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하자.
이영훈 지도위원
뻔뻔하기 이를 데 없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후안무치한 파렴치범들을 보고 있자니 화가 난다. 길거리서 사과 한 알 훔쳤다고 징역을 때렸던 사람들이 권좌에 앉아 법을 농락하고 있다. 누구보다 법을 잘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정상적인 법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12월 3일, 온 국민이 불안과 긴장 속에 지켜보았다. 총과 장갑차를 들이대고 군용헬기를 동원한 국회 침탈의 과정은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범죄행위다. 국헌문란이고 내란죄에 해당한다. 현행범이고 중대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범들이 지금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내란수괴인 윤석열은 아예 관저에 칩거한 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담화에서 한 약속은 역시 또 다른 거짓에 불과했다.
내란 수괴는 버티고, 내란공범들이 국무위원으로 있으며, 내란 방조하는 국민의힘은 범죄가 아니라고 내란행위를 옹호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계속되는 국무위원탄핵이 국정혼란이니 국가위기니 하는 소리는 멍멍이 소리에 불과하다. 내란을 일으킨 범죄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고, 일거에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이 더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중범죄인 내란행위자들이 수사를 방해하고 내란을 범죄가 아니라고 호도하는 이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는 것만이 위기나 혼란을 잠재우는 길이다. 그러니 더 과감하고 신속하게 단죄해야 한다.
과거 군사독재의 유물이나 될 법한 비상계엄을 선진국이라 불리는 현재에 그것도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할 줄이야. 독단적이고 일방통행식의 리더십이 부른 후과라고 보기엔 설명이 부족해 보인다. 또 다른 윤석열을 보지 않으려면 이참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무엇이 문제일까.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듯이 제대로 된 책임과 처벌이 부족했다.
친일잔재를 제때 청산하지 못하자 일제에 부역했던 이들이 권력과 재계에 꽈리를 틀고 살아남았다. 일본 후쿠시마오염수를 처리수라 부르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본정부나 할 법한 국정홍보를 우리 정부가 하는 꼴을 볼 때는 화도 화지만 정말 부끄러웠다. 법원에서 확정한 일본위안부 직접 배상을 제 3자가 하자며 일본정부 손을 들어주었던 것도 우리 정부였다. 홍범도장군 흉상을 육사교정에서 들어냈던 것도 그렇고, 임시정부를 부정하며 건국절 논란을 일으키고, 일제 식민지시절 국적이 일본이라는 망언도 서슴지 않는 이들도 요직에 앉은 정부인사들이었다. 어쩌다 정부가 친일 일색으로 도배되었는지 생각해보면, 제때 친일 반역에 대한 죄를 엄하게 묻지 않고 덮었던 과거가 문제였다.
쿠데타와 유신으로 장기군사독재를 누려왔던 박정희도 비명횡사하기는 했지만 철저한 평가를 통해 역사의 교훈이 되도록 단죄했어야 했다. 지금도 박정희동상이니 공원이니 하며 과거 독재의 망령을 칭송하는 이들을 볼 때마다 더 뼈아픈 대목이다.
전두환의 쿠데타와 계엄확대, 광주학살은 다행히 늦게나마 법의 심판을 받아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 그 책임을 묻는 듯 했다. 하지만 반성도 사과도 없는 이들을 사면함으로써 광주를 욕보이고 골프나 치고 술자리회동이나 하면서 추억놀이를 즐기다 자연사하는 꼴을 보아야 했다.
사과와 반성은 물론 희생자의 용서도 없는 중대 범죄자인 전두환에 대한 사면은 대통령사면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윤석열 내란범죄를 직면하고 있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책임을 묻고 죄과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정치적 득실로 사면하고 덮어버리는 행태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권한과 책임이 큰 만큼 져야 할 무게도 커야 한다.
시대변화에 맞게 법과 시스템을 바꿀 사회대개혁에 대한 논의는 어디쯤 가고 있는지 궁금하다. 책임과 처벌을 확실히 하는 것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법과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다. 독재의 차단은 물론, 증오와 차별을 넘고 참여와 자치, 연대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가 지금 필요하다. 결국은 대통령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고민과 방향에 대한 문제의식을 대안으로 만들어 가야지 않은가.
촛불은 탄핵과 처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만들 때까지 활활 타올라야 한다.
엄혹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따뜻하고 위로받는 연말연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하자.
