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궁자연환경실천포럼 4차 연구모임 결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와 주민참여 방안
강 사 심윤진 교수(한국농수산대학교 조경학과)
연구원 참여 : 김종만(전북자연환경연수원), 정선숙(시민행동21), 문지현(전북환경운동연합), 원 경(희망연대), 강소영(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은 숙(무주자연환경연수원), 김영선, 이상민 김란희 황인철 (익산참여연대)
1부 발제 내용 의제별 요약
의제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의 개념과 생태자산의 경제적 가치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가 단순한 환경보호 정책이 아니라 인간 삶과 지역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자연은 단순한 보존 대상이 아니라 인간에게 식량, 물, 의약품 원료 등 다양한 자원을 공급하는 기반이며, 기후조절·수질정화·홍수저감·탄소흡수·생물다양성 유지 등 인간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필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폭염·가뭄·집중호우와 같은 극한 기후현상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태계가 수행하는 조절 기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생태계서비스는 단순한 환경적 가치에 머무르지 않고 관광, 생태교육, 지역 브랜드 형성 등 지역경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생태관광이나 생태교육 역시 결국 생태계가 제공하는 문화서비스의 일환이며, 생태환경이 훼손될 경우 지역경제 또한 위축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생태계를 보전하는 지역 주민과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보전 동기를 강화하는 것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핵심 방향이라고 설명하였다.
의제 2. 전북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현황과 제도 변화 및 민간 참여 확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정부 또는 지자체와 주민·토지소유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생태보전 활동을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라고 설명하였다. 기존에는 철새 먹이 제공, 볏짚 존치, 보리 재배 등 철새 서식지 보호 중심의 사업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생태계서비스 전반으로 사업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특히 최근 제도 개편의 핵심은 민간기업과 ESG 참여 확대에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기존에는 정부와 주민 간 계약 구조가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기업이 직접 주민과 계약을 체결하고 ESG 실적과 연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다는 점이 설명되었다. 또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컨설팅과 중간지원 기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소개되었다.
전북은 전국적으로 높은 수준의 참여율과 예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 유형은 볏짚 존치와 철새 관련 사업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북의 다양한 생태환경 자산을 기반으로 보다 폭넓은 사업 유형 발굴과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의제 3. 생태계서비스 유형 확대와 국내·외 지역 적용 사례 분석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단순 철새 보호사업을 넘어 기후조절, 수질정화, 습지복원, 생태관광, 멸종위기종 보호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철원 DMZ 사례에서는 볏짚 존치 활동을 기반으로 두루미 생태관광과 평화관광을 연계하여 지역주민 소득을 다변화하고 지역 브랜드를 형성한 사례가 소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철새 모니터링과 생태관광 운영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창녕 우포늪 사례에서는 전통 어로행위 제한에 따른 주민 피해를 생태계서비스지불제로 보상하는 방식이 설명되었으며, 이는 향후 갯벌이나 연안지역 어업 제한 문제에도 적용 가능한 모델로 제시되었다. 또한 제주도는 별도의 조례를 통해 제주형 PES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단위 참여와 기업 ESG 참여를 결합한 선도 사례로 소개되었다. 제주 사례는 단순한 개인 보상 방식에서 벗어나 마을공동체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되었다.
이를 통해 전북 역시 만경강·동진강·천리길 거점마을·익산 왕궁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생태관광과 주민소득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의제 4.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연계 전략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이 단순 환경정비사업을 넘어 국가 차원의 생태복원 거점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였다. 왕궁 지역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대규모 사업으로, 향후 국립 자연환경복원센터 유치 등 다양한 국가사업과 연계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설명되었다.
특히 생태복원사업의 가장 큰 문제로 사후 유지관리 부재를 지적하였다. 과거 여러 생태복원사업이 조성 이후 관리 부족으로 방치되거나 훼손된 사례가 많았으며, 조성 자체보다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체계 구축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왕궁 사업 역시 단순 조성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리체계를 포함해야 하며, 그 수단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또한 왕궁 지역은 환경조절서비스, 문화서비스, 지지서비스를 모두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하였다. 생태복원 이후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유지관리·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형 생태복원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방향이 제안되었다.
