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익산시장 예비후보자 대상 정책 기자회견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에서 3월 31일(화) 오전 10시 30분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5개 단체 대표와 실무자들이 참여해 6.3 지방선거 익산시장 예비후보자에게 정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핵심 비전 제시와 구체적인 16대 정책을 제안 했습니다.
[익산참여연대 장시근 대표 인사말]
비전 제시 : 균형발전의 행정통합과 주택정책의 비전을 묻다.
1. 정부의 5극 3특 체제 속 초광역 행정통합이 추진되면서 특별자치도를 선택한 전북이 주변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환경 속에 전주·김제·새만금 통합 논의에서 후보자는 익산시가 주도성을 확보할 전략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이끌 구체적인 역할 제시
2. 아파트 공급 과잉에 따른 수급 불균형으로 미분양과 가격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이는 주택 수요에 따른 공급을 조절하지 못한 익산시의 행정 실패. 이러한 상황에서 익산시는 아파트 7천 세대를 공급하는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수요에 기반한 주택 공급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이고, 향후 주택 공급에 있어 우선순위(재건축, 재개발, 택지조성)에 대한 입장 제시
[분야별 정책 제안 : 희망연대 류종일 공동대표, 익산시농민회 송재유 회장, 교육문화중심 아이행복 정서윤 이사장, 익산시민연대 유방용 대표] - 사진 위 오른쪽 순
분야별 정책 제안
▣ 자치행정 분야
행정에 대한 효능감을 확보하고, 시민 소통 강화와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지역 민주주의 구현이 요구됩니다.
정책 1. 시민 소통 강화(익산시 간부회의 실시간 공개) : 주간 및 월간 단위로 열리는 간부회의를 실시간 생중계와 회의 자료를 사전·사후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행정의 효능감을 높여야 합니다.
정책 2.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행정 의존형 구조에서 벗어나 주민자치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간사 인건비 등 사무국 운영의 제도적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이 납부하는 개인분 주민세를 주민자치 예산으로 환원하는 재정 분권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정책 3. 익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 시민 공익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이끌 핵심 인프라인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이 시급합니다. 시민 누구나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플랫폼 형식의 개방형 공간으로 맞춤형 성장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정책 4. 시민 주도 평생교육 생태계 구축 : 공공기관의 프로그램 공급 위주에서 벗어나 시민단체 대상 소액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등을 통해 자발적 학습 활동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동네 단위 생활문화학교 지정 운영 및 공공시설 야간 개방 확대로 평생교육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정책 5. 익산시 재정 구조 개선 :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진단을 통해 선심성·비효율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과감히 구조 조정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의 재정 건전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지역 맞춤형 세입 확충 전략 및 공모사업 전담 조직 운영이 필요합니다.
▣ 기후환경 분야
파편화된 환경 정책을 통합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일상화된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도약해야 합니다.
정책 6. 왕궁 자연환경 복원사업 거버넌스 구축 : 훼손된 환경 복원과 역사적 치유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주민, 전문가 참여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 조정, 숙의 참여, 복원 이후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 도출이 필요합니다.
정책 7.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에너지 공유경제) 정책 :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탄소중립 실현과 주민의 소득 기반이 되는 익산형 사회 혁신 모델 수립이 시급합니다. 공영주차장 등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설치를 시민 주도의 에너지 협동조합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8. 익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 탄소중립 기본법 등 상위법에 발맞추어 기존 조례 폐지에 따른 민관 협력 거버넌스 공백을 해소하고 협의회를 재건해야 합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법정기구로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익산시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책 9. 익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 설립 : 시민의 인식 변화와 기후 행동 실천을 체계적으로 이끌 지역 환경교육 총괄 지원 기구인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설립해야 합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에 기반한 강사풀 구축 및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합니다.
정책 10. 익산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 지역 단위의 탄소중립 정책 기획·실행·평가를 빈틈없이 총괄할 전문 전담 조직인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신설해야 합니다.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 특성에 맞는 감축 로드맵 및 정책 지원 역할을 위해 설립되어야 합니다.
