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단체 장학사업 분석결과 요약


 국가의 반값등록금과 무상교육으로 학비 지원의 장학정책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역소멸과 지역대학의 위기를 극복하는 지역인재 육성이 장학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관치시대의 유물인 새마을회의 장학금은 폐지하고, 우리지역에 필요한 장학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 자치단체의 장학정책에도 인구감소 줄이기가 주요한 정책방향이 되고 있다.
 인구감소가 지방의 공통적인 문제지만, 군지역 인구감소는 더욱 심각하다. 군지역 열악한 교육환경은 인구감소의 주요한 원인으로, 학습지원을 위한 사업과 대학진학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으로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이제 군지역을 넘어 전주, 익산, 군산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 시대변화에 맞게 그 소임을 다한 관변 장학금은 폐지되어야 한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전환되면서 공과금이 없어졌지만,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새마을회 조직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것에 어떤 시민이 동의할까? 그 소임을 다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조속하게 폐지되어야 한다.


▣ 차별과 학벌주의를 대변하는 특정대학과 학과 지원 장학금은 고려되어야 한다.
 이른바 명문대와 의대 등의 특정학과 진학자에게는 거액의 장학금을 무조건 주는 것은 장학재단의 취지에 맞지 않다. 장학재단은 특정학교와 학과 진학을 이유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학벌주의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숙고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


▣ 지역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이며, 지역을 살리는 장학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부분의 장학정책이 수도권에 진출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령인구의 감소는 지역대학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고, 지역대학 위기는 지역의 인구문제 등의 위기를 가속시키고 있다. 장학정책의 중심 방향이 지역에서 생활할 인재를 육성한다는 것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지역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정책이 발굴되어야 한다.

 

 


KBS 전주총국과 연중기획 사업


‘지방자치 아는만큼 바꾼다’ 사업은 익산참여연대와 KBS가 함께 지방자치 30년을 맞는 전북 지자체의 살림살이 면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는 연중기획 사업으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KBS 뉴스 전북7 생방송에 출연하여 대담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정보공개청구 : 9월 27일
정보공개청구 내용 : 
1. 전북 의용소방대 자녀 지원사업 현황, 인재육성재단 현황자료
- 정관, 조성 및 지출, 사업 추진현황
2. 전북 14개 자치단체 장학재단
- 교육발전진흥재단, 교육발전장학재단, 장학회, 교육진흥재단 현황 자료
3. 전북 14개 자치단체 통리반장, 새마을, 4-H, 농업인, 공무원 등 장학금 지원사업 현황
방송일자 : 10월 28일(목) 방송
방송주제 : 지자체 장학예산, 제대로 쓰이고 있나?


☞ 10월 전북 자치단체 장학금 지원 현황 분석자료

전북 장학금과 장학재단 사업 분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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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용자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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