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불법내란 1년
내란 완전한 종식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윤석열의 위헌 위법한 불법비상계엄 선포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한 지 1년이 되었다. 불법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시민들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달려가 온몸으로 막아냈고, 긴 시간 강한 저항과 단결된 행동으로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움직여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탄핵하고 파면했다.
윤석열 파면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내란 재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내란 관련자 단 한 사람도 유죄가 선고되지 않았다.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세력들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적반하장의 망언과 망동이 계속되고 있다. 내란범을 재판정에 세우고 정권을 교체했다고 해서 내란이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다.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또 다른 내란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보완하고 정비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다시는 내란을 모의하는 세력이 나올 수 없도록 헌법 질서를 보완하고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12.3 내란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주어진 계엄권과 여러 권한을 남용하여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자체를 파괴하려 한 중대범죄이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온 것은, 비상계엄 발동 요건의 추상성과 대통령에게 권력과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재의 헌법을 고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거의 모든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개헌을 약속했으며, 이재명 정부는 제1호 국정과제로 개헌의 뜻을 천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대부분의 정당은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견해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대선 직후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헌논의를 진행하고, 일차적으로 2026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할 것을 공언했었다.
그러나 12월이 된 오늘까지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의 개헌논의는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았고, 국회 개헌특위 구성조차 계속해서 밀리고 있다. 헌법개정의 실질적 주체인 시민의 참여를 보장할 방안이나 개헌절차법 제정 논의, 11년 전에 헌법불합치를 받은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는 응답 없는 아우성이 되고 있다.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38년간 축적된 사회 변화와 대개혁의 요구는 이제 헌법개정의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 이미 기후위기와 인공지능 등이 새로운 시대의 화두가 된 지 오래고 생명권과 안전권, 자기 정보결정권, 돌봄권 등 새로 확인된 기본권에 대한 요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2.3 내란이 일어난 지도 벌써 일 년이다. 이제 더 미룰 수 없다. 내란 완전 종식의 시작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며, 시민주권이 실현되는 헌법개정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헌법개정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사회대개혁 익산비상행동은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새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5년 12월 3일
사회대개혁 익산비상행동
(사)교육문화중심아이행복 / (사)익산시민연대 / (사)후계농업경영인익산시연합회 / 남이랑북이랑 / 더민주 익산혁신회의 / 민족예술인총연합 익산지회 / 민주노총 익산시지부 / 석암들대보름보존회 / 실업극복익산운동본부 / 우리배움터 / 원광고등학교 총동문회 / 원광대학교 민주동문회 / 익산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기림의날 기념사업회 / 익산87년6월민주항쟁동지회 / 익산비정규직센터 / 익산여성농민회 / 익산여성의전화 / 익산참여연대 / 익산한살림 / 익산환경운동연합 / 장점마을주민대책위 /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익산지회 / 전농전북도연맹익산시농민회 / 전북인아이쿱생협 솜리쿱 / 정의당 익산지역위원회 / 조국혁신당 익산당원모임 / 좋은정치시민넷 / 진보당 익산지역위원회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익산지회 / 한국노총 익산시지부 / 한우협회익산지부 / 희망연대
[언론보도]
전라일보
국제뉴스
익산신문
윤석열의 불법내란 1년
내란 완전한 종식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윤석열의 위헌 위법한 불법비상계엄 선포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한 지 1년이 되었다. 불법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시민들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달려가 온몸으로 막아냈고, 긴 시간 강한 저항과 단결된 행동으로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움직여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탄핵하고 파면했다.
윤석열 파면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내란 재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내란 관련자 단 한 사람도 유죄가 선고되지 않았다.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세력들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적반하장의 망언과 망동이 계속되고 있다. 내란범을 재판정에 세우고 정권을 교체했다고 해서 내란이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다.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또 다른 내란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보완하고 정비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다시는 내란을 모의하는 세력이 나올 수 없도록 헌법 질서를 보완하고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12.3 내란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주어진 계엄권과 여러 권한을 남용하여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자체를 파괴하려 한 중대범죄이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온 것은, 비상계엄 발동 요건의 추상성과 대통령에게 권력과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재의 헌법을 고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거의 모든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개헌을 약속했으며, 이재명 정부는 제1호 국정과제로 개헌의 뜻을 천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대부분의 정당은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견해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대선 직후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헌논의를 진행하고, 일차적으로 2026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할 것을 공언했었다.
그러나 12월이 된 오늘까지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의 개헌논의는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았고, 국회 개헌특위 구성조차 계속해서 밀리고 있다. 헌법개정의 실질적 주체인 시민의 참여를 보장할 방안이나 개헌절차법 제정 논의, 11년 전에 헌법불합치를 받은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는 응답 없는 아우성이 되고 있다.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38년간 축적된 사회 변화와 대개혁의 요구는 이제 헌법개정의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 이미 기후위기와 인공지능 등이 새로운 시대의 화두가 된 지 오래고 생명권과 안전권, 자기 정보결정권, 돌봄권 등 새로 확인된 기본권에 대한 요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2.3 내란이 일어난 지도 벌써 일 년이다. 이제 더 미룰 수 없다. 내란 완전 종식의 시작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며, 시민주권이 실현되는 헌법개정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헌법개정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사회대개혁 익산비상행동은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새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5년 12월 3일
사회대개혁 익산비상행동
(사)교육문화중심아이행복 / (사)익산시민연대 / (사)후계농업경영인익산시연합회 / 남이랑북이랑 / 더민주 익산혁신회의 / 민족예술인총연합 익산지회 / 민주노총 익산시지부 / 석암들대보름보존회 / 실업극복익산운동본부 / 우리배움터 / 원광고등학교 총동문회 / 원광대학교 민주동문회 / 익산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기림의날 기념사업회 / 익산87년6월민주항쟁동지회 / 익산비정규직센터 / 익산여성농민회 / 익산여성의전화 / 익산참여연대 / 익산한살림 / 익산환경운동연합 / 장점마을주민대책위 /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익산지회 / 전농전북도연맹익산시농민회 / 전북인아이쿱생협 솜리쿱 / 정의당 익산지역위원회 / 조국혁신당 익산당원모임 / 좋은정치시민넷 / 진보당 익산지역위원회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익산지회 / 한국노총 익산시지부 / 한우협회익산지부 / 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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