정책 11. 익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 자동차 중심의 교통 환경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을 대폭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의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교통수단 간 연계성 및 시민 참여 인센티브 도입 및 행정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 민생경제 분야
단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주거·일자리·문화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살고 싶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 생태계를 굳건히 회복해야 합니다.
정책 12. 원광대학교 앞 대학로 상권 활성화 : 학령인구 감소로 침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해 공실 상가를 활용한 청년 창업 지원 및 초기 창업 인큐베이팅 등 지원이 필요합니다. 원광대학교 자원을 연계한 문화 콘텐츠 상설화 및 특화 거리 조성 등 캠퍼스 타운형 도시재생이 필요합니다.
정책 13. 인구 감소 대응 및 시니어·청년 정착 전략 : 청년 유출과 인구 구조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공임대 확대 및 월세 등 주거 지원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원룸 밀집 지역 환경 개선, 취업·창업·문화를 결합한 통합형 정착 패키지 도입을 제안합니다.
▣ 농업농촌 분야
식량안보의 근간인 농업의 자생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안정적인 인프라 확충과 두터운 예산 보장이 요구됩니다.
정책 14. 다목적 농업인회관 건립 : 현재 주차와 회의실이 협소한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인 복지 및 단체 육성을 위한 기반 시설이 필요합니다. 농민과 시민의 원활한 도농 교류 등 다양한 농업행사,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다목적 농업인회관의 조속한 건립이 필요합니다.
정책 15. 경축순환사업의 내실 있는 활성화 : 가축분뇨 및 농업부산물을 사료화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자원 생산성을 높이는 순환형 농업 시스템을 단단히 구축해야 합니다.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익산시의 확고한 의지와 집중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책 16. 농업 예산 전체 예산 대비 15% 수준으로 확대 : 심각한 농촌소멸과 기후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농업 예산 배정이 시급합니다. 농가 소득 보장, 필수농자재 지원, 청년 농업인 유입 등을 위해 농업 예산 비율을 15% 수준으로 확대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 정책 제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3 지방선거 익산시장 예비후보자 대상 정책 기자회견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에서 3월 31일(화) 오전 10시 30분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5개 단체 대표와 실무자들이 참여해 6.3 지방선거 익산시장 예비후보자에게 정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핵심 비전 제시와 구체적인 16대 정책을 제안 했습니다.
[익산참여연대 장시근 대표 인사말]
비전 제시 : 균형발전의 행정통합과 주택정책의 비전을 묻다.
1. 정부의 5극 3특 체제 속 초광역 행정통합이 추진되면서 특별자치도를 선택한 전북이 주변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환경 속에 전주·김제·새만금 통합 논의에서 후보자는 익산시가 주도성을 확보할 전략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이끌 구체적인 역할 제시
2. 아파트 공급 과잉에 따른 수급 불균형으로 미분양과 가격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이는 주택 수요에 따른 공급을 조절하지 못한 익산시의 행정 실패. 이러한 상황에서 익산시는 아파트 7천 세대를 공급하는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수요에 기반한 주택 공급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이고, 향후 주택 공급에 있어 우선순위(재건축, 재개발, 택지조성)에 대한 입장 제시
[분야별 정책 제안 : 희망연대 류종일 공동대표, 익산시농민회 송재유 회장, 교육문화중심 아이행복 정서윤 이사장, 익산시민연대 유방용 대표] - 사진 위 오른쪽 순
분야별 정책 제안
▣ 자치행정 분야
행정에 대한 효능감을 확보하고, 시민 소통 강화와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지역 민주주의 구현이 요구됩니다.
정책 1. 시민 소통 강화(익산시 간부회의 실시간 공개) : 주간 및 월간 단위로 열리는 간부회의를 실시간 생중계와 회의 자료를 사전·사후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행정의 효능감을 높여야 합니다.
