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특집[1] 전북특자도의 특별한 권한은 도민의 자치권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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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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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자도의 특별한 권한은 도민의 자치권이 되어야


글 이상민 사무처장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특자도)가 1월 18일 출범하였다. 전북특자도가 도민의 삶과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 것인지를 알고 싶을 것이다. 이를 위해 특별자치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야 한다. 전북특자도의 출범은 행정과 정치권에서 제시한 발전 방향과 내용에 대해 도민과 소통하며, 사업계획 마련하고 실행하는 출발점에 선 것을 의미한다.

 

 전북특자도에 대한 막연한 선입견을 배제하고, 실질적 논의와 준비는 열린행정의 자세, 양심있는 전문가, 지방의회, 시민단체, 언론의 검증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전북특자도는 향후 정책결정 과정의 이해 충돌과 갈등을 내제하고 있는 고차원의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도민의 자치역량이란 고차원의 방정식을 풀어내는 주체들의 역할과 노력의 총합이 될 것이다.


 특별자치도는 무엇인가? 특별하게 자치권(사무, 조직, 재정)을 보장해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치권을 특별법(일반법보다 우선하는 법)으로 제정해서 보장, 일반 도에는 없는 행정과 재정상의 특별한 권한을 이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다.


 지금까지 전북을 포함해서 4개의 특별자치 시·도가 출범했다. 2006년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2010년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2023년 강원도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2024년 전라북도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라는 발전방향을 설정했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행정권한을 이양하고 재정을 지원 할 수 있다는 것이, 특별법 핵심 내용이다. 이제 전북특자도의 분야별 세업과 내용을 마련해 정부를 설득하고 실행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정부는 인·허가권과 재정으로 전국의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한다. 정부가 가진 통제권한을 이양함으로, 지방정부는 막강한 행정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1단계가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는 것이며, 2단계는 이양된 권한에 대한 시민적인 통제가 가능할 수 있는 제도와 견제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방의회는 조례를 만들고, 언론과 시민사회는 견제와 감시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의 권한이양의 내용은 행정조직권(특별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독자권역 설치), 사무권한(특구 개발권 부여 -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 환경영향평가 등의 권한)이 대표적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정지원은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전북특자도 별도 계정을 설치해 국비보조금 지원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자주재정인 지방교부세 등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세종시와 달리 어떤 지원 근거도 마련하지 못했다.


 전북특자도에 대해서는 도민들 사이에 희망과 회의가 공존하고 있다. 희망을 갖는 사람들은 독자적인 발전이 가능한 권한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회의론은 권한을 뒷받침하는 별도의 재정지원 없다는 것이 핵심적인 이유이다. 다만, 일방적인 지역 발전론에 의해서 정부의 통제를 벗어 난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난개발 등의 환경파괴 등에 대해 견제할 수 있을지 걱정을하고 있다.


 이번이 전북특자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뤘다면, 앞으로 3-4회에 걸쳐 전북특자도법에 담긴 행정과 재정 권한이양 부분, 발전전략인 5대 핵심사업, 핵심사업과 지역특화, 권한이양에 따른 견제와 검증제도(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 주민참여 확대, 조례제정 및 개정) 등에 대한 내용과 방향에 대해 검토하겠다.


 이제 전북특자도법 통과를 위한 협력의 단계에서 합리적인 검증과 견제를 위한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시민사회도 전북특자도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연구로 합리적인 문제제기와 대안을 제시하는 위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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