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시민자치신문>

가정마다 차량이 없는 집은 없을 것입니다.
기본 1대에 추가로 직업상 2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가정도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훨씬 많아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교통이 혼잡한 곳, 심야의 늦은 시간에도 주요 지역에서는 어김없이 교통법규 위반 단속 상황을 목격하시거나 경험 하실 것 입니다.

익산참여연대는 전라북도 경찰청을 통해 2008년~2010년까지 교통법규 유형별 단속현황 및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 과태료 및 범칙금 징수내역을 알아보았습니다.

교통법규 유형별 단속현황(2008년 - 2010년)

구분

음주

무면허

신호위반

과속

안전

운전

안전띠

중앙선

침범

기타

불법

주정차

총계

2,144,380

33,306

11,657

201,863

1,669,820

10,825

85,804

928

128,428

1,749

전주

433,043

9,532

2,233

105,338

266,108

3,557

11,094

164

34,428

589

익산

247,242

6,481

1,813

27,590

168,401

2,081

12,995

113

27,103

665

군산

165,499

7,033

1,804

14,731

86,002

1,191

24,480

148

29,966

144

완주

127,277

1,899

1,006

22,839

94,398

402

2,588

23

4,083

39

김제

125,983

1,740

573

12,653

95,587

1,053

10,182

30

4,144

21

9지구대

252,059

-

51

-

250,560

15

-

-

1,433

-

12지구대

338,666

-

108

-

334,817

24

-

-

3,717

-

※전라북도 자치단체 중 일부만 3년치 합산으로 정리

※고속도로순찰대 9지구대: 진안경찰서 관내 88, 중부, 익산-장수, 전주-광양 고속도로 관할

※고속도로순찰대12지구대: 전북청 경비교통과 서해안고속도로 관할


<분석 및 평가>

○ 2010년까지 전라북도 경찰청의 교통법규 유형별 단속 현황은 총 2,144,380건이다. 종류별로 구분을 해보면 과속 1,669,820건, 신호위반 201,863건, 기타 128,428건, 안전띠 85,804건, 음주 33,306건, 무면허 11,657건, 안전운전 10,825건, 불법주정차 1,749건, 중앙선침범 928건이다.

○ 이는 2010년 전국 교통법규 위반 유형별 단속현황(속도위반 8,184,596건, 신호위반 2,150,976건, 음주 302,707건, 중앙선침범 91,048건, 무면허 83,367건 등)과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 2010년까지 교통법규 유형별 분류에서 과속은 78%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도 익산시 과속 단속 건수는 57,644건으로 전국에서는 0.7%를, 전북에서는 1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고속도로 순찰대를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09년 익산시 과속 단속 67,631건을 등록차량 현황 112,614대(2009년말 기준)과 비교해보면 등록차량 대수의 60%가 과속 단속에 적발 된 것이다.

○ 익산시의 교통법규 유형별 단속현황 총 건수를 보면, 2008년 66,201건, 2009년 94,992건, 2010년 85,384건으로 전라북도 자치단체에서도 가장 높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를 등록차량 현황 112,614대(2009년말 기준)과 비교해보면 2008년은 59%, 2009년은 84%, 2010년은 76%의 비중이며, 등록된 114,994세대(2009년말 기준)과 비교하면 2008년은 58%, 2009년은 83%, 2010년은 74%의 비중이다.

○ 전주시의 년도 별 교통법규 단속 총건 수(2008년 150,829건, 2009년 138,692건, 2010년 142,933건)을 등록차량 현황 228,083대(2009년말 기준)과 비교하면 2008년은 66%, 2009년은 61%, 2010년은 63%의 비중이며, 등록된 227,704세대(2009년말 기준)과 비교하면 2008년은 66%, 2009년은 61%, 2010년은 63%의 비중이다.

○ 군산시의 년도 별 교통법규 단속 총건 수(2008년 39,641건, 2009년 52,622건, 2010년 73,092건)을 등록차량 현황 104,543대(2009년말 기준)를 비교하면 2008년은 38%, 2009년은 50%, 2010년은 70%의 비중이며, 등록된 101,757세대(2009년말 기준)과 비교하면 2008년은 39%, 2009년은 52%,
2010년은 72%의 비중이다.

○ 등록차량 현황과 등록 세대수를 기준으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익산시가 전주ㆍ군산시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익산이 단속활동을 가장 활발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익산의 운전자들이 위반을 많이 하는지 요인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익산시가 전북의 타 자치단체들보도 유형별 단속 현황의 많은 분야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 익산시의 교통법규 유형별 단속 현황 중 전라북도 타 자치단체보다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은 과속, 무면허, 음주 등이다. 이는 유형별 단속 내용 중에서도 교통사고의 위험과 그로인한 인적, 재산적 손실을 동반하는 위험한 유형들이다. 이는 차량을 운전하는 익산시민들의 도덕적, 안전 불감증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높다는 반증이며, 교통문화지수가 현저히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요소이기도 하다.

○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인적, 재산적 손실을 크게 입힐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그에 합당한 처벌을 통해 사고를 줄여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안전띠 같은 교통법규 단속은 불시에 무조건적으로 단속을 펼치기 보다는, 일상적으로 꾸준히 진행이 되어야 안전띠의 생활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 무조건적 단속보다는 1회 계도를 통해 충분히 알리고(전산에 기록하여 관리), 2회 위반 시 단속을 하는 방안들도 있을 것이다.

○ 도로환경, 주차환경에 비해 차량은 더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고, 차량 운행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로 인해 다양한 교통문제들의 발생이 늘어나 경제적, 인적 손실 비용들이 만만치 않게 늘어만 가고 있다.
교통과 관련한 제일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 단속과 법규의 과함을 떠나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운전할 때, 나 개인이 아닌 우리라는 공공의 마음을 가져야한다. 그럴 때만이 익산의 교통문화지수가 높아지고, 사고를 줄여 나갈 수 있다.

Posted by 사용자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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