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 익산비상행동 성명서]
국민의 법 감정을 외면한 1심 판결, 항소심 재판부가 바로잡아야 한다
12·3 내란 발생 443일 만에 내려진 1심 판결에 국민은 실망을 금치 못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주도한 '내란의 수괴'임을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김용현(30년), 노상원(18년) 등 핵심 가담자들에 대한 형량 역시 특검 구형량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납득하기 어렵다. 계엄 계획이 허술해 실패했다는 점, 무력 사용을 최소화하려 했다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은 것은 내란 범죄의 엄중함을 망각한 처사다. 특히 비상계엄의 조직적 준비 과정이 담긴‘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며, 1인 독재 구축이라는 내란의 궁극적 목표를 외면한 점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논란의 지점이다.
이번 판결은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피고인들의 선의가 아니라 시민의 비폭력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에 유혈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본 헌법재판소의 판단과도 배치된다. 사법부는 이번 역사적 재판을 통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헌법적 가치를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2심 재판부는 내란의 실체를 더욱 명확히 규명하고 죄질에 합당한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
윤석열 파면 이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민은 사법부의 지연된 정의를 보며 불안에 떨어야 했다. 오늘의 선고가 민주주의를 짓밟은 세력에 대한 '역사적 단죄'라는 의미는 있으나,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거나 위로부터의 내란을 사전에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미비하다.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을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는 형사 재판과는 별개로 '내란 종식 특별법' 제정을 통해 다시는 이 땅에 내란이라는 반헌법적 폭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회대개혁 익산비상행동은 내란 세력이 합당한 처벌을 받고 사법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주권자 국민과 함께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
2026년 2월 20일
사회대개혁 익산비상행동
(사)교육문화중심아이행복 / (사)익산시민연대 / (사)후계농업경영인익산시연합회 / 남이랑북이랑 / 더민주 익산혁신회의 / 민족예술인총연합 익산지회 / 민주노총 익산시지부 / 석암들대보름보존회 / 실업극복익산운동본부 / 우리배움터 / 원광고등학교 총동문회 / 원광대학교 민주동문회 / 익산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기림의날 기념사업회 / 익산87년6월민주항쟁동지회 / 익산비정규직센터 / 익산여성농민회 / 익산여성의전화 / 익산참여연대 / 익산한살림 / 익산환경운동연합 / 장점마을주민대책위 /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익산지회 / 전농전북도연맹익산시농민회 / 전북인아이쿱생협 솜리쿱 / 정의당 익산지역위원회 / 조국혁신당 익산당원모임 / 좋은정치시민넷 / 진보당 익산지역위원회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익산지회 / 한국노총 익산시지부 / 한우협회익산지부 / 희망연대
[사회대개혁 익산비상행동 성명서]
국민의 법 감정을 외면한 1심 판결, 항소심 재판부가 바로잡아야 한다
12·3 내란 발생 443일 만에 내려진 1심 판결에 국민은 실망을 금치 못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주도한 '내란의 수괴'임을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김용현(30년), 노상원(18년) 등 핵심 가담자들에 대한 형량 역시 특검 구형량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납득하기 어렵다. 계엄 계획이 허술해 실패했다는 점, 무력 사용을 최소화하려 했다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은 것은 내란 범죄의 엄중함을 망각한 처사다. 특히 비상계엄의 조직적 준비 과정이 담긴‘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며, 1인 독재 구축이라는 내란의 궁극적 목표를 외면한 점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논란의 지점이다.
이번 판결은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피고인들의 선의가 아니라 시민의 비폭력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에 유혈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본 헌법재판소의 판단과도 배치된다. 사법부는 이번 역사적 재판을 통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헌법적 가치를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2심 재판부는 내란의 실체를 더욱 명확히 규명하고 죄질에 합당한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
윤석열 파면 이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민은 사법부의 지연된 정의를 보며 불안에 떨어야 했다. 오늘의 선고가 민주주의를 짓밟은 세력에 대한 '역사적 단죄'라는 의미는 있으나,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거나 위로부터의 내란을 사전에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미비하다.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을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는 형사 재판과는 별개로 '내란 종식 특별법' 제정을 통해 다시는 이 땅에 내란이라는 반헌법적 폭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회대개혁 익산비상행동은 내란 세력이 합당한 처벌을 받고 사법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주권자 국민과 함께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
2026년 2월 20일
사회대개혁 익산비상행동
(사)교육문화중심아이행복 / (사)익산시민연대 / (사)후계농업경영인익산시연합회 / 남이랑북이랑 / 더민주 익산혁신회의 / 민족예술인총연합 익산지회 / 민주노총 익산시지부 / 석암들대보름보존회 / 실업극복익산운동본부 / 우리배움터 / 원광고등학교 총동문회 / 원광대학교 민주동문회 / 익산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기림의날 기념사업회 / 익산87년6월민주항쟁동지회 / 익산비정규직센터 / 익산여성농민회 / 익산여성의전화 / 익산참여연대 / 익산한살림 / 익산환경운동연합 / 장점마을주민대책위 /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익산지회 / 전농전북도연맹익산시농민회 / 전북인아이쿱생협 솜리쿱 / 정의당 익산지역위원회 / 조국혁신당 익산당원모임 / 좋은정치시민넷 / 진보당 익산지역위원회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익산지회 / 한국노총 익산시지부 / 한우협회익산지부 / 희망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