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만성질환 확대라는 사회 변화 속에서 기존의 분절된 복지·의료·돌봄 체계를 통합적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돌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의료서비스 등이 각기 다른 제도와 전달체계 속에서 운영되면서, 정작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은 어디에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웠고, 서비스 간 연계 부족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 중심’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이 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역 단위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다. 시·군·구를 중심으로 의료, 요양, 복지, 주거 지원을 연계하여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둘째, 사례관리 기능의 강화이다.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셋째, 정보 연계와 전달체계의 일원화이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연계하여 중복 신청과 누락을 줄이고, 시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시민들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 진료, 재활치료, 방문간호, 식사 지원 등을 각각 다른 창구에서 신청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하나의 통합 창구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순한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 이용의 실질적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변화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 돌봄이 강화되면서 시설 중심에서 살던 곳에서의 삶으로의 전환이 촉진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비용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가치이다. 특히 만성질환자나 장애인의 경우, 익숙한 환경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는 것이 건강 유지와 사회 참여에 큰 도움이 된다.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물리치료를 비롯한 재활서비스가 지역사회 돌봄과 긴밀히 연계되면서, 퇴원 이후의 공백을 줄이고 기능 회복을 촉진할 수 있다. 이는 불필요한 재입원 감소와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 결국 돌봄통합지원법은 복지와 의료를 연결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인간적인 시스템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대만큼이나 우려와 아쉬운 지점도 존재한다.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제도의 통합에 비해 재정과 인력의 통합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합돌봄은 필연적으로 더 많은 전문 인력과 지속적인 재정 투입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제도의 실행력이 지역 간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장의 인력, 특히 돌봄노동자와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 문제도 중요한 과제이다. 돌봄의 질은 결국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데,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구조 속에서는 지속 가능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통합돌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서비스 확대가 아니라, 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제도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 연계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데이터 활용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 운영 역량이 부족하다면, 제도의 취지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향후 개선 방향으로는 세개의 과제가 있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책임의 명확화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돌봄 및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운영 모델이 필요하다. 모든 지역에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기보다는, 농촌과 도시, 인구 구조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익산참여연대와 같은 지역 시민사회는 제도의 감시자이자 조력자로서 기능할 수 있다. 우선, 통합돌봄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들이 제도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나아가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가교 역할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단순한 복지제도의 하나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의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다. 제도의 성공 여부는 법의 내용 자체보다, 이를 어떻게 실행하고 보완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지역사회와 시민, 그리고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돌봄 체계가 될 때, 비로소 이 법의 진정한 의미가 실현될 것이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시민사회의 역할
조혁신 운영위원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만성질환 확대라는 사회 변화 속에서 기존의 분절된 복지·의료·돌봄 체계를 통합적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돌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의료서비스 등이 각기 다른 제도와 전달체계 속에서 운영되면서, 정작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은 어디에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웠고, 서비스 간 연계 부족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 중심’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이 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역 단위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다. 시·군·구를 중심으로 의료, 요양, 복지, 주거 지원을 연계하여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둘째, 사례관리 기능의 강화이다.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셋째, 정보 연계와 전달체계의 일원화이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연계하여 중복 신청과 누락을 줄이고, 시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시민들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 진료, 재활치료, 방문간호, 식사 지원 등을 각각 다른 창구에서 신청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하나의 통합 창구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순한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 이용의 실질적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변화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 돌봄이 강화되면서 시설 중심에서 살던 곳에서의 삶으로의 전환이 촉진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비용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가치이다. 특히 만성질환자나 장애인의 경우, 익숙한 환경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는 것이 건강 유지와 사회 참여에 큰 도움이 된다.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물리치료를 비롯한 재활서비스가 지역사회 돌봄과 긴밀히 연계되면서, 퇴원 이후의 공백을 줄이고 기능 회복을 촉진할 수 있다. 이는 불필요한 재입원 감소와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 결국 돌봄통합지원법은 복지와 의료를 연결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인간적인 시스템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대만큼이나 우려와 아쉬운 지점도 존재한다.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제도의 통합에 비해 재정과 인력의 통합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합돌봄은 필연적으로 더 많은 전문 인력과 지속적인 재정 투입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제도의 실행력이 지역 간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장의 인력, 특히 돌봄노동자와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 문제도 중요한 과제이다. 돌봄의 질은 결국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데,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구조 속에서는 지속 가능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통합돌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서비스 확대가 아니라, 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제도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 연계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데이터 활용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 운영 역량이 부족하다면, 제도의 취지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향후 개선 방향으로는 세개의 과제가 있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책임의 명확화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돌봄 및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운영 모델이 필요하다. 모든 지역에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기보다는, 농촌과 도시, 인구 구조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익산참여연대와 같은 지역 시민사회는 제도의 감시자이자 조력자로서 기능할 수 있다. 우선, 통합돌봄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들이 제도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나아가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가교 역할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단순한 복지제도의 하나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의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다. 제도의 성공 여부는 법의 내용 자체보다, 이를 어떻게 실행하고 보완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지역사회와 시민, 그리고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돌봄 체계가 될 때, 비로소 이 법의 진정한 의미가 실현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