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책평가단 『시시』 2차 정책평가

익산시 일자리 및 환경정책 시민정책평가단 평가 분석 결과


▣ 『시시』의 2차 정책평가 “익산시 일자리 및 환경”에 시민평가를 진행했다.
『시시』는 익산시 일자리정책과 환경정책에 대해 지난 10월 20일 – 22일(3일간) 진행한 온라인 투표에 302명의 시민정책평가단이 참여했다. 이번 2차 정책평가 의제선정은 7개 의제에 대해 9월 23일에서 25일까지 시민정책평가단 215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로 선정되었다.

  지난 7월의 1차 정책평가는 “익산다이로움 지역화폐”단일사업의 평가였고, 2차 정책평가는 익산시의 일자리와 환경정책 분야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진행했다. 이는 민선 7기 일자리와 환경정책의 시민만족도 평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충분히 공론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Ⅰ. 일자리정책에 대한 시민정책평가 결과


▣ 안정적인 청년일자리 가장 시급, 일자리문제로 67.9% 타 지역 이주를 고민한적 있다.



 ◽ 설문참가자 55.6%가 청년일자리 사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했고, 특히 30대 이하 72.2%, 50대 61.8%, 60대 60.0% 순으로 높게 응답했다. 청년일자리 문제는 청년들 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일자리 문제로 67.9%가 타 지역 이주를 고민했거나 고려 중이라고 답변해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 난다. 특히 30대와 30대 이하 83.3%, 40대 72.%로 상대적으로 높다. 청장년이 일자리 문제로 이주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 미래에 심각함이 있다.


▣ 민선7기 일자리정책 성과에 66.6% 공감하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기업유치와 자체사업에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 민선 7기 일자리 정책 성과에 공감되지 않음 45.4%, 전혀 공감되지 않음 21.1%라고 응답했다.  60대는 공감되지 않음에, 30대 전혀 공감되지 않음에 평균보다 높게 응답했다. 다만, 충분히 공감된다에 30대와 30대 이하가 높게 응답한 것은 정책수혜 여부에 따른 응답으로 판단된다.

 ◽ 익산시의 기업유치 성과 부족은 실효성 없는 무리한 공약 29.8%, 정책부재 27.2%, 일자리없는 기업유치 19.2%순으로 응답했다. 40대가 실효성 없는 공약을, 60대 정책부재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 익산시 일자리사업 자체사업 평가에서 정책의지 부족에 45.0%, 정책의지 매우부족 30.8%가 응답했고, 12.9%가 정책의지가 있다고 응답했다. 40대는 정책의지 부족을, 30대와 30대 이하에서 정책의지 확인에 응답비율이 높았다.


▣ 시민들은 일자리 정책방향으로 생산성있는 노인일자리 발굴, 청년들의 일자리 안정지원, 여성들의 경력단절 지원, 중장년에게 취업정보 및 교육제공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가장 큰 비중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생산성있는 일자리 발굴에 46.0%, 노인의 재능활용 일자리 25.2%, 사각지대 해소 11.3% 순으로 응답했다. 60대는 생산성있는 일자리발굴, 50대는 노인의 재능활용, 30대는 사각지대 축소에 평균보다 높게 응답했다.

◽ 청년일자리 정책은 일자리 안정지원 37.4%, 신규일자리 기업 지원 20.9%, 취업알선 기회제공 15.2%, 역량강화 교육 14.2%로 다양하게 응답했다. 30대 이하가 신규일자리 기업 지원, 60대 일자리 안정지원, 30대는 취업알선 기회 제공에 평균보다 높게 응답했다.

◽ 여성일자리 정책은 경력단절 취업 지원에 26.2%, 취업정보 및 교육제공 22.5%, 여성의 근무복지 강화 19.2%, 수요조사를 통한 정책수립에 16.2% 순으로 다양하게 응답했다. 여성들은 근무복지 강화에 남성들은 경력단절 취업 지원에 평균보다 높게 응답했다.

◽ 중장년일자리 정책은 취업정보 및 교육제공 34.8%, 수요조사를 통한 정책수립 24.5%, 정책비중 강화 17.2%, 전업 및 창업지원 14.6% 순으로 다양하게 응답했다. 중장년 당사자인 50대는 전업 및 창업지원, 60대는 취업정보 및 교육제공에 응답이 평균보다 높았다.
 

Ⅱ 익산시 환경정책에 대한 시민정책평가 결과

▣ 63.6% 익산시 환경문제 대응이 문제고, 79.8% 악취와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다고 응답했다.


 ◽ 익산시 환경문제 대응에 대체로 문제가 있다 38.4%, 매우 문제가 많다 24.2%, 대체로 잘하고 있다. 19.5%, 매우 잘하고 있다 4.0%로 응답했다. 60대 대체로 문제가 많다, 30대 매우 문제가 많다. 40대 대체로 잘하고 있다에 평균보다 높게 응답했다.

