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이영훈 지도위원
비상계엄에 의한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는 국회탄핵으로 제동이 걸렸지만 끝난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남아있고, 내란수괴로서 내란죄, 폭동죄에 대한 형사처벌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매끄럽지 못했다. 시간이 지체되면서 내란수괴를 품고 있는 국민의힘은 계엄을 옹호하거나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가짜뉴스와 선동을 일삼는 유튜버와 스카이이데일리,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과 궤변을 공유하면서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다.
윤석열 개인경호에 매몰된 경호처의 사병화도 심각하다. 물리력을 동원해 사법행위를 방해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대통령비서진들은 윤석열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광장에서는 또 다른 내란 옹호세력들이 연일 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을 구치소로부터 데려오자고 선동한다. 이 모든 행위의 전위에 유튜버들이 있다. 가짜뉴스와 앞뒤 맥락도 없는 궤변을 일삼으며 극우분열주의자들이 날뛰고 있다. 급기야는 이들에 의한 서부지방법원 난입과 폭동사태까지 발생했다. 사태를 수습해야 할 정부는 중립을 가장하며 내란세력에 동조하고, 검찰도 그간의 행적만큼이나 의심스럽게 경호처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킴으로써 윤석열의 망동을 돕고 있다. 지금 상황은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 전반이 서로 협력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지금, 급기야는 중앙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이 미군에 의해 체포되어 일본주둔 미군부대로 이송되었다는 뉴스까지 나왔다. 이에 주한미군이 전체가 거짓이고 가짜뉴스라고 하는데도 스카이이데일리와 유튜버들은 이를 계속 퍼 나르며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끝없이 혼란과 분열을 부추기는 이들이 어떤 제지도 없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충격이다. 한때 가짜뉴스를 처벌하겠다고 검찰이 칼을 빼 들었던 게 엊그제 일인데, 그보다 수천수만의 파괴력이 있는 가짜뉴스를 광범위하게 퍼뜨리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광장에서 폭동을 부추기고 가짜뉴스로 군중들을 선동하는 전광훈목사는 치외법권이라도 가진 것일까. 윤상현은 그 앞에 조아리고 선동에 일조하는데도 막는 사람이 없다. 그야말로 무법천지다. 윤석열부터 그 추종세력 정치인과 법 좀 안다는 검찰, 윤석열변호진, 윤을 지지하는 교수와 경제인, 사이비언론과 유튜버 등이 권력과 욕망의 이익공동체를 이루어 내란을 이어가고 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가.
우리 사회는 어디까지 무너져 내릴 것인가. 왜 이번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계속되는가. 우리는 아직 희망이 있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지 등등. 생각할수록 답답하지만, 설왕설래가 많은 지금, 분명히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
지금은 우리사회의 모순과 대립구도가 전면에 등장하는 순간이다. 계엄내란 사태를 둘러싼 찬반으로 비치는 현상은 단지 겉모습일 뿐이고 본질은 오랜 세월 수면 아래 잠복해있던 질곡의 역사와 사회갈등이 표면에 드러난 것이다.
해방이후 미군정에 의해 옹립된 이승만정부는 반공을 기치로 친일세력을 포섭하여 군부와 경찰, 행정과 사법부 등 국가권력의 중추를 형성하면서 일제의 만행과 함께 척결했어야 할 친일청산을 좌절시킨 원죄가 있다. (국회 반민특위를 무산시킨 게 당시 이승만정부의 경찰력이었다) 이후 독립운동가들과 그 조직들을 반공논리로 몰아내고 친일친미정권을 탄생시키며 독재를 누리다 4.19시민혁명으로 물러났다. 하지만 제대로 된 개혁과 기틀을 잡기도 전에 박정희쿠데타로 장기군사독재시대로 접어들어 민주세력에 대한 혹독한 탄압의 시대를 거쳤고, 박정희 몰락 이후 또다시 12.12쿠데타로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를 거쳐야 했고, 87년에서야 민간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국민선출에 의한 대통령제하에서 풀었어야 할 지난 과제들이 정치세력의 무능과 방치로 이제껏 묵히면서 빠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과 세계 1위의 자살율, 국민행복도 하위권 등 새로운 사회 모순과 갈등이 태동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오랜 세월 분단과 반공을 방패 삼아 적폐와 독재로 성장한 부패한 기득권세력이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나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막고있다는 점이다. 좀 더 나은 사회로의 개혁은 크나큰 저항에 직면하게 되고, 득달같이 달려드는 부패세력에 의해 좌절되는 역사를 보여왔다. 지금 보이는 유튜버들과 극우분열주의자들의 망동은 그들의 암묵적 적극적 지지 지원 아래 움직이는 행동대처럼 보이지 않는가.
