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은 다시 타오를 수 있을까?
실패와 경험으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닥쳐온다.
이영훈 지도위원
촛불은 다시 타오를 수 있을까?
불길이 되어 7년 전 그날처럼 대통령탄핵으로 갈 수 있을까?
탄핵이 된 다음에는 어떤 정치적 대안이 있는가?
설혹, 민주당의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7년 전의 문재인정부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 보는가?
개인적으로는 많은 부분이 회의적이다. 왜냐고? 7년 전과 지금은 다르기 때문이다.
일단 국민들의 의식과 기대치가 많이 달라졌다.
경제환경도 안 좋고 차별과 불평등도 여전하거나 더 심해진 것도 큰 차이가 있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점은 국민의식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촛불혁명으로 권력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권력을 세웠음에도 문재인정부는 촛불의 의미를 받들지 못하고 지리멸렬했다. 아니 그 부족함과 무능으로 윤석열 검찰정권을 태동시킨 원죄가 있다. 대통령에 국회 과반, 그리고 지방선거 압승이라는 권력 태반을 몰아줬음에도 제대로 된 개혁 하나 완성하지 못했다. 검찰개혁 한다고 1년 넘게 난리를 쳤지만, 결과는 무소불위의 검찰정권을 탄생시켰다.
할 수 있는 시간과 권한이 부여되었을 때 하지 못한 후과는 감당키 어려울 만큼 컸다. 사회 모든 분야가 후퇴하고 권력이 사유화되고 역사가 퇴행하는 믿기 어려운 현실을 국민이 감당해야 했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개혁은 정권을 잡았을 때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안들이지만 하지 않았다. 어쩌면 하기 싫었는지도 모른다. 여야가 적대적 공존이라고, “어차피 상대가 못하면 다음 권력은 우리 차지가 되니 굳이 잘할 필요가 없다.”거나, “기득권에 기댄 정치기반으로 여야의 정치적 차별성이 크지 않다.”는 이야기도 설득력이 커가고 있다.
촛불혁명부터 권력 몰아주기를 통해 국민이 바랐던 것은 무엇일까.
중요한 것은 87년 민주화체제이후 새롭게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사회전반에 대한 청사진과 개혁이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각 분야의 세력이 참여하여 협의하면서 사회의 뼈대와 기본을 다시 세우는 일을 시작했어야 했다. 행정력은 물론 정치권만으로는 이러한 개혁을 추동할 수도, 완성할 수도 없다. 최근에 여야합의로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민주당이 방향을 잡은 것도, 정치적 유불리에 좌우되는 정치권의 한계를 보여준 예이다. 행정부나 정치권만의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역사를 짚어봐도 시대가 암울할 때 동력이 되었던 것은 시민의 힘이었고 그 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미 한차례 그 기회를 만들었음에도 시민의 힘을 도외시한 채 자신들의 권력에 취해 귀중한 기회와 시간을 망쳐버린 역사적 죄과를 민주당은 기억해야 한다.
정치적 대안은 있는가? 민주당을 믿을 수 있는가?
민주당만으로 안된다는 것은 무엇으로 봐도 분명하다. 일단 지난 몇 년 내내 지지도가 그만그만하다. 민주당의 아성인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이 힘을 발휘하는 것도 그렇다. 7년 전의 뼈아픈 경험을 되풀이할 수도 없다.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정당과 정치권만으로는 사회개혁을 추동할 수 없다.
지금 당장의 퇴행과 파탄을 막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내용의 개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와 공감이 있어야 그 힘이 배가되는 것이고 뼈아픈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혼자서는 결국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경험과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대통령만 바뀐다고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개혁의 청사진이 무엇이고 일정과 내용을 공유하며 어떤 의지와 책임으로 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7년 전과 달라야 하는 부분이 이것이다. 그래야 온전한 힘이 모인다.
정당과 시민사회, 각 분야 세력들이 협의기구를 만들어 사회개혁에 대한 미래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형성된 참여와 연대의 힘으로 시민의 지지를 모아 권력과 개혁실천의 정치적 대안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사진출처 : 사단법인 아시아엔(아시아기자협회) -
촛불은 다시 타오를 수 있을까?
