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궁자연환경실천포럼 2차 연구모임 결과]
왕궁자연환경복원사업 주민참여방안
강사 안병철 교수(원광대학교 조경학과)
연구원 참여(7명) : 정선숙(시민행동21), 문지현(전북환경운동연합), 원 경(희망연대), 박미연(전북생명의숲), 이상민 김란희 황인철(익산참여연대)
1부. 안병철 교수의 왕궁자연환경복원사업 주민참여방안
왕궁자연환경복원 사업은 수질개선 중심에서 지역 전환 전략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익산 왕궁 사업은 2015년 환경부 주도의 수질개선 사업에서 출발하여 축사 매입과 토지 정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초기에는 만경강 수질 개선이라는 환경적 목적이 강했으나, 장기간에 걸친 토지 매입과 사업 축적을 통해 현재는 국가사업으로 확장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다만, 그 과정에서 토지 매입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통합적 관리 전략이 부족했던 한계가 존재한다. 강사는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지금까지의 축적을 기반으로 사업을 단순 복원사업이 아닌 지역 구조를 바꾸는 전환사업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본다.
기존 용역의 단계적 개발 방식은 한계가 있으며, 초기부터 완성형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
기존 용역에서는 ‘토지 매입 → 생태복원 → 생태마을 조성’의 3단계 구조를 제시하고 있으나, 강사는 이러한 접근이 사업을 지연시키고 핵심 목표를 후순위로 밀어내는 문제를 갖는다고 지적한다. 특히 생태마을 또는 탄소중립마을과 같은 핵심 모델을 마지막 단계에 배치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부적절하며, 오히려 사업 초기부터 최종 목표를 전제로 통합 설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점진적 개발이 아니라 목표지향적 설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탄소중립마을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을 통합한 새로운 지역 모델이다.
강의의 핵심 개념은 ‘마을공동체 기반 기후혁명’이며, 이는 기존의 감축 중심 탄소중립 논의를 넘어 적응까지 포함하는 통합 모델이다. 탄소중립마을은 단순히 에너지를 절감하는 공간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는 생활 단위의 구조를 의미한다. 즉,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과 기후적응(Adaptation)을 동시에 달성하는 복합적 시스템이며, 기존의 생태마을이나 에너지자립마을 개념을 포괄하고 확장하는 개념이다.
탄소중립마을은 에너지·건축·교통·자원순환과 생태·물·기후적응 요소가 결합된 통합 시스템이다.
탄소중립마을은 다양한 구성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감축 측면에서는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지열 등의 재생에너지, 패시브하우스와 히트펌프 같은 건축 기술, 전기차 및 카셰어링 기반 교통체계, 자원순환 시스템이 포함된다. 동시에 적응 측면에서는 물순환 체계 구축, 습지 복원, 폭염 대응을 위한 녹지와 쿨링시설, 생물다양성 확보 등이 중요하다. 이러한 요소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효과를 낼 수 있다.
유럽 사례는 기술보다 공동체 참여와 사회적 합의가 핵심임을 보여준다.
독일의 바이오에너지 마을, 영국의 베드제드와 같은 사례는 탄소중립마을이 기술만으로 구현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해당 지역들은 에너지 자립뿐만 아니라 주민 공동체의 참여, 협동조합 운영,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생활문화가 결합되어 있다. 강사는 한국과의 차이를 기술 격차가 아니라 사회적 수용성과 시민의식의 차이로 해석하며, 정책 도입 시 이러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제도와 가격 구조에 있다.
강의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송배전망 부족을 지적한다. 생산된 에너지를 외부로 판매할 수 있는 구조가 없으면 지역 내 자급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전기요금이 낮게 유지되는 구조는 에너지 절약과 전환의 유인을 약화시키며, 전기요금 현실화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시된다. 더불어 전기에너지와 열에너지는 별도의 체계로 접근해야 하며, 특히 열에너지는 바이오에너지 기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햇빛소득마을’ 정책은 탄소중립마을 모델을 제도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 정책은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마을 소득을 창출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에너지 전환과 지역경제를 결합한 정책으로, 공모 방식과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강사는 이 정책이 탄소중립마을을 현실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며, 익산 왕궁 사업과 결합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한다.
익산 왕궁은 신규 조성형 탄소중립마을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다.
기존 마을을 전환하는 방식은 주민 합의와 구조 개선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왕궁 지역은 신규 조성이 가능한 특성을 갖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모델 구축이 가능하다. 따라서 초기부터 에너지, 생태, 주거를 통합 설계해야 하며, 주민 참여는 실제 거주와 운영 참여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시민단체는 감시자이자 방향 설정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부. 발제 후 토의 내용
왕궁 사업은 환경복원사업인가 지역개발사업인가에 대한 방향성 논쟁이 핵심이다.
