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자치단체 국가예산 확보 정책추진 진단


1.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진단의 필요성

▫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 자치단체에는 국가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2021년 전라북도 재정자립도 21년 전라북도 재정자립도 현황
  - 전라북도 15개 자치단체 총합 23.1% 16위(17개 광역단위 중)
  - 전라북도 21.3% 9위(9개 도), 전북 6개 시 총합 16.5% 9위(9개 도 단위), 전북 8개 군 총합 9.2% 11위(12개 군 포함 광역단위)
는 23.1% 16위로 매우 열악하다는 점에서 국가예산 확보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 사항이다. 특히, 굵직한 지역개발 사업에는 반드시 국가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자치단체장의 역량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 매년 자치단체 발표의 국가예산 확보액을 신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지난해 전라북도 자치단체 발표 국가예산 확보액 전북도청 8조 2,675억원, 군산시 1조 627억원, 전주시 8,103억원, 익산시 8,042억원, 김제시 4,549억원, 완주군 4,513억원, 고창군 1,466억원이라고 발표했다. 국가예산 확보라는 기준을 만들어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노력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에서 내려오는 너무도 당연한 사업예산을 국비확보액에 포함하고 있는 것은 어떤지 알아봐야 한다. 


▫ 자치단체 국가예산 확보 조직과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국가예산 확보는 국가의 정책방향과 지역의 필요를 통합하기 위한 정책발굴, 이러한 정책이 국가의 부처와 기간사업의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예산이 편성되는 일련의 과정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여기에는 전북도청의 역할(자체 정책발굴과 예산확보 시스템, 14개 시군 정책발굴과 예산확보, 정치권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 자치단체의 정책발굴과 예산확보 시스템, 정치권과 인적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등 점검에 의미가 있다.


▫ 자치단체별 국가예산 확보 정책발굴 현황을 통해 발전방향에 대한 점검이 가능하다.
자치단체의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은 국가예산 확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결국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발굴 용역 현황을 파악함으로, 자치단체의 발전방향에 대한 이해와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KBS 전주총국과 연중기획 사업


‘지방자치 아는만큼 바꾼다’ 사업은 익산참여연대와 KBS가 함께 지방자치 30년을 맞는 전북 지자체의 살림살이 면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는 연중기획 사업으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KBS 뉴스 전북7 생방송에 출연하여 대담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정보공개청구 : 6월 10일
정보공개청구 내용 : 전북 15개 자치단체 국가예산 확보 현황 
                            - 정책발굴 사업추진, 정책용역 추진, 추진조직 등
방송일자 : 9월 30일(목) 방송
방송주제 : 역대 최대 국가예산의 허와 실


☞ 9월 국가예산 확보 현황 분석자료

국가예산 관련 분석 최종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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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용자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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