실패와 경험으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닥쳐온다.
이영훈 지도위원
촛불은 다시 타오를 수 있을까?
불길이 되어 7년 전 그날처럼 대통령탄핵으로 갈 수 있을까?
탄핵이 된 다음에는 어떤 정치적 대안이 있는가?
설혹, 민주당의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7년 전의 문재인정부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 보는가?
개인적으로는 많은 부분이 회의적이다. 왜냐고? 7년 전과 지금은 다르기 때문이다.
일단 국민들의 의식과 기대치가 많이 달라졌다.
경제환경도 안 좋고 차별과 불평등도 여전하거나 더 심해진 것도 큰 차이가 있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점은 국민의식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촛불혁명으로 권력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권력을 세웠음에도 문재인정부는 촛불의 의미를 받들지 못하고 지리멸렬했다. 아니 그 부족함과 무능으로 윤석열 검찰정권을 태동시킨 원죄가 있다. 대통령에 국회 과반, 그리고 지방선거 압승이라는 권력 태반을 몰아줬음에도 제대로 된 개혁 하나 완성하지 못했다. 검찰개혁 한다고 1년 넘게 난리를 쳤지만, 결과는 무소불위의 검찰정권을 탄생시켰다.
할 수 있는 시간과 권한이 부여되었을 때 하지 못한 후과는 감당키 어려울 만큼 컸다. 사회 모든 분야가 후퇴하고 권력이 사유화되고 역사가 퇴행하는 믿기 어려운 현실을 국민이 감당해야 했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개혁은 정권을 잡았을 때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안들이지만 하지 않았다. 어쩌면 하기 싫었는지도 모른다. 여야가 적대적 공존이라고, “어차피 상대가 못하면 다음 권력은 우리 차지가 되니 굳이 잘할 필요가 없다.”거나, “기득권에 기댄 정치기반으로 여야의 정치적 차별성이 크지 않다.”는 이야기도 설득력이 커가고 있다.
촛불혁명부터 권력 몰아주기를 통해 국민이 바랐던 것은 무엇일까.
중요한 것은 87년 민주화체제이후 새롭게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사회전반에 대한 청사진과 개혁이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각 분야의 세력이 참여하여 협의하면서 사회의 뼈대와 기본을 다시 세우는 일을 시작했어야 했다. 행정력은 물론 정치권만으로는 이러한 개혁을 추동할 수도, 완성할 수도 없다. 최근에 여야합의로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민주당이 방향을 잡은 것도, 정치적 유불리에 좌우되는 정치권의 한계를 보여준 예이다. 행정부나 정치권만의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역사를 짚어봐도 시대가 암울할 때 동력이 되었던 것은 시민의 힘이었고 그 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미 한차례 그 기회를 만들었음에도 시민의 힘을 도외시한 채 자신들의 권력에 취해 귀중한 기회와 시간을 망쳐버린 역사적 죄과를 민주당은 기억해야 한다.
정치적 대안은 있는가? 민주당을 믿을 수 있는가?
민주당만으로 안된다는 것은 무엇으로 봐도 분명하다. 일단 지난 몇 년 내내 지지도가 그만그만하다. 민주당의 아성인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이 힘을 발휘하는 것도 그렇다. 7년 전의 뼈아픈 경험을 되풀이할 수도 없다.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정당과 정치권만으로는 사회개혁을 추동할 수 없다.
지금 당장의 퇴행과 파탄을 막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내용의 개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와 공감이 있어야 그 힘이 배가되는 것이고 뼈아픈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혼자서는 결국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경험과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대통령만 바뀐다고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개혁의 청사진이 무엇이고 일정과 내용을 공유하며 어떤 의지와 책임으로 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7년 전과 달라야 하는 부분이 이것이다. 그래야 온전한 힘이 모인다.
정당과 시민사회, 각 분야 세력들이 협의기구를 만들어 사회개혁에 대한 미래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형성된 참여와 연대의 힘으로 시민의 지지를 모아 권력과 개혁실천의 정치적 대안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사진출처 : 사단법인 아시아엔(아시아기자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