◽ 악취와 미세먼지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분적인 고통이 있다 65.2%,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17.5%, 매우 고통받고 있다 16.4% 순으로 응답했다. 60대 부분적인 고통이 있다, 30대 매우 고통받고 있다와 별다른 어려움 없다에 평균보다 높게 응답했다.

◽ 주거환경을 결정할 때 악취와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 고려에 대해 상당한 고려사항 52.6%, 매우 큰 고려사항 42.1%, 고려대상 아니다 5.0%순으로 응답했다. 30대 이하 상당한 고려사항, 60대 매우 큰 고려사항, 40대 고려대상 아니다에 평균보다 높게 응답했다.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불법투기 원인과 대안 마련,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강화, 취약지역 분리수거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악취문제 해결을 묻는 응답에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58.3%,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 23.5%, 잘 모르겠다 12.3%, 더 나빠졌다와 크게 개선되었다 3.0% 순으로 응답했다. 30대와 40대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60대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에 평균보다 높게 응답했다.

◽ 불법 폐기물 대응을 묻는 응답에 불법투기 원인규명 대안마련 46.0%, 단속과 징벌적 과태료 27.8%, 시민홍보와 예방활동 12.3% 순으로 응답했다. 60대 원인규명과 대안마련, 30대 단속과 징벌적 과태료에 평균보다 높게 응답했다.

◽ 음식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관리강화 39.4%, 주택지역 수거정책 보완 29.1%, 배출기준 홍보 강화 15.2%, 운반과정 악취 관리 8.6% 순으로 응답했다. 40대 음식물 처리시설 관리강화, 30대 주택지역 수거정책 보완에 평균보다 높게 응답했다.

◽ 재활용 분리수거 정책 보완으로는 취약지역 분리수거대 보급 29.5%, 선별처리장 시설투자와 업체 일회용품 사용기준 강화 22.2%, 재활용품 배출기준 홍보 19.9% 순으로 응답했다. 30대와 30대 이하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보급, 40대 업체 일회용품 사용기준 강화에 평균보다 높게 응답했다.


▣ 폐기물 처리비용 점진적 요금현실화와 악취문제 집중관리 필요하고, 환경문제 해결 방안으로 시민교육과 실천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폐기물 처리비용의 요금현실화에 대해 점진적인 요금 현실화 53.3%, 현재수준 유지 23.8%, 요금부담 인상 반대 12.3%, 전면적인 요금현실화 10.6% 순으로 응답했다. 40대 점진적인 요금현실화, 30대 현재수준 유지와 요금인상 반대에 평균보다 높게 응답했다.


◽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경문제를 묻는 응답에 고질적인 악취문제 해결 33.8%, 생활폐기물 처리 18.5%, 축산폐수 등의 수질관리 16.9%, 낭산과 장점마을 문제 15.6%순으로 응답했다. 30대 고질적인 악취문제, 50대 생활폐기물 처리, 60대 축산폐수 처리에 평균보다 높게 응답했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요한 부분을 묻는 응답에 시민교육과 실천활동 지원 28.5%, 시민참여 자발적인 생활운동 강화 20.9%, 환경정책 민관협력거버넌스 구축 20.5%, 환경현안 해결 집중 11.6%,  난개발 방지와 인허가 강화 9.6% 순으로 응답했다. 30대 이하 환경현안 집중해결, 60대 시민교육과 실천활동 지원에 평균보다 높게 응답했다.

Ⅲ 익산시 일자리와 환경정책 설문에 대한 토론결과 요약


▣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일자리 지표를 만들고, 자체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일자리 발굴, 익산형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사민정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 익산시의 3만 5천개 일자리창출과 같은 숫자놀이가 아니라, 실질적 일자리 통계지표 개발로 현실화해야 한다. 시민은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일자리통계는 의미가 없다.

◽ 국도비에 의한 일자리정책과 별개로 익산시는 실질적인 일자리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수요조사를 통한 일자리정책의 발굴이 필요하다.

◽ 정부지원을 통해 큰 수용의 실질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가까운 군산형일자리와 같은 익산형일자리 사업에 대한 노사민정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 환정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회복이 필요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인지예산제 도입과 같은 패러다임 전환, 환경정책 민관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 장점마을, 낭산폐석산, 악취문제 등으로 시민들은 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 환경문제의 책임을 시민과 업체에 전가하기 보다 행정의 책임있는 태도와 문제해결의 성과를 통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 기후위기는 정책과 예산수립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문제이다. 탄소인지예산제도의 과감한 도입과 공직사회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가까운 대전시 대덕구는 이미 탄소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등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 시민들은 환경처리비용 요금현실화의 비용부담에 대한 입장과 시민의 실천활동을 통한 환경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민관거버넌스의 구축과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교육과 실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보도자료211102]시민정책평가단 2차 평가 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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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결과]익산시 일자리와 환경정책 설문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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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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