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은 개헌을 중심공약으로! 정치를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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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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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은 개헌을 중심공약으로!

정치를 바꾸자.


글 이영훈 지도위원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도 대통령은 야당과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 대화는커녕, 최근 들어서는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사회나 야당에 대해 반국가세력이라 하며 반목과 대립을 이념으로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대화의 상대인 이재명민주당대표에 대한 검찰수사가 먼지털이식으로 2년 넘게 진행되면서 검찰이 정치 전면에 나선 것도 문제다. 정치는 실종되고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이젠 정책마저도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통령 한사람의 오만과 독선으로 사회전반이 위축되고 과거로 돌아가는 퇴행의 시간을 견디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빈약하고 위태로운 기초위에 있는지 새삼 확인하게 되었다.

상대에 대한 존중은 사라지고 반목과 증오의 막말을 쏟아내면서 서로를 잡아먹을 듯 대립하는 여야의 ‘막장정치’가 새삼스러울 것도 없이 계속되고 있다. 언제까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정치현실을 지켜봐야 하는가?


박근혜를 탄핵시킨 촛불혁명은 사회 전반에 걸쳐 제대로 된 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열망으로 대통령과 국회과반을 만들어 주었지만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힘빠진 국민의힘과 옥신각신 티격태격하다 시간 다 보내고 윤석열정부 탄생의 일등공신이 되었다. 촛불혁명의 기운과 열망을 무기력하게 날려버린 것이다.

내용이야 어쨌든 국회 과반도 안되는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가 이런저런 변칙을 통해서 하고 싶은 정책과 의지를 맘먹은 대로 하는 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더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도 왜 못했는지 말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적대적 공존으로 돌아가면서 권력을 잡는 기득권의 순환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내가 못해도 상대가 잘못하면 다시 나에게 정치권력이 돌아오는 구조가 30년 넘게 진행되면서 정치수준이 부끄러울 정도로 바닥을 치고 있다.

선거 때마다 새 인물이 정치권에 들어가고, 변화 혁신을 들먹였지만, 기득권의 틀과 정쟁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저급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개헌이다.


권력의 분배와 작동시스템의 기준이 되는 헌법을 바꿔야 한다.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지만 선뜻 나서는 정치인이 없었다. 2018년 민주당과 문재인정부도 시도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를 핑계로 중단되었다.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설득하고 의지를 가지고 총대를 메는 정치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해 들어 김진표국회의장이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개헌논의에 불을 붙인 점이다. 국회의장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선 승자독식의 헌정제도를 손봐야 한다.......그래서 개헌할 때다.”고 하면서 “국민 67%, 전문가 89%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국민들의 이러한 생각을 받들어서 개헌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야 할 역사적 사명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 개헌이 답이다.


2024년 4월 10일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개헌을 위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 제 1의 공약으로 개헌에 동의하고 당선 후 1년 이내에 국회에서 개헌합의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후보가 나왔으면 한다. 약속을 못 지키면 정치를 그만두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후보 말이다. 민주당이든 진보진영이든 제 3당이든 이에 동의하는 후보들이 국민과 약속하고 나온다면 개헌이 가능한 지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6개월도 남지 않은 선거를 앞두고 익산에서도 출마자들이 자신을 알리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제발 부탁하건대 지키지도 못할 공약은 그만 남발했으면 한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후보는 문재인대통령과 원팀이라고 강조하면서 ‘공공기관이전’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다. 해명도 없고 사과도 없다.

지난 대선에선 당락과 관계없이 정치개혁을 약속했지만 2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감감무소식이다. 그러니 공허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현실적인 지역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개헌에 집중해주기를 바란다.


늘 싸우고 반목하고 대립하는 정치를 대화하고 타협하는 정치로, 절망이 아닌 희망을 만드는 정치로 가기 위해서는 권력구조 재편과 정치개혁이 따라야 한다. 결국 개헌이 길이기에 이번 총선은 개헌을 중심으로 후보들이 경쟁하고 타협하면서 국민의 열망을 풀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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