정책 2.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행정 의존형 구조에서 벗어나 주민자치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간사 인건비 등 사무국 운영의 제도적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이 납부하는 개인분 주민세를 주민자치 예산으로 환원하는 재정 분권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정책 3. 익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 시민 공익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이끌 핵심 인프라인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이 시급합니다. 시민 누구나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플랫폼 형식의 개방형 공간으로 맞춤형 성장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정책 4. 시민 주도 평생교육 생태계 구축 : 공공기관의 프로그램 공급 위주에서 벗어나 시민단체 대상 소액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등을 통해 자발적 학습 활동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동네 단위 생활문화학교 지정 운영 및 공공시설 야간 개방 확대로 평생교육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정책 5. 익산시 재정 구조 개선 :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진단을 통해 선심성·비효율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과감히 구조 조정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의 재정 건전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지역 맞춤형 세입 확충 전략 및 공모사업 전담 조직 운영이 필요합니다.
▣ 기후환경 분야
파편화된 환경 정책을 통합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일상화된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도약해야 합니다.
정책 6. 왕궁 자연환경 복원사업 거버넌스 구축 : 훼손된 환경 복원과 역사적 치유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주민, 전문가 참여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 조정, 숙의 참여, 복원 이후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 도출이 필요합니다.
정책 7.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에너지 공유경제) 정책 :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탄소중립 실현과 주민의 소득 기반이 되는 익산형 사회 혁신 모델 수립이 시급합니다. 공영주차장 등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설치를 시민 주도의 에너지 협동조합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8. 익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 탄소중립 기본법 등 상위법에 발맞추어 기존 조례 폐지에 따른 민관 협력 거버넌스 공백을 해소하고 협의회를 재건해야 합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법정기구로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익산시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책 9. 익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 설립 : 시민의 인식 변화와 기후 행동 실천을 체계적으로 이끌 지역 환경교육 총괄 지원 기구인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설립해야 합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에 기반한 강사풀 구축 및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합니다.
정책 10. 익산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 지역 단위의 탄소중립 정책 기획·실행·평가를 빈틈없이 총괄할 전문 전담 조직인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신설해야 합니다.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 특성에 맞는 감축 로드맵 및 정책 지원 역할을 위해 설립되어야 합니다.
정책 11. 익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 자동차 중심의 교통 환경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을 대폭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의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교통수단 간 연계성 및 시민 참여 인센티브 도입 및 행정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 민생경제 분야
단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주거·일자리·문화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살고 싶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 생태계를 굳건히 회복해야 합니다.
정책 12. 원광대학교 앞 대학로 상권 활성화 : 학령인구 감소로 침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해 공실 상가를 활용한 청년 창업 지원 및 초기 창업 인큐베이팅 등 지원이 필요합니다. 원광대학교 자원을 연계한 문화 콘텐츠 상설화 및 특화 거리 조성 등 캠퍼스 타운형 도시재생이 필요합니다.
정책 13. 인구 감소 대응 및 시니어·청년 정착 전략 : 청년 유출과 인구 구조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공임대 확대 및 월세 등 주거 지원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원룸 밀집 지역 환경 개선, 취업·창업·문화를 결합한 통합형 정착 패키지 도입을 제안합니다.
▣ 농업농촌 분야
식량안보의 근간인 농업의 자생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안정적인 인프라 확충과 두터운 예산 보장이 요구됩니다.
정책 14. 다목적 농업인회관 건립 : 현재 주차와 회의실이 협소한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인 복지 및 단체 육성을 위한 기반 시설이 필요합니다. 농민과 시민의 원활한 도농 교류 등 다양한 농업행사,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다목적 농업인회관의 조속한 건립이 필요합니다.
정책 15. 경축순환사업의 내실 있는 활성화 : 가축분뇨 및 농업부산물을 사료화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자원 생산성을 높이는 순환형 농업 시스템을 단단히 구축해야 합니다.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익산시의 확고한 의지와 집중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책 16. 농업 예산 전체 예산 대비 15% 수준으로 확대 : 심각한 농촌소멸과 기후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농업 예산 배정이 시급합니다. 농가 소득 보장, 필수농자재 지원, 청년 농업인 유입 등을 위해 농업 예산 비율을 15% 수준으로 확대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 정책 제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