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 논평]
민주당의 기득권 지키기를 넘어, 소수정치세력과 협치해야 한다.
- 제279회 임시회 교섭단체·재정건전성·서동축제 의제와 초선의원 활동 기대 -
제279회 임시회(7월 13일~24일)는 오래된 문제 앞에서 원칙과 절차보다 기득권과 관행이 앞선 회기였다. 민주당은 원구성 독점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교섭단체 구성·지원 조례마저 기득권 지키기 쪽으로 개악했고, 지방채 급증과 서동축제 장소 논란, 기간제 노동자 고용 불안도 관리 계획이나 절차 없이 그대로 반복됐다. 다만 참여연대의 제안이 반영된 조례 심의와 초선의원들의 적극적인 5분 발언은 그나마 이번 회기의 성과로 꼽을 만하다.
1. 민주당의 의회 운영 독식과 기득권 지키기를 넘어서야 한다
무소속 손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섭단체 조례는 애초 구성 요건을 3명 이상으로 정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5명 이상으로 상향돼 통과됐다. 조국혁신당(3명)·진보당(1명)·무소속(2명) 등 소수 세력의 의정활동을 제약하고 민주당 기득권을 지키는 결과로 귀결됐으며, 심의를 맡은 운영위원회조차 전원 민주당 의원이었다.
익산시의회는 전체 25명 중 비민주당이 6명(24%)인데도 의장·부의장, 상임위원장·부위원장, 예결특위위원장까지 모든 자리를 다수결로 독식했다. 국회(300명 중 20명, 6.7%)나 전주시의회(36명 중 5명, 14%)에 비해서도 익산시의회 기준(25명 중 5명, 20%)은 유독 높아, 경쟁과 협치를 가로막고 있다. 교섭단체 역할·지원에 관한 규정조차 허술해 비민주당 교섭단체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3명으로 낮춰 소수 세력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일방적 운영이 아닌 교섭단체 간 협의 원칙을 세우며,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민주당의 독점적 운영이 아니라 경쟁과 협치가 지방의회 발전의 선순환이라는 점에서, 이는 민주당을 위해서도 필요한 대승적 관점이다.
2. 지방채 1,642억 원, 재정건전성 회복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조남석·김미선·손문선 의원은 공통적으로 익산시 재정 위기를 지적했다. 올해 말 예상되는 지방채는 1,642억 원, 재정자립도는 14%, 재정자주도는 47%까지 떨어졌다. 국가 공모사업 352건(6,400억 원) 중 40여 개가 매칭 예산 부족으로 정체됐고, 신청사 지방채(534억 원)만으로도 매년 이자가 약 20억 원 든다.
더 큰 문제는 지방채 급증에 비해 관리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조기 상환 계획도 재원 감축 방안도 없이 채무 관리가 아닌 채무 유지에 머물러 있다. 재정 위기를 겪는 전주시(연말 지방채 7천억 원 전망)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정부의 2027년 지방교부세 확대분은 신규 공약사업보다 지방채 조기 상환에 우선 활용하고, 신청사 건립 이후를 반영한 중장기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 투자 효과와 상환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3. 반복되는 축제 장소 논란과 기간제 고용 불안, 절차와 기준으로 풀어야 한다
박종대 의원은 미륵사지·중앙체육공원·금마 서동공원을 오가며 반복된 서동축제 장소 논란을 지적하며 2027년부터 금마 서동공원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진영 의원은 2023년부터 지속 제기해 온 기간제 노동자의 1년 미만 계약 반복 관행을 다시 지적했다. 신청사 관리 용역 노동자는 매년 최저입찰로 계약업체가 바뀌며 동일 업무에도 임금이 낮아지는 구조다.
두 사안 모두 문제 제기가 반복되지만 임기응변식 대응에 그친다는 공통점이 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장소가 바뀌고, 구조적 개선 없이 계약만 갱신되는 것은 절차와 기준의 부재 때문이다. 서동축제는 의회·집행부·익산시문화재단이 협의해 축제장소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공청회를 거쳐 결론을 내야 한다. 기간제 노동자는 전수조사로 상시 업무를 확인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되, 필요한 인건비는 별도로 확보해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4. 초선의원들의 활발한 5분 발언과 시민 의견을 반영한 조례 통과가 이어졌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10명이 5분 발언에 나섰고, 이 중 3명이 초선의원이었다. 김선남 의원은 도로 곳곳의 스텔스 차선이 사고 대책, 한창훈 의원은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펌프 등 기존 시설 운영 상황과 비상대응 방안, 황두관 의원은 노후 경로당 문제를 시 전체 차원에서 점검해 우선순위에 따라 보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원 직후부터 이처럼 구체적인 의제를 제기한 것은 초선의원들의 의정 열의를 보여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 11건이 의결되었다.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와 장학재단 조례에는 익산참여연대의 의견이 반영돼 기금 사용 한도(50%) 유지와 장학생 선발 대상자 범위 구체화로 이어졌고, 환경피해지역 지원 조례는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자립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5. 민주당은 협치와 재정 문제 해결에 더 노력해야 한다
민주당은 소수 세력과 협치하는 의회 운영과 지방채 등 재정 문제 해결에 더 노력해야 한다. 익산참여연대도 이 문제들이 실제로 개선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다.
2026년 7월 30일
익산참여연대
1차 5분발언 논평 바로보기 - 민선 9기, 재정 건전성 회복과 시민과의 약속부터 실천해야
2차 5분발언 논평 바로보기 - 축제도 시설도 안전도, 절차와 계획부터 갖춰야 한다
[익산참여연대 논평]
민주당의 기득권 지키기를 넘어, 소수정치세력과 협치해야 한다.
