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주택정책 공론화와 아파트 분양가 안정화로 실수요자 보호해야

 

익산시 주택정책 의제에는 시민 10, 시의원 1, 퍼실리테이터 1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익산시 주택정책에 대한 이해, 정책담당자와 전문가의 발제를 통한 의제 공부, 현안 의제에 대한 3차례의 시민숙의 토론의 과정을 거쳐 대안과 제안할 정책을 만들었다.

 

주택정책에 대한 참가자들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분출되면서 시작되었다. 과연 익산시의 주택정책이 있는 것이냐? 전주시 보다 월등하게 높아진 아파트 분양가, 도심과 농촌의 빈집이 방치되고 있고, 무분별한 공동주택의 인허가로 인한 시민피해를 지적했다. 또한 익산시가 주택공급 정책의 실패로 시민부담이 가중되고, 타 지역 인구유출은 뼈아픈 결과다.

 

익산시의 주택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구증가를 전제로 도시계획이 설계되어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아파트 공급에 대한 정책에서도 수요자의 요구보다는 공급자 이윤 극대화가 반영 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평형이 보다는 30평형으로만 공급되는데도 익산시의 정책조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2가지를 선정했다.

 

먼저, 익산시 주택정책에 대한 시민공론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익산시 주택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공유되어야하지만, 시민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택정책이란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과 도시비전이 결합 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직접적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익산시 주택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시민공론화를 위한 원탁회의를 제안한다.

 

두 번째 아파트 분양가 안정화를 통한 실수요자 보호과 필요하다.

익산시는 명확한 분양가 기준 제시와 실수요자를 보호 분양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명목상의 분양가 보다는 옵션의 포함여부에 따른 실질적인 분양가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부동산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가칭 부동산 투기감시 특별조사단 구성을 제안 한다.

 

익산시의 적극적인 정책제안 내용의 검토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한다.

시민숙의 리빙랩을 통해 결정한 제안 정책은 제안서를 작성하여 익산시 담당부서에 618()에 직접 전달한다, 또한 제안 정책에 대한 익산시의 답변을 628()까지 받고, 수용(협력방안 모색)과 비수용(시민공론화 방안 모색)에 따른 후속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첨부파일 바로 보기 https://drive.google.com/file/d/1s9B9-rcceyhFBic85B05sFcQ1e_SSdKR/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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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용자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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