그들에게 ‘극우보수’라 평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들은 보수가 아니다. 논리도 맥락도 없다. 거짓과 기만, 선동과 폭력으로 그들 스스로 쌓아온 법치조차 무너뜨린다. 당연히 극우보수도 아니다. 철저히 돈과 욕망에 따라 권력을 쫓는 존재들이다. 국가나 국민도 없는 그들에게 애국을 붙이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거짓과 망동으로 폭력을 조장하는 극우분열주의자들이다. 도대체 성조기는 왜 들고 다니는지.
한순간도 지체하기 힘든, 위험이 예견되는 중범죄의 내란수괴를 즉각 조치하지 못한 그 시간 동안 탄핵반대의 흐름이 형성되었다. 더 빠르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했다. 국회탄핵으로 뭐가 된 것처럼 머뭇거리면서 내란세력의 준동을 불러왔고 역사의 반동을 만나게 되었다.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
민주당의 가장 큰 병폐는 해야 할 때 머뭇거리거나, 말도 안되는 타협으로 망쳐버린다는 점이다. 권력을 손에 쥐었든 아니든 매 중요한 순간 그래왔다. 지금도 그렇다.
내란세력의 결집과 반격을 맞이하는 것에서 나아가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뒤진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는데도 민주당은 한가해 보인다.
민생 중요하다. 항상 챙겨야 하고 살펴야 하는 일이다. 하지만 어째 한가해 보인다. 지금은 국난을 맞이한 순간이다. 국체가 흔들리고 근본이 위협받고 있는 순간이다. 그런 만큼 깊은 성찰과 분석,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일단 탄핵부터라는 말은 앞에 놓인 사회전반에 대한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헌법재판소 탄핵이 결정되는 순간 두 달 안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 즉 곧바로 선거국면에 들어간다.
선거에서는 다양한 세력과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개혁과제로 삼아 헌법과 법률을 고치고 제도화하는 과정을 실행하기 어렵다. 선거 이후에는 더 어렵다. 이미 몇 번의 정권을 잡고 기회가 있었음에도 실기했지 않은가.
지금 ‘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가칭)를 만들어 미래비전과 개혁과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선거 때 공약으로 하고 선거 직후 함께 정부 집행단위를 만들어 실행에 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응원봉시민과 키세스전사들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이고 역할이다. 개혁정당이면서 수권정당이 되고자 한다면 당연히 진행해야 할 일이다. 어떻게든 권력부터 잡고 보자는 식은 또 다른 실패를 부른다. 지금의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명백하다. 시민의 힘으로 만든 기회를 살려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해방 이후 누적된 과제를 드러내고 풀어갈 수 있는 역사적 순간이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이영훈 지도위원
비상계엄에 의한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는 국회탄핵으로 제동이 걸렸지만 끝난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남아있고, 내란수괴로서 내란죄, 폭동죄에 대한 형사처벌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매끄럽지 못했다. 시간이 지체되면서 내란수괴를 품고 있는 국민의힘은 계엄을 옹호하거나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가짜뉴스와 선동을 일삼는 유튜버와 스카이이데일리,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과 궤변을 공유하면서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다.
윤석열 개인경호에 매몰된 경호처의 사병화도 심각하다. 물리력을 동원해 사법행위를 방해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대통령비서진들은 윤석열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광장에서는 또 다른 내란 옹호세력들이 연일 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을 구치소로부터 데려오자고 선동한다. 이 모든 행위의 전위에 유튜버들이 있다. 가짜뉴스와 앞뒤 맥락도 없는 궤변을 일삼으며 극우분열주의자들이 날뛰고 있다. 급기야는 이들에 의한 서부지방법원 난입과 폭동사태까지 발생했다. 사태를 수습해야 할 정부는 중립을 가장하며 내란세력에 동조하고, 검찰도 그간의 행적만큼이나 의심스럽게 경호처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킴으로써 윤석열의 망동을 돕고 있다. 지금 상황은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 전반이 서로 협력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지금, 급기야는 중앙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이 미군에 의해 체포되어 일본주둔 미군부대로 이송되었다는 뉴스까지 나왔다. 이에 주한미군이 전체가 거짓이고 가짜뉴스라고 하는데도 스카이이데일리와 유튜버들은 이를 계속 퍼 나르며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끝없이 혼란과 분열을 부추기는 이들이 어떤 제지도 없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충격이다. 한때 가짜뉴스를 처벌하겠다고 검찰이 칼을 빼 들었던 게 엊그제 일인데, 그보다 수천수만의 파괴력이 있는 가짜뉴스를 광범위하게 퍼뜨리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광장에서 폭동을 부추기고 가짜뉴스로 군중들을 선동하는 전광훈목사는 치외법권이라도 가진 것일까. 윤상현은 그 앞에 조아리고 선동에 일조하는데도 막는 사람이 없다. 그야말로 무법천지다. 윤석열부터 그 추종세력 정치인과 법 좀 안다는 검찰, 윤석열변호진, 윤을 지지하는 교수와 경제인, 사이비언론과 유튜버 등이 권력과 욕망의 이익공동체를 이루어 내란을 이어가고 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가.
