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사회대개혁 익산비상행동 신년하례회

신년 선언문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고, 사회대개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존경하는 익산 시민사회단체 동지 여러분.

 그리고 민주주의와 정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는 신년하례의 자리에 모였으나, 대한민국의 엄중한 현실 앞에서 형식적인 덕담으로 이 시간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은 파면되었으나, 그로 인해 헌정 질서의 파괴와 내란의 책임이 완전히 정리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란은 과연 종식되었는가, 권력의 헌정 파괴는 과연 끝났는가.

 정권은 교체되었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였으나, 국민이 요구한 바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국민이 요구한 것은 불의한 권력에 대한 단죄이며, 무너진 헌정 질서의 회복이고, 나아가 삶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회대개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내란의 책임자들은 온전히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검찰·언론·재벌·관료로 이어지는 기득권 구조는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의 파면은 종결이 아니라 출발이었으며, 이재명 정부의 출범 또한 완성이 아니라 국민 앞에 놓인 과제의 시작일 뿐입니다.

 내란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는 한 이 나라는 정상국가라 할 수 없으며, 사회대개혁이 실현되지 않는 한 민주주의가 회복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정의 없는 통합은 공허하며, 개혁 없는 안정은 또 다른 퇴행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더이상 침묵하거나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권은 교체될 수 있으나, 역사를 전진시키는 힘은 시민에게 있습니다. 사회대개혁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시혜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조직된 시민의 힘으로 실현됩니다.

이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첫째, 윤석열 정권하에서 발생한 내란 행위 전반에 대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고, 책임자 모두에게 예외 없는 법적·정치적 단죄를 단행하라.

 둘째, 검찰 권력의 독점적 구조를 해체하고, 사법 정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즉시 실행하라.

 셋째, 불평등과 특권을 고착시키는 사회·경제 구조를 해체하고, 노동·돌봄·주거·지역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사회대개혁을 지체 없이 추진하라.

 넷째, 시민의 참여와 통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민주주의가 일상의 권력으로 작동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전면 개편하라.

 우리는 이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민의 이름으로 더욱 조직된 행동에 나설 것을 분명히 밝힌다. 민주주의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정의는 결코 유예될 수 없다.

2026년  1월 7일

사회대개혁 익산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