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재단이 후원하고 익산참여연대가 주관하는 시민정책평가단 프로젝트는 시민정책평가단이 익산시민들의 삶의 중요한 정책과 사업을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시민정책평가 1탄으로 익산다이로움 지역화폐 정책 평가에는 시민정책평가단 368명이 참여하여 7월 15일 ~ 20일까지 정책 안내자료와 동영상이 제공되었으며, 7월 21일 ~ 23일까지 (3일간) 정책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익산다이로움 지역화폐 정책평가 결과 공유와 지속가능한 지역화폐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지난 8월 5일(목) 오후 2시, 익산참여연대 교육장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철원 부의장(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형순 과장(익산시 일자리정책과), 이재민 교수(전주대학교 창업경영금융학과), 이상민 사무처장(익산참여연대, 진행), 익산시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계장, 익산시 일자리정책과 지역화폐 담당주무관, 익산참여연대 황인철 시민사업국장, 나영만 홍보팀장, 김란희 정보공개팀장이 참여했습니다.


간담회 진행순서는 1부 간담회 취지와 시민정책평가단 소개(익산참여연대), 익산 다이로움 지역화폐 운영 현황(익산시), 정책평가결과 시사점 분석(이재민 교수)이 있었고, 2부 중점토의 1 과도한 재정투입 문제와 정책효과의 문제와 개선방향, 중점토의 2 지역을 살리는 지역화폐 시민교육 및 캠페인 사업 발굴과 익산다이로움 정책운영을 위한 독립적 전문위원회 구성 관련하여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간담회 결과는 주요발언과 제안 및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부분을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하나. 익산 다이로움 지역화폐 운영 현황 요약

- 사업 주목적 : 골목상권 살리기와 소비촉진 (20. 1. 17 시행)
- 가입자 현황 : 112,773명 (익산시 전체 세대수 12만 9천명 대비 86.9% 사용)
- 발행액 현황 : 3천 500억원 (결제율 전체 94%로 매월 사용빈도 높다, 충전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일반구매 다이로움 보유액을 300만원까지 제한하는 제도장치 마련)
- 사업비 현황 : 410억원 (인센티브(10%) 233억원, 소비촉진 지원금(10%) 150억원, 운영대행사 수수료 27억원 집행)
- 운영 계획 : 매출 상위 30개 업체를 분기별로 제한하는 부분(충전금액 사용 가능 - 소비촉진지원금 지급하지 않음) 유지, 21년 8월 - 12월 매월 충전금액 50만원 ->100만원으로 상향(연 600만원 -> 900만원)


둘. 익산시 사업 추진 주목적 관점으로 다이로움 정책평가 결과 시사점 요약

- 역외 유출 막아서 소비에서 지역내 소비 증가 효과 나타남
- 소비 총 지출액 증가 부분에서 과반수 이상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전체적 소비 증가)
-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지출이전(대형마트와 인터넷 소비 줄어서), 영세 소상공인 기대한 만큼 효과 크지 않았다.
- 최대 수혜자가 소비자라고 인식하고 있다. 가장 큰 지속가능성을 재정 우려라고 말하면서도 현재 예산규모와 할인율 긍정적 평가하고 있다.
- 공동체성 입장에서는 거의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익산시의 설계도 그 부분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 목적에는 위배되지 않는다.


셋. 익산다이로움 문제점 ; 과도한 재정투입 문제와 정책효과의 문제



익산시

-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재정투입으로 현재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코로나 이후 정책구조 패턴 바뀌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있다.
- 보조금 정책수당 발행도 고민해 보겠다.
- 할인판매지원금 비율은 국비매칭 지원사업으로 10%는 맞춰야 하지만, 시 소비촉진지원금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다.
- 매출 상위업체 제한 업소 중에서 농협마트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소비촉진지원금을 포기하더라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 이 제도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침투가 되어야 하는 부분에서는 노력을 해줘야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 정책평가 과정을 행정이 먼저 했어야 하는데, 전문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 산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8월 중 용역을 추진하려고 한다.


교수

- 지역화폐 특수성으로 소비자 통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 소비자들에게 재정정책이라고 하는 인식 바꿀 필요가 있다. 저항이 적을 부분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같은 재정이라도 좀 더 오래 지속가능성을 위한 충전한도와 인센티브 적절하게 조절해 가는 방법 찾는 조사가 필요하다.
- 지역화폐는 지역의 가장 큰 네트워크 자산이다. 비경제적 요인이 가장 중요한데 이 화폐를 가치가 있게 느끼도록 공동체적으로 쓸 수 있게 갔으면 한다 
- 지역화폐는 공감과 합의 과정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 타 부서들과도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위원회 구성에서 부터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시민단체

- 재정여력과 소비촉진효과 등의 가능한 범위를 투명하게 드러내야 한다. 정책설계가 구체적이고 세분화 되어야 한다.


시의회 

- 연구용역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정확한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 필요하다. 
- 대안 제시 등 홍보하고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 시민들의 편리성으로 찾는 부분이 있으므로 현재 30개 업체 페이백 제한 보다는 비율을 줄이는 방법 고려해야 한다. 
- 민간지원 보조금의 정책발행의 일부를 지급해보자(인센티브 발생하지 않음)


넷. 지속가능한 지역화폐를 위한 정책대안 ; 시민교육, 캠페인 사업발굴, 독립적 전문위원회 구성


익산시

- 익산사랑상품권 운영조례 내 관련 논의 위원회가 없이 기존 유통상생발전협의회가 대신하는 구조라 공감대 형성이라는 부분에서 아쉽다.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 지역화폐 업무를 주무관 1명이 담당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인력보강 요구하고 있다. 
- 익산시가 다이로움을 정책적으로 쓰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활용해나가겠다.


교수
 
- 부여사례에서 위원회 구성원에 상공인 대표 참여를 늘려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오히려 확대하여 정당성이 확보된 상태가 되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가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설득의 과정이 있었다.
- 정책적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
- 지역화폐 불편한데도 왜 쓰느냐? 전제를 가지고 가는 것으로 자긍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 정책목표를 둔다면 효과를 볼 수 있다.
- 전주 지역화폐 위원회 사례에서 부위원장 위촉직에 소상공인 대표를 추천하였다. 정책효과는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의 목소리가 계속 반영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점이 고민되어야 한다.
- 가맹점 관련해서 정책적 효과 늘리는 부분 열어주지 않아도 소비가 되는 것을 찾는 부분도 필요하다.


시민단체

- 이해관계자를 정책 결정의 당사자로 볼 것인지 의견 청취 등의 이원화 부분과 전문성이(데이타 분석 - 정책설계) 필요하다. 행정으로부터 독립성 있어야 한다.
- 익산시 전담부서가 부재하고, 인력보강이 필요하다.
- 직접적인 표현을 담은 정책 방향이 요구된다.


시의회 

- 용역을 먼저하기 보다는 위원회 구성에 실제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게 포함되어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의 결과물로 용역을 하는게 필요하다.
- 익산시에서 단일사업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사업으로 인력보강에 힘쓰겠다.


* 지난 8월 5일에 진행된 익산다이로움 지역화폐 정책간담회 기획안과 진행결과 세부 정리내용을 첨부합니다. 자세한 발언내용을 살펴 보실 수 있습니다.

210805_익산다이로움 지역화폐 정책간담회 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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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바로 보기 : https://c11.kr/rfik

Posted by 사용자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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