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시립교향악단 창단 예산 49천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익산시의회, 시민단체, 예술단체들이 주문한 충분한 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무시한 예산 편성이다. 마치 시민, 시의원, 단체들이 지쳐 포기하는 것을 바라는 듯, 시민 의견수렴은 뒷전이고 책임 떠넘기기 예산 편성을 반복하고 있다. 익산시는 2014년부터 8년간 이어져 온 일방적인 예산 편성과 소모적 행정의 틀에 갇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2021년 예산안에 편성한 시립교향악단 예산이 전액삭감 된 후 익산시는 시민단체 방문과 예술단체 간담회를 추진했다. 익산참여연대를 방문했을 때 시립교향악단 창단은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시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예술의전당 부서도 올해 추경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했다. 예술단체들도 간담회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 전문가 포럼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추진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익산시는 시민단체, 예술단체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익산시가 2021년 추경예산에 시립교향악단 창단 예산을 편성하자 6개 예술단체는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지난 10년간 한 단체에 집중된 보조금 지원 이유, 소수의 정치적 합의로 예산 편성이 반복되는 문제 등의 답변 요구에는 묵묵부답이더니, 일방적으로 예산 편성했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익산시는 기자회견 전에 시립교향악단 추경예산 편성을 철회했다. 이는 익산시 스스로 충분한 공감대 형성 부족, 잘못된 예산 편성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한곳의 예술단체에 보조금이 쏠리는 독점 현상, 시립교향악단 창단의 과정에서 시의회 의원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공공연히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익산시는 6개 예술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한 10년간 33억이 넘는 보조금이 개인 단체처럼 운영되는 예술단체에 집중된 이유, 소수의 정치적 합의로 지속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지난 8년간 반복된 시립교향악단 창단의 과정에서 시민들은 철저히 외면받아 왔다. 시민단체와 시의회는 시민들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한 결정을 주문했다. 그러나 익산시는 시범운영, 비상임 선발, 형식적 의견수렴, 적은 예산이 들것처럼 보이는 예산 착시 등의 방법을 동원해 예산 통과에만 매달렸다. 익산시는 소모적인 논쟁과 일방적인 졸속 추진을 멈춰야 한다. 시립교향악단 창단은 연간 30억 이상의 예산이 동반되는 사업으로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시립교향악단 창단은 시민 의견수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들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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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참여연대

 

Posted by 사용자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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