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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다이로움 지역화폐에 대한 시민정책평 분석 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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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ZFpgY0RUajI

 

 

시민이 시장이다. 시민정책평가단 시시1차 정책평가

 

시민정책평가단 시시익산다이로움 지역화폐 정책평가로 본격 활동에 나서다.

시민이 시장이다.’시시368명의 온라인 시민정책평가단이 1차로 모집되었다. 정책평가 의제는익산다이로움 지역화폐1차로 선정, 715일부터 4차례 익산다이로움 지역화폐(이하 익산시 지역화폐) 관련 자료를 제공(리플렛 1, 동영상 3- 지역화폐 전문가 대담, 지역화폐 시민의견, 전북지역화폐 운영현황) 했다. 21일부터 23일까지 343(93.2%) 정책투표(설문조사)가 진행되어 그 결과를 공개한다. 익산시 지역화폐 1차 정책평가 의제 선정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 정책 영향에 대한 시민들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이후 정책운영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익산시 지역화폐 카드 75% 가정에서 1개 이상, 40-50대의 여성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정책평가 참가자(이후 응답자) 75%가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고, 비사용자 답변이 25%인데, 성별로는 남성이 28%, 연령대는 3044%, 602040%가 사용하지 않음으로 답변했다. 반면, 40대의 84%, 5076%로 평균사용 비율보다 높게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월 평균 435천원을 가구당은 627천원을 사용하고 있다. 응답자의 53%가 월 할인지원금 한도액인 50만원까지 사용하고 있고, 64%가 월 50만원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15%50만원 이상을 사용해 남성 6%보다 높았다. 반면 응답자 30%30만원 미만을 사용하고 36%50만원 미만을 사용하고 있다. 표본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도 20-30대에서는 50만원 이상 사용자가 없다고 답변했다

 

익산시 지역화폐 경제적 이유로 사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하며 소비자가 가장 큰 수혜자다.

익산시 지역화페 정책 만족도 질문에 응답자의 89%가 만족(매우 만족 34%, 대체적으로 만족 55%), 7%가 불만족(조금 불만족 6%, 매우 불만족 1%) 기타 순으로 답변했다. 성별로는 여성의 매우 만족 비율이 높고, 연령대별로는 4050대의 매우 만족 비율이 높았다. 30대의 매우 만족 답변이 가장 낮았다.

 

익산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6% 동의(적극 동의 51%, 부분 동의 45%)한다고 답변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연령대로는 40대와 50대의 적극 동의 비율이 높았다.

 

익산시 지역화폐 사용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3%가 경제적인(인센티브) 지원, 27%가 지역경제 활성화, 7%가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답변했다. 경제적 이유로 사용한다는 답변이 성별로는 여성이 연령대로는 20대와 30대와 40대 비율이 높았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는 답변이 성별로는 남성이 연령대로는 50대와 60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익산시 지역화폐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9%가 사용자(소비자), 18%가 동네 가맹점, 11%가 중형가맹점, 10% 대형가맹점이라고 답변했다. 사용자가 수혜자라는 답변에는 여성이 연령대로는 40대와 50대의 비율이 높았다.

 

익산시 지역화폐 사용 후 소비처를 지역으로 변경했고, 소비총액은 소폭 증가했다. 익산시 지역화폐 정책의 지원금을 포함한 소비금액의 증가를 물었는데, 응답자 60%가 비슷하다, 35%는 전보다 조금 또는 크게 늘었고, 4%는 소비가 감소했다고 답변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40%, 연령별로는 6050%, 4038%가 소비가 늘었다고 답변했다. 지원금 20% 포함 소비금액으로 늘어난 소비액의 상당 부분이 익산시 재정지출로 충당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익산시 지역화폐 사용으로 소비처(중복답변) 변경을 묻는 답변에 응답자 59%가 대형마트에서 동네마트, 28%가 타지역에서 익산시로, 인터넷(홈쇼핑포함)에서 지역가맹점으로 변경했다고 답변했다. 발행 목적인 지역 내 소비로의 소비처 전환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가 전통시장에서 동네마트로 지역 내로 이동했고, 19%는 소비처 변동이 없다고 답변했다. 소비처 이동은 성별로는 여성이 연령에서는 40대가 가장 주도적이었고, 20대 이하는 78%가 변화가 없다고 답변했다.

