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비리, 정헌율 시장의 사과와 근본적 대책을 요구한다
최근 익산시 공무원 계약 비리와 이춘석 의원 차명주식 거래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의 행정 신뢰는 뿌리째 흔들렸고, 유권자들은 깊은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제도와 관리 체계가 무너진 구조적 부패 문제임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이번 계약 비리는 법의 허점을 악용한 치밀한 구조 속에서 발생했다. 옥외광고 사업자들이 출자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농공단지에 사무실을 둔 것처럼 위장해 농어촌정비법 제79조(생산제품 판매 지원)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몄다. 이 법은 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판로 지원을 목적으로 한 규정이지만, 익산시는 이를 빌미로 4년간 22건, 총 43억 8,200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특정 협동조합에 몰아주었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협동조합은 실제로는 농공단지에서 생산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사무실조차 2년 전부터 다른 업체에 임대되어 있었다. 이는 사실상 허위 입주와 허위 생산 증명에 기반한 계약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법령상 요건을 갖췄다”는 이유로 계약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농공단지 사무실 설치와 생산 사실이 허위임을 확인하지 못한 행정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계약 비리 당사자의 차량에서 현금 9천만 원과 상품권 다수가 발견된 사실이다. 이는 이번 사건이 특정 협동조합에 위법하게 수의계약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익산시 계약 업무 전반에 걸친 뿌리 깊은 부패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이는 행정 전반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임을 인식해야 한다.
정헌율 시장은 해당 공무원 직위해제, 감사위원회 특별감사, 공무원 골프 금지령 등의 조치를 발표했지만, 시민에게 책임 있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이번 사건을 구조적 문제로 받아들이기보다, 개인의 일탈로 축소·왜곡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행정 책임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이에 익산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헌율 시장은 계약 비리와 관련하여 시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실효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하나. 감사위원회 특별감사를 통해 수의계약을 포함한 계약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하나.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즉시 직위 해제하는 등 강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행해야 한다.
하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감사관 제도(옴부즈만 제도)’ 등 상시적인 시민 감시체계를 도입하고, 계약 과정 전반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투명 행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익산시 행정 전체의 신뢰와 도덕성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태다. 정헌율 시장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시민 앞에 직접 나서야 한다. 오직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실효성 있는 대책만이 무너진 행정 신뢰를 되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2025년 8월 19일
익산참여연대
[주요 언론보도]
전주MBC
전주KBS
전북일보
연합뉴스
노컷뉴스
뉴스1
세계일보
전라일보
프레시안
아시아투데이
익산신문
익산시민뉴스
계약비리, 정헌율 시장의 사과와 근본적 대책을 요구한다
최근 익산시 공무원 계약 비리와 이춘석 의원 차명주식 거래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의 행정 신뢰는 뿌리째 흔들렸고, 유권자들은 깊은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제도와 관리 체계가 무너진 구조적 부패 문제임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이번 계약 비리는 법의 허점을 악용한 치밀한 구조 속에서 발생했다. 옥외광고 사업자들이 출자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농공단지에 사무실을 둔 것처럼 위장해 농어촌정비법 제79조(생산제품 판매 지원)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몄다. 이 법은 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판로 지원을 목적으로 한 규정이지만, 익산시는 이를 빌미로 4년간 22건, 총 43억 8,200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특정 협동조합에 몰아주었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협동조합은 실제로는 농공단지에서 생산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사무실조차 2년 전부터 다른 업체에 임대되어 있었다. 이는 사실상 허위 입주와 허위 생산 증명에 기반한 계약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법령상 요건을 갖췄다”는 이유로 계약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농공단지 사무실 설치와 생산 사실이 허위임을 확인하지 못한 행정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계약 비리 당사자의 차량에서 현금 9천만 원과 상품권 다수가 발견된 사실이다. 이는 이번 사건이 특정 협동조합에 위법하게 수의계약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익산시 계약 업무 전반에 걸친 뿌리 깊은 부패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이는 행정 전반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임을 인식해야 한다.
정헌율 시장은 해당 공무원 직위해제, 감사위원회 특별감사, 공무원 골프 금지령 등의 조치를 발표했지만, 시민에게 책임 있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이번 사건을 구조적 문제로 받아들이기보다, 개인의 일탈로 축소·왜곡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행정 책임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이에 익산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헌율 시장은 계약 비리와 관련하여 시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실효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하나. 감사위원회 특별감사를 통해 수의계약을 포함한 계약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하나.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즉시 직위 해제하는 등 강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행해야 한다.
하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감사관 제도(옴부즈만 제도)’ 등 상시적인 시민 감시체계를 도입하고, 계약 과정 전반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투명 행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익산시 행정 전체의 신뢰와 도덕성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태다. 정헌율 시장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시민 앞에 직접 나서야 한다. 오직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실효성 있는 대책만이 무너진 행정 신뢰를 되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2025년 8월 19일
익산참여연대
[주요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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