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모범사용자가 될 수는 없는가?
-공공이 먼저 모범이 되어야 한다-
손진영 회원
익산시의 기간제노동자 근무 실태를 보면, 365일이 아닌 362일, 363일, 364일로 계약이 종료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시청 청소노동자분들은 1월 14일~12월 31일까지 계약하고, 13일까지는 일시사용 노동자를 따로 배치합니다. 이 일은 반복적, 상시적 업무로 안정적 고용을 원칙으로 해야함에도 쪼개기 계약을 하며 제도의 허점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익산시는 6개월 미만 근무자 947명, 6개월 이상 11개월 이하 근무자 2,078명을 채용한 반면, 1년 이상 근무자는 276명에 불과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정부 기관 비정규직 중 1년 미만 근로 비중은 평균 21% 수준인데 반해, 익산시는 무려 92%에 달합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수치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고용 관행을 유지하면서 퇴직금 지급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기간제·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공공기관부터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기관의 분명한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지방정부는 취약노동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행정조직이기에 나서서 이들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양산한다면 익산시의 좋은 일자리 창출 구호는 모두 위선이지 않을까요?
더욱이 지방정부는 지역의 고용 정책을 설계하고, 노동권 보호와 상생과 공정을 강조하는 주체입니다. 민간에 ‘좋은 일자리’를 요구하면서, 정작 공공 스스로는 기준을 낮춘다면 시민의 신뢰를 잃을 수 밖에 없습니다. ‘비용을 줄이는 사용자’가 아니라 ‘기준을 높이는 사용자’로 모범을 보일 때, 비로소 지역의 고용의 질도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
익산시는 모범사용자가 될 수는 없는가?
-공공이 먼저 모범이 되어야 한다-
손진영 회원
익산시의 기간제노동자 근무 실태를 보면, 365일이 아닌 362일, 363일, 364일로 계약이 종료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시청 청소노동자분들은 1월 14일~12월 31일까지 계약하고, 13일까지는 일시사용 노동자를 따로 배치합니다. 이 일은 반복적, 상시적 업무로 안정적 고용을 원칙으로 해야함에도 쪼개기 계약을 하며 제도의 허점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익산시는 6개월 미만 근무자 947명, 6개월 이상 11개월 이하 근무자 2,078명을 채용한 반면, 1년 이상 근무자는 276명에 불과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정부 기관 비정규직 중 1년 미만 근로 비중은 평균 21% 수준인데 반해, 익산시는 무려 92%에 달합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수치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고용 관행을 유지하면서 퇴직금 지급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기간제·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공공기관부터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기관의 분명한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지방정부는 취약노동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행정조직이기에 나서서 이들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양산한다면 익산시의 좋은 일자리 창출 구호는 모두 위선이지 않을까요?
더욱이 지방정부는 지역의 고용 정책을 설계하고, 노동권 보호와 상생과 공정을 강조하는 주체입니다. 민간에 ‘좋은 일자리’를 요구하면서, 정작 공공 스스로는 기준을 낮춘다면 시민의 신뢰를 잃을 수 밖에 없습니다. ‘비용을 줄이는 사용자’가 아니라 ‘기준을 높이는 사용자’로 모범을 보일 때, 비로소 지역의 고용의 질도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