토의에서는 왕궁 사업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의가 중요한 쟁점으로 나타난다. 단순히 생태복원에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주거·경제 기능을 포함한 지역개발 모델로 확장할 것인지에 따라 사업 구조가 달라진다. 이는 사업의 목표 설정과 예산 투입 방식, 주민 참여 방식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 쟁점이다.
단계적 추진과 통합적 일괄 추진 사이의 전략 선택이 중요한 논점이다.
기존 계획은 단계적 추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강사는 초기부터 완성형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토의에서는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의 필요성과, 장기적 효율성을 고려한 통합 설계 사이의 균형 문제가 제기된다.
주민 참여 방식은 ‘의견 수렴’이 아니라 ‘실제 참여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주민 참여는 단순한 공청회나 의견 수렴 수준을 넘어 실제 거주, 투자, 운영 참여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특히 신규 조성형 모델에서는 외부 인구 유입과 기존 주민의 관계 설정, 공동체 형성 방식이 중요한 과제로 논의된다.
경제성과 수익모델 확보가 사업 지속가능성의 핵심 조건이다.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 유지비, 수익 구조에 대한 현실적 문제들이 제기된다. 특히 전기요금 구조와 에너지 판매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으면 사업의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논의된다. 따라서 기술 도입보다 수익 구조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된다.
부처 간 제도 충돌과 규제가 사업 추진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된다.
환경부, 농림부, 행안부 등 여러 부처가 관여하는 구조 속에서 정책 간 충돌과 규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바이오에너지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문제 등은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술 적용의 우선순위보다 정책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태양광, 바이오, 히트펌프 등 다양한 기술이 제시되지만, 어떤 기술을 선택하느냐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가격, 인프라 구축이 더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특히 송배전망 구축과 같은 기반 인프라가 핵심 과제로 논의된다.
시민사회는 감시를 넘어 공동 설계와 운영 주체로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
토의에서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단순한 비판이나 감시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사업 방향 설정과 실행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는 거버넌스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향후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요소로 평가된다.
종합 정리
본 강의와 토의는 익산왕궁자연환경복원사업을 단순한 환경정비사업이 아닌, 탄소중립마을 기반의 지역 전환 모델로 재정의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핵심 쟁점은 개념 전환, 실행 전략, 그리고 거버넌스 구조에 있으며, 특히 기술보다 제도와 사회적 수용성이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향후 사업은 초기 설계 단계부터 통합적 접근을 통해 추진되어야 하며, 주민과 시민사회의 실질적 참여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왕궁자연환경실천포럼 2차 연구모임 결과]
왕궁자연환경복원사업 주민참여방안
강사 안병철 교수(원광대학교 조경학과)
연구원 참여(7명) : 정선숙(시민행동21), 문지현(전북환경운동연합), 원 경(희망연대), 박미연(전북생명의숲), 이상민 김란희 황인철(익산참여연대)
1부. 안병철 교수의 왕궁자연환경복원사업 주민참여방안
왕궁자연환경복원 사업은 수질개선 중심에서 지역 전환 전략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익산 왕궁 사업은 2015년 환경부 주도의 수질개선 사업에서 출발하여 축사 매입과 토지 정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초기에는 만경강 수질 개선이라는 환경적 목적이 강했으나, 장기간에 걸친 토지 매입과 사업 축적을 통해 현재는 국가사업으로 확장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다만, 그 과정에서 토지 매입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통합적 관리 전략이 부족했던 한계가 존재한다. 강사는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지금까지의 축적을 기반으로 사업을 단순 복원사업이 아닌 지역 구조를 바꾸는 전환사업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본다.
기존 용역의 단계적 개발 방식은 한계가 있으며, 초기부터 완성형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
기존 용역에서는 ‘토지 매입 → 생태복원 → 생태마을 조성’의 3단계 구조를 제시하고 있으나, 강사는 이러한 접근이 사업을 지연시키고 핵심 목표를 후순위로 밀어내는 문제를 갖는다고 지적한다. 특히 생태마을 또는 탄소중립마을과 같은 핵심 모델을 마지막 단계에 배치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부적절하며, 오히려 사업 초기부터 최종 목표를 전제로 통합 설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점진적 개발이 아니라 목표지향적 설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탄소중립마을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을 통합한 새로운 지역 모델이다.
강의의 핵심 개념은 ‘마을공동체 기반 기후혁명’이며, 이는 기존의 감축 중심 탄소중립 논의를 넘어 적응까지 포함하는 통합 모델이다. 탄소중립마을은 단순히 에너지를 절감하는 공간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는 생활 단위의 구조를 의미한다. 즉,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과 기후적응(Adaptation)을 동시에 달성하는 복합적 시스템이며, 기존의 생태마을이나 에너지자립마을 개념을 포괄하고 확장하는 개념이다.
탄소중립마을은 에너지·건축·교통·자원순환과 생태·물·기후적응 요소가 결합된 통합 시스템이다.