 

익산시 지역화폐로 인한 소비변화(중복답변) 질문에 응답자의 28%가 씀씀이 증가, 23%가 외식이나 모임 증가, 16%가 배달주문 증가, 9%가 새로운 학원 수강, 반면 44%는 소비에 변화없음으로 답변했다. 소비변화에 남성 26%가 외식이나 모임 증가와 씀씀이 커짐, 여성 29%가 씀씀이가 커짐으로 답변했다. 연령별로는 40대의 소비변화가 가장 컸고, 50대와 20대 이하가 변화없음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익산시 지역화폐 주요한 사용처(중복답변) 질문에 응답자의 식당 62%, 마트 60%, 주유 25%, 교육 14%, 카페 10%, 의류 6%, 의료 5%라고 답변했다. 성별 특징은 남성 73%가 식당, 여성 67%가 마트에서 사용한다고 답변했다. 연령별로는 40대와 60대가 마트 사용이 많았고, 20대 이하와 30대는 식당 사용이 많다고 답변했다.

 

익산시 지역화폐 정책운영에 대한 실질적 혜택에 대한 유지 입장에도, 지속가능하기 위해 지원 규모와 운영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익산시 지역화폐 지원금의 적절한 지원비율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7%가 지원금 20%, 36%가 지원금 10%, 8%가 지원금 5%, 6%가 지원금 15%가 적절하다고 답변했다. 전국적인 지원기준인 10% 이하가 47%, 10% 이상 지원이 53%로 답변했다. 여성 55%, 3056%, 2053%가 지원금 20%가 적당하다고 답변했고, 4039%, 5038%는 지원금 10%가 적절하다고 답변했다.

 

익산시 지역화폐 정책의 걸림돌(다중답변) 요인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8%가 높은 인센티브, 35%가 높은 지원금 충전한도, 28%가 가맹점 매출 편중, 25%가 자치단체간 인센티브 경쟁과 지역경제 활성화 미흡, 24%가 소비자가 할인 수혜 편중, 14%가 가맹점 매출 편중에 대한 항의, 8%가 경제적 유인에 의한 공동체의식 파괴를 원인으로 답변했다. 남성 62%, 3068%, 4060%가 높은 인센티브를 가장 큰 걸림돌이라 답변했다.

 

익산시 지역화폐 운영예산 537억이 적절한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6%가 적정하다, 17%가 조금 많다, 16%가 잘 모르겠다, 10%가 너무 많다, 10%가 조금 적다, 2%가 너무적다고 답변했다. 성별과 연령별로 운영예산 규모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 구별되는 특징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익산시 지역화폐 사용이 중대형가맹점 쏠림현상의 규제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2%가 규제(적극 규제 36%, 부분규제 36%), 21%가 현행 유지, 7%가 소비자 권리를 위해서 반대라고 답변했다. 규제 필요성에 대해 남성과 전연령대가 비슷한데, 20대 이하는 40%만이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변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정책 목적인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익산시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을 익산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1%가 수혜자에게 선택권을 주어야, 32%가 강제지급에 따른 인센티브 필요, 22%가 강제할 수 있다, 5%가 수혜자 권리 침해 반대로 답변했다. 40대와 50대는 강제할 수 있다는 답변이 20대는 수혜자 권리 부분보장 답변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응답자 78%가 익산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정책발행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시민정책평가단의 정책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익산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는 시민 공감대는 정책 성공의 가장 큰 자산이다.

정책 성공은 대상인 시민적 동의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익산시 지역화폐 정책은 90%에 가까운 시민들의 지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정책의 정당성을 익산시는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높은 시민동의가 확보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시민적 동의가 높다고 훌륭한 정책으로 규정될 수는 없다. 정책에 대한 평가는 예산투입에 대한 정책의 효과성, 구체적인 정책목표의 달성, 공익적 가치 실현이라는 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지역화폐 사용목적이 정책목표와 일치할 수 있는 정책운영이 필요하다.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정책 실효성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막대한 운영예산에 따른 실효적인 정책성과의 검증이 필요하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라는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정책지향을 강화하기보다는 시민들이 경제적 요인으로 익산시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담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운영이 필요하다. 더 늦기 전에 지역공동체적 가치와 부합되는 정책설계와 운영이 필요하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의 데이터를 통한 실증검증을 통해 지속가능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지금은 익산시 지역화폐 발행규모는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상황이다. 다만, 익산시 행정력이 아직도 양적인 규모 확대라는 성과에만 매달리며, 정책에 대한 실증적 검증과 보완을 위한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 정책 시행 18개월 발행액 3천억원 이상, 가입자가 11만명 이라면 정책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다. 이제 정치적인 평가가 아니라, 전문가에 의한 실질적인 정책검증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운영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지원금 재정부담 완화와 사업장 쏠림현상 등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익산시 지역화폐 정책의 재정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익산시 소비시장 규모와 재정 여력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많으면 좋다는 아마추어적 재정운영은 익산시의 재정부실 원인이 될 수 있다.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검증을 통해서 실질적인 정책설계와 운영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Posted by 사용자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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