의제 5. OECM(자연공존지역)과 시민사회 역할 기반의 전북형 거버넌스 구축 방안
보호지역 외 지역에서도 생물다양성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지역을 인정하는 OECM(자연공존지역) 개념이 소개되었다. OECM은 법적 규제 중심의 보호지역과 달리, 기존 활동을 유지하면서도 생태적 가치가 보전되는 지역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며, 일본에서는 학교 숲, 기업 숲, 학술림 등이 사례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역시 2030년까지 보호지역과 OECM을 합쳐 국토의 30% 수준까지 확대해야 하는 국제 목표를 갖고 있다는 점이 소개되었다. 이에 따라 전북에서도 만경강·동진강 습지, 왕궁 복원지, 천리길 거점마을 등을 OECM으로 발굴하고, 이를 생태계서비스지불제와 연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게 강조되었다. 시민단체는 단순 감시 역할을 넘어 생태자산 조사와 목록화, 사업 제안, 주민 교육, 이행 점검, 모니터링, 정책 제안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과 행정 사이의 중간지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전북 차원의 조례 제정과 안정적 예산 확보, 기업 참여 기반 마련 등 제도화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2부 토의 내용 의제별 정리
의제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추진 과정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기능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추진 과정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발표자는 특정 조직 형태보다 실제 수행 기능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 이행 지원, 현장 점검, 모니터링 보조 등의 역할이 핵심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현재 사업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 일반 주민들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민과 행정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간지원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단순 계약 체결 중심으로는 사업 효과를 높이기 어렵고, 지속적인 현장 지원과 소통 체계가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의제 2.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역량강화·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성
토론에서는 현재 생태계서비스사업이 주민 교육과 역량강화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발표자는 실제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 1인이 수십 명의 주민과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이다 보니 교육과 상담 기능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사업 유형이 기존보다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행 과정에서도 정확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주민 대상 교육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며, 시민단체와 국립생태원 등이 참여하는 객관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단순 보상금 지급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사업 효과를 실제로 평가하고 환류하는 구조가 중요하며, 주민 참여를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적 교육과 조직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의제 3. 사업 유형 다양화와 지역 특성에 맞는 전북형 모델 개발 방향
토론에서는 전북의 생태계서비스사업이 철새 보호 중심 사업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 이에 따라 동부 산악권, 내륙 습지, 생태관광지, 천리길 거점마을 등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사업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익산 왕궁, 만경강, 동진강 등을 연계한 전북형 모델 구축 가능성이 논의되었으며, 단순 생태보전사업을 넘어 생태관광·지역소득·주민참여를 결합한 종합적 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지역별 생태자산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목록화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되었다.
의제 4. 시민단체·기업·행정 간 협력 및 ESG 연계 가능성
토론에서는 기업의 ESG 활동과 생태계서비스사업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발표자는 시민단체가 기업과 지역사업을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지역 생태보전사업을 결합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 기업 임직원의 현장 참여와 생태보전 활동 연계도 가능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례와 인센티브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지역 기업과 시민사회, 행정이 협력하는 구조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생태관리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의제 5.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과 연계한 주민참여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모델 준비
토론에서는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이 단순한 복원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참여 기반의 지속가능한 생태관리 모델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복원사업 이후 별도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도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사업 추진 단계부터 왕궁 지역에 적용 가능한 사업 유형과 주민 참여 모델을 사전에 발굴하고 준비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를 위해 지역의 생태자산과 주민참여 가능 활동에 대한 사전조사와 모델 설계가 필요하며, 주민들이 실제 생태관리와 모니터링, 생태관광 및 유지관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방향이 논의되었다.
