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이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
글 황인철 시민사업국장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해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이번 탄핵의 주인공은 123일 동안 거리의 광장에서 결정적 국면마다 상황을 변화시켜온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은 탄핵을 통해 권력 감시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정치권의 변화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더불어 민주주의 제도의 근본적 개선과 사회변화를 위한 사회 대개혁에 대한 광장 민주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탄핵 이후에도 여전히 내란 세력들은 반성은 뒷전이고 오히려 선동을 멈추지 않고 분열의 고착화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적 통합과 신뢰,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작입니다.
21대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민주주의 개혁, 정치개혁, 사법부 등 권력기관 개혁, 국민통합과 사회적 갈등 해소, 경제 회복, 시민참여 확대 등 숱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산적한 과제 중에도 가장 시급하게 힘을 쏟아야 할 과제는 내란 청산, 경제 회복, 민주주의 진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와 사회 대개혁 추진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그를 지탱하던 내란 세력은 건재합니다. 내란에 참여한 일부 군인들만 처벌을 받았을 뿐, 행정부, 입법부, 법조계에 폭넓게 퍼져 있는 이 내란 세력을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관 내 권위주의적 인적 구성이 여전히 강력한 내란 세력을 확실히 청산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다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 이후 빠르게 내란에 가담한 모든 사람을 처벌해 다시는 이러한 일의 반복을 차단해야 합니다.
내란과 탄핵정국은 우리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긴 내수 침체와 탄핵 정국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불안한 정치적 문제와 내수는 부진하고, 수출은 관세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 등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길어지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경제 회복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예산을 확보, 신속한 집행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탄핵은 시민이 지켜낸 민주주의의 승리였지만, 동시에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광장에서 만든 민주주의 승리가 국가 운영과 제도, 국민의 삶 속에서 더욱 확장되고 성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치, 경제, 사법, 사회, 문화, 환경, 노동, 농업, 시민참여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 대개혁 과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지금이 민주주의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공고한 민주주의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21대 대선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권력을 법으로 심판한 뒤, 새로운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세우는 과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
글 황인철 시민사업국장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해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이번 탄핵의 주인공은 123일 동안 거리의 광장에서 결정적 국면마다 상황을 변화시켜온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은 탄핵을 통해 권력 감시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정치권의 변화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더불어 민주주의 제도의 근본적 개선과 사회변화를 위한 사회 대개혁에 대한 광장 민주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탄핵 이후에도 여전히 내란 세력들은 반성은 뒷전이고 오히려 선동을 멈추지 않고 분열의 고착화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적 통합과 신뢰,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작입니다.
21대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민주주의 개혁, 정치개혁, 사법부 등 권력기관 개혁, 국민통합과 사회적 갈등 해소, 경제 회복, 시민참여 확대 등 숱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산적한 과제 중에도 가장 시급하게 힘을 쏟아야 할 과제는 내란 청산, 경제 회복, 민주주의 진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와 사회 대개혁 추진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그를 지탱하던 내란 세력은 건재합니다. 내란에 참여한 일부 군인들만 처벌을 받았을 뿐, 행정부, 입법부, 법조계에 폭넓게 퍼져 있는 이 내란 세력을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관 내 권위주의적 인적 구성이 여전히 강력한 내란 세력을 확실히 청산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다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 이후 빠르게 내란에 가담한 모든 사람을 처벌해 다시는 이러한 일의 반복을 차단해야 합니다.
내란과 탄핵정국은 우리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긴 내수 침체와 탄핵 정국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불안한 정치적 문제와 내수는 부진하고, 수출은 관세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 등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길어지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경제 회복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예산을 확보, 신속한 집행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탄핵은 시민이 지켜낸 민주주의의 승리였지만, 동시에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광장에서 만든 민주주의 승리가 국가 운영과 제도, 국민의 삶 속에서 더욱 확장되고 성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치, 경제, 사법, 사회, 문화, 환경, 노동, 농업, 시민참여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 대개혁 과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지금이 민주주의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공고한 민주주의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21대 대선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권력을 법으로 심판한 뒤, 새로운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세우는 과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