- 제279회 임시회 교섭단체·재정건전성·서동축제 의제와 초선의원 활동 기대 -
제279회 임시회(7월 13일~24일)는 오래된 문제 앞에서 원칙과 절차보다 기득권과 관행이 앞선 회기였다. 민주당은 원구성 독점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교섭단체 구성·지원 조례마저 기득권 지키기 쪽으로 개악했고, 지방채 급증과 서동축제 장소 논란, 기간제 노동자 고용 불안도 관리 계획이나 절차 없이 그대로 반복됐다. 다만 참여연대의 제안이 반영된 조례 심의와 초선의원들의 적극적인 5분 발언은 그나마 이번 회기의 성과로 꼽을 만하다.
1. 민주당의 의회 운영 독식과 기득권 지키기를 넘어서야 한다
무소속 손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섭단체 조례는 애초 구성 요건을 3명 이상으로 정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5명 이상으로 상향돼 통과됐다. 조국혁신당(3명)·진보당(1명)·무소속(2명) 등 소수 세력의 의정활동을 제약하고 민주당 기득권을 지키는 결과로 귀결됐으며, 심의를 맡은 운영위원회조차 전원 민주당 의원이었다.
익산시의회는 전체 25명 중 비민주당이 6명(24%)인데도 의장·부의장, 상임위원장·부위원장, 예결특위위원장까지 모든 자리를 다수결로 독식했다. 국회(300명 중 20명, 6.7%)나 전주시의회(36명 중 5명, 14%)에 비해서도 익산시의회 기준(25명 중 5명, 20%)은 유독 높아, 경쟁과 협치를 가로막고 있다. 교섭단체 역할·지원에 관한 규정조차 허술해 비민주당 교섭단체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3명으로 낮춰 소수 세력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일방적 운영이 아닌 교섭단체 간 협의 원칙을 세우며,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민주당의 독점적 운영이 아니라 경쟁과 협치가 지방의회 발전의 선순환이라는 점에서, 이는 민주당을 위해서도 필요한 대승적 관점이다.
2. 지방채 1,642억 원, 재정건전성 회복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조남석·김미선·손문선 의원은 공통적으로 익산시 재정 위기를 지적했다. 올해 말 예상되는 지방채는 1,642억 원, 재정자립도는 14%, 재정자주도는 47%까지 떨어졌다. 국가 공모사업 352건(6,400억 원) 중 40여 개가 매칭 예산 부족으로 정체됐고, 신청사 지방채(534억 원)만으로도 매년 이자가 약 20억 원 든다.
더 큰 문제는 지방채 급증에 비해 관리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조기 상환 계획도 재원 감축 방안도 없이 채무 관리가 아닌 채무 유지에 머물러 있다. 재정 위기를 겪는 전주시(연말 지방채 7천억 원 전망)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정부의 2027년 지방교부세 확대분은 신규 공약사업보다 지방채 조기 상환에 우선 활용하고, 신청사 건립 이후를 반영한 중장기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 투자 효과와 상환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3. 반복되는 축제 장소 논란과 기간제 고용 불안, 절차와 기준으로 풀어야 한다
박종대 의원은 미륵사지·중앙체육공원·금마 서동공원을 오가며 반복된 서동축제 장소 논란을 지적하며 2027년부터 금마 서동공원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진영 의원은 2023년부터 지속 제기해 온 기간제 노동자의 1년 미만 계약 반복 관행을 다시 지적했다. 신청사 관리 용역 노동자는 매년 최저입찰로 계약업체가 바뀌며 동일 업무에도 임금이 낮아지는 구조다.
두 사안 모두 문제 제기가 반복되지만 임기응변식 대응에 그친다는 공통점이 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장소가 바뀌고, 구조적 개선 없이 계약만 갱신되는 것은 절차와 기준의 부재 때문이다. 서동축제는 의회·집행부·익산시문화재단이 협의해 축제장소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공청회를 거쳐 결론을 내야 한다. 기간제 노동자는 전수조사로 상시 업무를 확인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되, 필요한 인건비는 별도로 확보해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4. 초선의원들의 활발한 5분 발언과 시민 의견을 반영한 조례 통과가 이어졌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10명이 5분 발언에 나섰고, 이 중 3명이 초선의원이었다. 김선남 의원은 도로 곳곳의 스텔스 차선이 사고 대책, 한창훈 의원은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펌프 등 기존 시설 운영 상황과 비상대응 방안, 황두관 의원은 노후 경로당 문제를 시 전체 차원에서 점검해 우선순위에 따라 보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원 직후부터 이처럼 구체적인 의제를 제기한 것은 초선의원들의 의정 열의를 보여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 11건이 의결되었다.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와 장학재단 조례에는 익산참여연대의 의견이 반영돼 기금 사용 한도(50%) 유지와 장학생 선발 대상자 범위 구체화로 이어졌고, 환경피해지역 지원 조례는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자립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5. 민주당은 협치와 재정 문제 해결에 더 노력해야 한다
민주당은 소수 세력과 협치하는 의회 운영과 지방채 등 재정 문제 해결에 더 노력해야 한다. 익산참여연대도 이 문제들이 실제로 개선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다.
2026년 7월 30일
익산참여연대
1차 5분발언 논평 바로보기 - 민선 9기, 재정 건전성 회복과 시민과의 약속부터 실천해야
2차 5분발언 논평 바로보기 - 축제도 시설도 안전도, 절차와 계획부터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