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에게 정치적 파면 상태인 이춘석 국회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2025년 8월, 이춘석 의원의 보좌관 명의 주식 차명 거래 사실이 알려진 직후 익산 시민들은 신뢰를 송두리째 저버린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익산 시민들은 이춘석 의원 즉각적인 국회의원직 사퇴,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징계,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한 합당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탈당과 법사위원장 사퇴,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제명, 경찰의 불구속 송치 결정에 그치며 시민의 요구와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2025년 9월 익산참여연대 시민정책평가단 설문에서 89.1%의 시민이 이춘석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차명 주식 거래는 단순한 탈당이나 당직 사퇴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시민들은 이춘석 의원 사퇴의 이유로 공직자 윤리 인식 부재와 유권자 배반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이춘석 의원은 익산 시민들에게 정치적 파면을 당한 상태이며 더이상 국회의원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국회의원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주식 차명 거래는 중대 범죄로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다.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도 국회의원직을 방탄 삼아 버티고 있다. 이춘석 의원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정치적 책임은 국회의원직 사퇴를 통해 시민에게 사죄하는 길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춘석 의원의 탈당을 수용하고 사후약방문식 당원 제명조치를 했다. 강력한 징계를 통해 공당으로서의 자정 능력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현재 이춘석 의원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당의 책임과 신뢰를 다 하려면 신속하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중대 범죄에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
경찰은 사건 수사 5개월이 지나 이춘석 의원을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 경찰의 불구속 송치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다. 이제 사건의 판단은 검찰에 넘어왔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가장 빠르게 범죄에 따른 합당한 기소를 해야 한다.
이춘석 의원 차명 주식 거래는 익산 시민들의 자존감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 이미 익산 시민들에게 국회의원 자격을 잃었고, 사실상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한 상태다. 국회의원직 유지가 아니라 의원직 사퇴로 정치적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 익산 시민들의 요구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익산 시민들에게 정치적 파산을 받은 이춘석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하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합당한 징계를 내려라.
하나,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빠르게 기소하라.
이춘석 의원 사퇴 요구는 일하지 않는 의원, 도덕성을 상실한 의원, 시민이 정치적 파면을 한 의원은 익산 시민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는 선언이다.
2025년 12월 30일
익산참여연대
시민들에게 정치적 파면 상태인 이춘석 국회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2025년 8월, 이춘석 의원의 보좌관 명의 주식 차명 거래 사실이 알려진 직후 익산 시민들은 신뢰를 송두리째 저버린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익산 시민들은 이춘석 의원 즉각적인 국회의원직 사퇴,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징계,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한 합당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탈당과 법사위원장 사퇴,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제명, 경찰의 불구속 송치 결정에 그치며 시민의 요구와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2025년 9월 익산참여연대 시민정책평가단 설문에서 89.1%의 시민이 이춘석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차명 주식 거래는 단순한 탈당이나 당직 사퇴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시민들은 이춘석 의원 사퇴의 이유로 공직자 윤리 인식 부재와 유권자 배반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이춘석 의원은 익산 시민들에게 정치적 파면을 당한 상태이며 더이상 국회의원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국회의원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주식 차명 거래는 중대 범죄로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다.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도 국회의원직을 방탄 삼아 버티고 있다. 이춘석 의원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정치적 책임은 국회의원직 사퇴를 통해 시민에게 사죄하는 길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춘석 의원의 탈당을 수용하고 사후약방문식 당원 제명조치를 했다. 강력한 징계를 통해 공당으로서의 자정 능력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현재 이춘석 의원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당의 책임과 신뢰를 다 하려면 신속하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중대 범죄에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
경찰은 사건 수사 5개월이 지나 이춘석 의원을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 경찰의 불구속 송치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다. 이제 사건의 판단은 검찰에 넘어왔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가장 빠르게 범죄에 따른 합당한 기소를 해야 한다.
이춘석 의원 차명 주식 거래는 익산 시민들의 자존감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 이미 익산 시민들에게 국회의원 자격을 잃었고, 사실상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한 상태다. 국회의원직 유지가 아니라 의원직 사퇴로 정치적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 익산 시민들의 요구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익산 시민들에게 정치적 파산을 받은 이춘석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하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합당한 징계를 내려라.
하나,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빠르게 기소하라.
이춘석 의원 사퇴 요구는 일하지 않는 의원, 도덕성을 상실한 의원, 시민이 정치적 파면을 한 의원은 익산 시민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는 선언이다.
2025년 12월 30일
익산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