또한 이러한 주민참여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모델이 환경부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 과정과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지역 차원의 선제적 준비와 정책 제안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왕궁자연환경실천포럼 4차 연구모임 결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와 주민참여 방안
강 사 심윤진 교수(한국농수산대학교 조경학과)
연구원 참여 : 김종만(전북자연환경연수원), 정선숙(시민행동21), 문지현(전북환경운동연합), 원 경(희망연대), 강소영(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은 숙(무주자연환경연수원), 김영선, 이상민 김란희 황인철 (익산참여연대)
1부 발제 내용 의제별 요약
의제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의 개념과 생태자산의 경제적 가치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가 단순한 환경보호 정책이 아니라 인간 삶과 지역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자연은 단순한 보존 대상이 아니라 인간에게 식량, 물, 의약품 원료 등 다양한 자원을 공급하는 기반이며, 기후조절·수질정화·홍수저감·탄소흡수·생물다양성 유지 등 인간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필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폭염·가뭄·집중호우와 같은 극한 기후현상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태계가 수행하는 조절 기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생태계서비스는 단순한 환경적 가치에 머무르지 않고 관광, 생태교육, 지역 브랜드 형성 등 지역경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생태관광이나 생태교육 역시 결국 생태계가 제공하는 문화서비스의 일환이며, 생태환경이 훼손될 경우 지역경제 또한 위축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생태계를 보전하는 지역 주민과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보전 동기를 강화하는 것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핵심 방향이라고 설명하였다.
의제 2. 전북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현황과 제도 변화 및 민간 참여 확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정부 또는 지자체와 주민·토지소유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생태보전 활동을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라고 설명하였다. 기존에는 철새 먹이 제공, 볏짚 존치, 보리 재배 등 철새 서식지 보호 중심의 사업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생태계서비스 전반으로 사업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특히 최근 제도 개편의 핵심은 민간기업과 ESG 참여 확대에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기존에는 정부와 주민 간 계약 구조가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기업이 직접 주민과 계약을 체결하고 ESG 실적과 연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다는 점이 설명되었다. 또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컨설팅과 중간지원 기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소개되었다.
전북은 전국적으로 높은 수준의 참여율과 예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 유형은 볏짚 존치와 철새 관련 사업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북의 다양한 생태환경 자산을 기반으로 보다 폭넓은 사업 유형 발굴과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의제 3. 생태계서비스 유형 확대와 국내·외 지역 적용 사례 분석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단순 철새 보호사업을 넘어 기후조절, 수질정화, 습지복원, 생태관광, 멸종위기종 보호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철원 DMZ 사례에서는 볏짚 존치 활동을 기반으로 두루미 생태관광과 평화관광을 연계하여 지역주민 소득을 다변화하고 지역 브랜드를 형성한 사례가 소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철새 모니터링과 생태관광 운영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창녕 우포늪 사례에서는 전통 어로행위 제한에 따른 주민 피해를 생태계서비스지불제로 보상하는 방식이 설명되었으며, 이는 향후 갯벌이나 연안지역 어업 제한 문제에도 적용 가능한 모델로 제시되었다. 또한 제주도는 별도의 조례를 통해 제주형 PES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단위 참여와 기업 ESG 참여를 결합한 선도 사례로 소개되었다. 제주 사례는 단순한 개인 보상 방식에서 벗어나 마을공동체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되었다.
이를 통해 전북 역시 만경강·동진강·천리길 거점마을·익산 왕궁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생태관광과 주민소득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의제 4.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연계 전략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이 단순 환경정비사업을 넘어 국가 차원의 생태복원 거점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였다. 왕궁 지역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대규모 사업으로, 향후 국립 자연환경복원센터 유치 등 다양한 국가사업과 연계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설명되었다.
특히 생태복원사업의 가장 큰 문제로 사후 유지관리 부재를 지적하였다. 과거 여러 생태복원사업이 조성 이후 관리 부족으로 방치되거나 훼손된 사례가 많았으며, 조성 자체보다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체계 구축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왕궁 사업 역시 단순 조성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리체계를 포함해야 하며, 그 수단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또한 왕궁 지역은 환경조절서비스, 문화서비스, 지지서비스를 모두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하였다. 생태복원 이후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유지관리·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형 생태복원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방향이 제안되었다.