탄소중립마을은 다양한 구성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감축 측면에서는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지열 등의 재생에너지, 패시브하우스와 히트펌프 같은 건축 기술, 전기차 및 카셰어링 기반 교통체계, 자원순환 시스템이 포함된다. 동시에 적응 측면에서는 물순환 체계 구축, 습지 복원, 폭염 대응을 위한 녹지와 쿨링시설, 생물다양성 확보 등이 중요하다. 이러한 요소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효과를 낼 수 있다.
유럽 사례는 기술보다 공동체 참여와 사회적 합의가 핵심임을 보여준다.
독일의 바이오에너지 마을, 영국의 베드제드와 같은 사례는 탄소중립마을이 기술만으로 구현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해당 지역들은 에너지 자립뿐만 아니라 주민 공동체의 참여, 협동조합 운영,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생활문화가 결합되어 있다. 강사는 한국과의 차이를 기술 격차가 아니라 사회적 수용성과 시민의식의 차이로 해석하며, 정책 도입 시 이러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제도와 가격 구조에 있다.
강의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송배전망 부족을 지적한다. 생산된 에너지를 외부로 판매할 수 있는 구조가 없으면 지역 내 자급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전기요금이 낮게 유지되는 구조는 에너지 절약과 전환의 유인을 약화시키며, 전기요금 현실화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시된다. 더불어 전기에너지와 열에너지는 별도의 체계로 접근해야 하며, 특히 열에너지는 바이오에너지 기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햇빛소득마을’ 정책은 탄소중립마을 모델을 제도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 정책은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마을 소득을 창출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에너지 전환과 지역경제를 결합한 정책으로, 공모 방식과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강사는 이 정책이 탄소중립마을을 현실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며, 익산 왕궁 사업과 결합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한다.
익산 왕궁은 신규 조성형 탄소중립마을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다.
기존 마을을 전환하는 방식은 주민 합의와 구조 개선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왕궁 지역은 신규 조성이 가능한 특성을 갖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모델 구축이 가능하다. 따라서 초기부터 에너지, 생태, 주거를 통합 설계해야 하며, 주민 참여는 실제 거주와 운영 참여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시민단체는 감시자이자 방향 설정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부. 발제 후 토의 내용
왕궁 사업은 환경복원사업인가 지역개발사업인가에 대한 방향성 논쟁이 핵심이다.
토의에서는 왕궁 사업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의가 중요한 쟁점으로 나타난다. 단순히 생태복원에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주거·경제 기능을 포함한 지역개발 모델로 확장할 것인지에 따라 사업 구조가 달라진다. 이는 사업의 목표 설정과 예산 투입 방식, 주민 참여 방식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 쟁점이다.
단계적 추진과 통합적 일괄 추진 사이의 전략 선택이 중요한 논점이다.
기존 계획은 단계적 추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강사는 초기부터 완성형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토의에서는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의 필요성과, 장기적 효율성을 고려한 통합 설계 사이의 균형 문제가 제기된다.
주민 참여 방식은 ‘의견 수렴’이 아니라 ‘실제 참여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주민 참여는 단순한 공청회나 의견 수렴 수준을 넘어 실제 거주, 투자, 운영 참여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특히 신규 조성형 모델에서는 외부 인구 유입과 기존 주민의 관계 설정, 공동체 형성 방식이 중요한 과제로 논의된다.
경제성과 수익모델 확보가 사업 지속가능성의 핵심 조건이다.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 유지비, 수익 구조에 대한 현실적 문제들이 제기된다. 특히 전기요금 구조와 에너지 판매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으면 사업의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논의된다. 따라서 기술 도입보다 수익 구조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된다.
부처 간 제도 충돌과 규제가 사업 추진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된다.
환경부, 농림부, 행안부 등 여러 부처가 관여하는 구조 속에서 정책 간 충돌과 규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바이오에너지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문제 등은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술 적용의 우선순위보다 정책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태양광, 바이오, 히트펌프 등 다양한 기술이 제시되지만, 어떤 기술을 선택하느냐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가격, 인프라 구축이 더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특히 송배전망 구축과 같은 기반 인프라가 핵심 과제로 논의된다.
시민사회는 감시를 넘어 공동 설계와 운영 주체로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
토의에서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단순한 비판이나 감시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사업 방향 설정과 실행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는 거버넌스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향후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요소로 평가된다.
종합 정리
본 강의와 토의는 익산왕궁자연환경복원사업을 단순한 환경정비사업이 아닌, 탄소중립마을 기반의 지역 전환 모델로 재정의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핵심 쟁점은 개념 전환, 실행 전략, 그리고 거버넌스 구조에 있으며, 특히 기술보다 제도와 사회적 수용성이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향후 사업은 초기 설계 단계부터 통합적 접근을 통해 추진되어야 하며, 주민과 시민사회의 실질적 참여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