성 △전담인력 배치와 이를 지원하는 전라북도의 역할 △공동체적 소비를 실천하는 교육 및 실천운동을 조직하는 정책사업 △과도한 대행업체 수수료 조정과 지역 환원 △정책발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공론화 △전라북도의 정책지원과 재정지원 강화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

익산참여연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역화폐 13.3조 원을 발행했고 이중 전북은 1조원을 발행했으며 이는 경기도, 부산, 인천 다음으로 4번째 많은 액수이다.

지난 5년 동안 전북 자치단체 2.64조 원 발행에는 군산 1조5000억원, 익산시 2500억, 남원시 2200억, 전주시 1700억 등 14개 자치단체 모두 발행하고 있다.

익산참여연대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경제대책으로 정부의 한시적 지원정책에 힘입어 발행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앞으로 정부 지원감소에도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역화폐 발행액 확대와 가입자수 증가에만 몰두해 있는데 전주시와 군산시와 같이 지역화폐 부서를 별도로 운영하고 지역화폐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운영으로 정책검토와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익산참여연대는 발행액에 어떤 경제적 효과를 낳고 있는지, 가맹점 규모, 업종, 지역별 매출 규모 등의 실질적 데이터 확보를 통해 정교하고 필요한 정책수단을 마련해야 하고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데이터 분석과 정책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일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의 지역화폐 사업의 전담인력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시민참여와 정책검증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시적 정부 지원이 끝나기 전에 공동체적 소비에 동의한 시민 기반을 확보하는 사업운영이 필요하고, 경제적 인센티브의 한계를 극복하는 가치적 동의와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문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가 지역화폐 대행업체 계약단계에서 연간 최대 발행액을 200억원 규모로 설정하고 발행액의 1.2%(2~3억 수준)로 수수료 계약을 했는데 조정과 지역 환원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전라북도가 지역화폐에 대한 재정지원 4% 말고는 정책적인 지원을 찾아 볼 수 없는데 지역화폐 정책연구와 관련해 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어 광역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Posted by 사용자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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