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보릿고개, 부실한 코로나19 대응, 선심과 불투명한 예산편성

익산시의 무리한 정책추진과 시의회 재량사업비 기득권 포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의 방향은 양극화 완화에 맞추어줘야 한다.

 

익산시 2021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예산안) 성격은 재정 보릿고개 도래, 부실한 코로나19 대응, 선심성 예산편성,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과 무리한 정책추진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

 

1. 빠듯한 세입으로 편성 된 1차 추경예산안 다가 온 재정 보릿고개 대비해야 한다.

2021년 본예산에서 지방채 300억 발행하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그대로 드러냈다. 추경예산 편성의 세입재원이 되는 전년도 세입 이월금(순세계잉여금 226, 전년도 교부세정산분 94)과 임시적 재산매각대금 148, 세출조정(행사경비 삭감)을 통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1차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과 추가적인 정책수요를 담아내야 할 23차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재정여력이 소진되어 재정 보릿고개에 접어들었다.

 

2. 정치권의 기득권 포기와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으로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한다.

정치권의 움직임은 벌써 내년 지방선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정치적 성과를 만들기에 시민공론화가 반드시 필요한 광역폐기물매립장 용역 2천만원, 광역상수도 전환을 위한 신흥저수지(상수원보호구역) 둘레길 조성사업 6.2, 시립교향악단 설립 4.9억 편성으로 지역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지방의원 1인당 5천만원의 재량사업비가 검증 없이 편성되었다. 그럼에도 지방의원 해외연수, 의원체육대회 예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삭감되지 않고 있다. 재정여건이 어려울 수록 정치권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시민과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3. 익산다이로움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가 상위업체와 부유층에 집중되는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

익산다이로움 지역화폐 발행액 3천억 돌파에는 발행운영비 537억 원이 집행되었고, 97억 추경예산 편성과 지속적인 예산 소요가 예상된다.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와 소비촉진 정책목표에도 업종별 상위업체에 결제 집중과 사용액 한도 100만원 상향(8월부터)으로 양극화 심화시키고 있다. 업체 매출액 기준 사용제한과 골목상권 사용 인센티브 강화, 사용액 구간을 설정해서 차별화되는 인센티브 도입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결정은 지역화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독립적 지역화폐운영위원회에 부여하고, 행정은 정책지원으로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

 

4. 공론화 없은 무리한 예산편성으로 지역사회 갈등과 사회적 비용만 발생시키고 있다.

익산시립교향악단 설립 예산이 10여년 동안 삭감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일차적으로 익산시의 책임이다. 시립예술단의 기득권 해소와 역할에 대한 시민적 평가가 제도화 문제에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특정 단체에 의한 보조금 독점과 기득권을 보장하는 시립교향악단 설립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조금 지원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시민공론화를 통한 대안마련이 우선이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경예산 편성과 예산편성을 철회하겠다는 초유의 사태를 만든 공직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으로 반면교사 해야한다.

또한 시민공론화 없이 광역상수도 전환을 위한 신흥저수지 둘레길 예산, 광역 폐기물 매립장 공모사업을 위한 용역예산 편성도 반성 없는 집행부의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반드시 삭감되어야 한다. 이렇게 집행부의 무리한 정책추진에 대해 시민요구를 수렴하는 익산시의회가 과감한 견제역할을 해야 한다.

 

5. 114억의 국도비보조금 반환 타당성 검증을 위한 가칭 이월예산심의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올해 국비보조금 64, 도비보조금 49억으로 총 114억 원이 반납된다. 학교무상급식 9.6,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1.5, 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사업 2억 등이 대표적이다. 매년 막대한 국도비보조금이 반납되고 있지만, 그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는 구조가 없다. 또한 결산상 이월금 20162,176, 20172,737, 20193,088, 20202,811억 등 연평균 6.6%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도비보조금의 반납과 이월예산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가칭) 이월예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눈에 띄는 예산, 삭감 및 검토가 필요한 예산

1. 눈에 띄는 예산

익산황등제 성격규명 학술심포지엄 : 2천만원

- 익산황등제 발굴조사 과정에 재방에서 축조시기가 가장 오래 된 증거물 발굴

도시농업공원 도로관리계획 및 조성계획 용역 : 1.3억원

- 도시민의 농업을 통한 농업친화성 확보를 위한 체험, 텃밭, 휴양, 치유를 위한 농업공원 조성

공무원 및 공무직 노조 출연금 예산 삭감 : 5천만원

- 출연금 법적 근거 없는 예산편성으로 그동안 예산낭비, 시의회의 지적으로 전액 삭감

- 그동안 지급 된 예산에 대한 환수와 관련 공무원 문책이 필요 함

 

2. 삭감 및 검토가 필요한 예산

낭산폐석산 복구정상화 대응방안 마련 용역 : 22백만원

- 시민공론화 없이 익산에 광역공공폐기물매립장 유치 신청을 위한 용역 예산

익산시립교향악단 설립 예산 : 4.9억원

- 시민공론화 없는 시립교향악단 설립 예산편성으로 지역사회 갈등 발생

- 예산편성에 대한 책임과 특정 단체 부당한 보조금 지원 주장(보조금 지원내역 상세공개 해야 함)

신흥저수지(상수원보호구역) 둘레길 조성사업 : 6.2

- 광역상수도 전환에 대한 시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대해 제동을 걸어야 함

국도비보조금 반납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첨부파일(1. 구글드라이브 2. hwp 파일 3. PDF 파일)  

 

1. https://c11.kr/익산_2021_1차_추경_예산안_분석

 

[보도자료] 2021년 1차 추경 예산안 분석_익산참여연대.pdf

 

drive.google.com

2.

[보도자료] 2021년 1차 추경 예산안 분석_익산참여연대.hwp
0.15MB

3.

[보도자료] 2021년 1차 추경 예산안 분석_익산참여연대.pdf
0.14MB

 

Posted by 사용자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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