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용어로 이해하기
세계 기후행동의 날은 2018년 9월 24일은 스웨덴 그레타 툰베리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등교를 거부하고 환경운동 캠페인을 벌인날이다. 하여 기후위기를 초래한 기존 체제에 맞서고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시작된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란 목적 :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항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 촉진. 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탄소중립 사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ㆍ기술ㆍ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말한다.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온실가스 감축”이란 기후변화를 완화 또는 지연시키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온실가스 흡수”란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변화 및 임업활동 등에 의하여 대기로부터 온실가스가 제거되는 것을 말한다.
“에너지 전환”이란 에너지의 생산, 전달, 소비에 이르는 시스템 전반을 기후위기 대응(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관련 기반의 구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환경성ㆍ안전성ㆍ에너지안보ㆍ지속가능성을 추구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기후정의”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기후변화의 책임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부담과 녹색성장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어 사회적ㆍ경제적 및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 
환경운동에 대한 전망과 907 기후정의행진 참여
20여년 간 진행된 행복한 나눔장터를 잠정 중단하게 되었다.
2004년 가을 개장한 나눔장터 사업은 38회 2024년 5월을 끝으로 잠정 중단하게 되었다. 시대적 요구와 생활문화 운동의 소명을 다했다는 평가와 함께 새로운 전환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2022년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하는 리빙랩과 시민정책평가를 진행했다.
2022년 9월 기후위기 대응 의제발굴 리빙랩을 통해서 그린행정분야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기후위기 대응 기본조례 제정, 기후위기 전략팀 구성, 환경교육 분야 사업으로 익산시 환경교육 조례 제정, 생존드림 환경교육센터 운영, 기후위기 대처하는 실천방안, 자원순환 분야 사업으로 슬기로운 분리배출로 자원순환, 쓰레기 심폐소생 자원순환 교육, NO 플라스틱 YES 저탄소 정책을 발굴했다.
이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익산시에 정책 반영을 요구했다. 익산시민 95%는 지금이 인류 문명의 생존 위험이 있는 기후위기 상황이라 인식하고 있으며, 익산시민 93%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비용부담과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35%가 친환경 생활의 실천, 24%는 삶의 가치와 생활 방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익산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1회 용품 줄이기(31%)와 분리배출 강화(11%)를 꼽았다.
환경운동 사업 준비
지난 7월부터 환경 활동 단체 탐방과 교육 등을 통해서 다양한 실천적 사례와 경험을 듣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방향 고민은 권력감시 시민단체의 역할, 시민참여 대응 활동으로 지역사회 공동사업 추진 연대 활동, 내부적으로 조직 구성 운영을 통해 구체적 실천 활동을 모색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내용 확보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하반기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단체 특성에 맞는 목표와 활동을 찾아내고자 한다.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907 기후정의행진에 처음 참여했다
용산행 오전 8시 새마을호 탑승 3시간 40분을 가야 한다. 도보와 지하철을 갈아타고 강남역에 도착하니 나가는 출구는 이미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로 북적였다. 오후 1시부터 운영된 사전 부스는 꽤 혼잡스러웠고, 체험하기엔 벅찬 상황이었다. 오픈마이크를 통해 들려오는 각종 발언과 다양한 형태의 참여 모습을 지켜본 뒤 본 집회에 참여했다. 3시가 넘어 시작되었고, 1시간가량 진행되었다. 이후 강남역을 출발해 삼성역까지 행진이 시작되었는데, 과정에서 거점별 퍼포먼스와 구호를 외쳤고, 다이인(die-in) 퍼포먼스(사이렌 소리와 함께 우리는 모두 죽은 듯이 누웠다. 이는 기후정의가 실현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의미를 담았다)까지 두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907 기후정의행진의 요구 사항
▫기후위기와 기후재난, 불평등과 부정의에 맞서 우리 모두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위해 함께 행진하자
▫윤석열 정부의 핵 진흥 정책을 막고, 탈핵·탈화석연료·공공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함께 행진하자
▫오직 돈벌이를 위한 신공항, 국립공원 케이블카, 4대강 개발 사업을 막고 생명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함께 행진하자
이날 행사에 함께한 사람들은 총 3만 명 정도의 규모였다. 많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움 그 자체였다. 지역, 세대, 성별, 동기, 입장 등이 모두 달랐지만, 서두름도 경계도 없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한 몸이 되어 움직이고 있었다. 집회와 행진하는 과정에서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책임감과 함께 어떻게 우리의 역할을 만들어 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섞여 여러 번 울컥하기도 했다.
우리는 기후위기의 당사자이다. 미래세대에게 건강하게 물려주어야 될 책임이 있다. 자원을 아끼고,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을 모두 다 함께 실천해야 한다.
경남 창원특례시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을 위해서 전국 유일 매월 22일을 기후행동의 날로 지정해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법과 용어로 이해하기
세계 기후행동의 날은
2018년 9월 24일은 스웨덴 그레타 툰베리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등교를 거부하고 환경운동 캠페인을 벌인날이다. 하여 기후위기를 초래한 기존 체제에 맞서고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시작된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란
목적 :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항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 촉진. 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탄소중립 사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ㆍ기술ㆍ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말한다.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온실가스 감축”이란 기후변화를 완화 또는 지연시키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온실가스 흡수”란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변화 및 임업활동 등에 의하여 대기로부터 온실가스가 제거되는 것을 말한다.
“에너지 전환”이란 에너지의 생산, 전달, 소비에 이르는 시스템 전반을 기후위기 대응(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관련 기반의 구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환경성ㆍ안전성ㆍ에너지안보ㆍ지속가능성을 추구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기후정의”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기후변화의 책임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부담과 녹색성장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어 사회적ㆍ경제적 및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