의제 5. OECM(자연공존지역)과 시민사회 역할 기반의 전북형 거버넌스 구축 방안
보호지역 외 지역에서도 생물다양성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지역을 인정하는 OECM(자연공존지역) 개념이 소개되었다. OECM은 법적 규제 중심의 보호지역과 달리, 기존 활동을 유지하면서도 생태적 가치가 보전되는 지역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며, 일본에서는 학교 숲, 기업 숲, 학술림 등이 사례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역시 2030년까지 보호지역과 OECM을 합쳐 국토의 30% 수준까지 확대해야 하는 국제 목표를 갖고 있다는 점이 소개되었다. 이에 따라 전북에서도 만경강·동진강 습지, 왕궁 복원지, 천리길 거점마을 등을 OECM으로 발굴하고, 이를 생태계서비스지불제와 연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게 강조되었다. 시민단체는 단순 감시 역할을 넘어 생태자산 조사와 목록화, 사업 제안, 주민 교육, 이행 점검, 모니터링, 정책 제안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과 행정 사이의 중간지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전북 차원의 조례 제정과 안정적 예산 확보, 기업 참여 기반 마련 등 제도화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2부 토의 내용 의제별 정리
의제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추진 과정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기능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추진 과정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발표자는 특정 조직 형태보다 실제 수행 기능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 이행 지원, 현장 점검, 모니터링 보조 등의 역할이 핵심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현재 사업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 일반 주민들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민과 행정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간지원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단순 계약 체결 중심으로는 사업 효과를 높이기 어렵고, 지속적인 현장 지원과 소통 체계가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의제 2.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역량강화·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성
토론에서는 현재 생태계서비스사업이 주민 교육과 역량강화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발표자는 실제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 1인이 수십 명의 주민과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이다 보니 교육과 상담 기능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사업 유형이 기존보다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행 과정에서도 정확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주민 대상 교육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며, 시민단체와 국립생태원 등이 참여하는 객관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단순 보상금 지급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사업 효과를 실제로 평가하고 환류하는 구조가 중요하며, 주민 참여를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적 교육과 조직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의제 3. 사업 유형 다양화와 지역 특성에 맞는 전북형 모델 개발 방향
토론에서는 전북의 생태계서비스사업이 철새 보호 중심 사업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 이에 따라 동부 산악권, 내륙 습지, 생태관광지, 천리길 거점마을 등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사업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익산 왕궁, 만경강, 동진강 등을 연계한 전북형 모델 구축 가능성이 논의되었으며, 단순 생태보전사업을 넘어 생태관광·지역소득·주민참여를 결합한 종합적 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지역별 생태자산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목록화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되었다.
의제 4. 시민단체·기업·행정 간 협력 및 ESG 연계 가능성
토론에서는 기업의 ESG 활동과 생태계서비스사업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발표자는 시민단체가 기업과 지역사업을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지역 생태보전사업을 결합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 기업 임직원의 현장 참여와 생태보전 활동 연계도 가능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례와 인센티브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지역 기업과 시민사회, 행정이 협력하는 구조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생태관리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의제 5.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과 연계한 주민참여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모델 준비
토론에서는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이 단순한 복원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참여 기반의 지속가능한 생태관리 모델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복원사업 이후 별도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도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사업 추진 단계부터 왕궁 지역에 적용 가능한 사업 유형과 주민 참여 모델을 사전에 발굴하고 준비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를 위해 지역의 생태자산과 주민참여 가능 활동에 대한 사전조사와 모델 설계가 필요하며, 주민들이 실제 생태관리와 모니터링, 생태관광 및 유지관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방향이 논의되었다.
또한 이러한 주민참여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모델이 환경부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 과정과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지역 차원의 선제적 준비와 정책 제안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