우리 사회는 어디까지 무너져 내릴 것인가. 왜 이번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계속되는가. 우리는 아직 희망이 있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지 등등. 생각할수록 답답하지만, 설왕설래가 많은 지금, 분명히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
지금은 우리사회의 모순과 대립구도가 전면에 등장하는 순간이다. 계엄내란 사태를 둘러싼 찬반으로 비치는 현상은 단지 겉모습일 뿐이고 본질은 오랜 세월 수면 아래 잠복해있던 질곡의 역사와 사회갈등이 표면에 드러난 것이다.
해방이후 미군정에 의해 옹립된 이승만정부는 반공을 기치로 친일세력을 포섭하여 군부와 경찰, 행정과 사법부 등 국가권력의 중추를 형성하면서 일제의 만행과 함께 척결했어야 할 친일청산을 좌절시킨 원죄가 있다. (국회 반민특위를 무산시킨 게 당시 이승만정부의 경찰력이었다) 이후 독립운동가들과 그 조직들을 반공논리로 몰아내고 친일친미정권을 탄생시키며 독재를 누리다 4.19시민혁명으로 물러났다. 하지만 제대로 된 개혁과 기틀을 잡기도 전에 박정희쿠데타로 장기군사독재시대로 접어들어 민주세력에 대한 혹독한 탄압의 시대를 거쳤고, 박정희 몰락 이후 또다시 12.12쿠데타로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를 거쳐야 했고, 87년에서야 민간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국민선출에 의한 대통령제하에서 풀었어야 할 지난 과제들이 정치세력의 무능과 방치로 이제껏 묵히면서 빠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과 세계 1위의 자살율, 국민행복도 하위권 등 새로운 사회 모순과 갈등이 태동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오랜 세월 분단과 반공을 방패 삼아 적폐와 독재로 성장한 부패한 기득권세력이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나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막고있다는 점이다. 좀 더 나은 사회로의 개혁은 크나큰 저항에 직면하게 되고, 득달같이 달려드는 부패세력에 의해 좌절되는 역사를 보여왔다. 지금 보이는 유튜버들과 극우분열주의자들의 망동은 그들의 암묵적 적극적 지지 지원 아래 움직이는 행동대처럼 보이지 않는가.
그들에게 ‘극우보수’라 평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들은 보수가 아니다. 논리도 맥락도 없다. 거짓과 기만, 선동과 폭력으로 그들 스스로 쌓아온 법치조차 무너뜨린다. 당연히 극우보수도 아니다. 철저히 돈과 욕망에 따라 권력을 쫓는 존재들이다. 국가나 국민도 없는 그들에게 애국을 붙이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거짓과 망동으로 폭력을 조장하는 극우분열주의자들이다. 도대체 성조기는 왜 들고 다니는지.
한순간도 지체하기 힘든, 위험이 예견되는 중범죄의 내란수괴를 즉각 조치하지 못한 그 시간 동안 탄핵반대의 흐름이 형성되었다. 더 빠르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했다. 국회탄핵으로 뭐가 된 것처럼 머뭇거리면서 내란세력의 준동을 불러왔고 역사의 반동을 만나게 되었다.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
민주당의 가장 큰 병폐는 해야 할 때 머뭇거리거나, 말도 안되는 타협으로 망쳐버린다는 점이다. 권력을 손에 쥐었든 아니든 매 중요한 순간 그래왔다. 지금도 그렇다.
내란세력의 결집과 반격을 맞이하는 것에서 나아가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뒤진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는데도 민주당은 한가해 보인다.
민생 중요하다. 항상 챙겨야 하고 살펴야 하는 일이다. 하지만 어째 한가해 보인다. 지금은 국난을 맞이한 순간이다. 국체가 흔들리고 근본이 위협받고 있는 순간이다. 그런 만큼 깊은 성찰과 분석,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일단 탄핵부터라는 말은 앞에 놓인 사회전반에 대한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헌법재판소 탄핵이 결정되는 순간 두 달 안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 즉 곧바로 선거국면에 들어간다.
선거에서는 다양한 세력과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개혁과제로 삼아 헌법과 법률을 고치고 제도화하는 과정을 실행하기 어렵다. 선거 이후에는 더 어렵다. 이미 몇 번의 정권을 잡고 기회가 있었음에도 실기했지 않은가.
지금 ‘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가칭)를 만들어 미래비전과 개혁과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선거 때 공약으로 하고 선거 직후 함께 정부 집행단위를 만들어 실행에 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응원봉시민과 키세스전사들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이고 역할이다. 개혁정당이면서 수권정당이 되고자 한다면 당연히 진행해야 할 일이다. 어떻게든 권력부터 잡고 보자는 식은 또 다른 실패를 부른다. 지금의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명백하다. 시민의 힘으로 만든 기회를 살려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해방 이후 누적된 과제를 드러내고 풀어갈 수 있는 역사적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