이영훈 지도위원
뻔뻔하기 이를 데 없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후안무치한 파렴치범들을 보고 있자니 화가 난다. 길거리서 사과 한 알 훔쳤다고 징역을 때렸던 사람들이 권좌에 앉아 법을 농락하고 있다. 누구보다 법을 잘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정상적인 법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12월 3일, 온 국민이 불안과 긴장 속에 지켜보았다. 총과 장갑차를 들이대고 군용헬기를 동원한 국회 침탈의 과정은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범죄행위다. 국헌문란이고 내란죄에 해당한다. 현행범이고 중대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범들이 지금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내란수괴인 윤석열은 아예 관저에 칩거한 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담화에서 한 약속은 역시 또 다른 거짓에 불과했다.
내란 수괴는 버티고, 내란공범들이 국무위원으로 있으며, 내란 방조하는 국민의힘은 범죄가 아니라고 내란행위를 옹호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계속되는 국무위원탄핵이 국정혼란이니 국가위기니 하는 소리는 멍멍이 소리에 불과하다. 내란을 일으킨 범죄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고, 일거에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이 더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중범죄인 내란행위자들이 수사를 방해하고 내란을 범죄가 아니라고 호도하는 이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는 것만이 위기나 혼란을 잠재우는 길이다. 그러니 더 과감하고 신속하게 단죄해야 한다.
과거 군사독재의 유물이나 될 법한 비상계엄을 선진국이라 불리는 현재에 그것도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할 줄이야. 독단적이고 일방통행식의 리더십이 부른 후과라고 보기엔 설명이 부족해 보인다. 또 다른 윤석열을 보지 않으려면 이참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무엇이 문제일까.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듯이 제대로 된 책임과 처벌이 부족했다.
친일잔재를 제때 청산하지 못하자 일제에 부역했던 이들이 권력과 재계에 꽈리를 틀고 살아남았다. 일본 후쿠시마오염수를 처리수라 부르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본정부나 할 법한 국정홍보를 우리 정부가 하는 꼴을 볼 때는 화도 화지만 정말 부끄러웠다. 법원에서 확정한 일본위안부 직접 배상을 제 3자가 하자며 일본정부 손을 들어주었던 것도 우리 정부였다. 홍범도장군 흉상을 육사교정에서 들어냈던 것도 그렇고, 임시정부를 부정하며 건국절 논란을 일으키고, 일제 식민지시절 국적이 일본이라는 망언도 서슴지 않는 이들도 요직에 앉은 정부인사들이었다. 어쩌다 정부가 친일 일색으로 도배되었는지 생각해보면, 제때 친일 반역에 대한 죄를 엄하게 묻지 않고 덮었던 과거가 문제였다.
쿠데타와 유신으로 장기군사독재를 누려왔던 박정희도 비명횡사하기는 했지만 철저한 평가를 통해 역사의 교훈이 되도록 단죄했어야 했다. 지금도 박정희동상이니 공원이니 하며 과거 독재의 망령을 칭송하는 이들을 볼 때마다 더 뼈아픈 대목이다.
전두환의 쿠데타와 계엄확대, 광주학살은 다행히 늦게나마 법의 심판을 받아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 그 책임을 묻는 듯 했다. 하지만 반성도 사과도 없는 이들을 사면함으로써 광주를 욕보이고 골프나 치고 술자리회동이나 하면서 추억놀이를 즐기다 자연사하는 꼴을 보아야 했다.
사과와 반성은 물론 희생자의 용서도 없는 중대 범죄자인 전두환에 대한 사면은 대통령사면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윤석열 내란범죄를 직면하고 있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책임을 묻고 죄과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정치적 득실로 사면하고 덮어버리는 행태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권한과 책임이 큰 만큼 져야 할 무게도 커야 한다.
시대변화에 맞게 법과 시스템을 바꿀 사회대개혁에 대한 논의는 어디쯤 가고 있는지 궁금하다. 책임과 처벌을 확실히 하는 것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법과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다. 독재의 차단은 물론, 증오와 차별을 넘고 참여와 자치, 연대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가 지금 필요하다. 결국은 대통령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고민과 방향에 대한 문제의식을 대안으로 만들어 가야지 않은가.
촛불은 탄핵과 처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만들 때까지 활활 타올라야 한다.
엄혹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따뜻하고 위로받는 연말연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