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궁자연환경실천포럼 3차 연구모임 결과]
지역생물다양성 전략과 왕궁자연환경복원
강 사 천정윤 책임연구원(전북연구원)
연구원 참여 : 김종만(전북자연환경연수원), 정선숙(시민행동21), 문지현(전북환경운동연합), 원 경(희망연대), 강소영(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은 숙(무주자연환경연수원), 박미연(전북생명의숲), 이상민 김란희(익산참여연대)
1부. 발제 내용 의제별 요약
의제 1.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의 필요성과 국제 정책 흐름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이 단순한 환경보호 정책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국가 정책 흐름 속에서 지역이 대응해야 할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국제사회는 CBD와 GBF 등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회복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단순 보전 수준을 넘어 생태계 총량을 회복하는‘Nature Positive’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는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상호 연결된 위기이며, 지역 정책 역시 이를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호지역 확대뿐 아니라 주민 참여 기반의 자연공존지역(OECM), 자연기반해법(NbS)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방식의 생태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북 역시 이러한 국제 흐름에 대응하는 지역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왕궁자연환경복원사업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대표적 실험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제 2. 전북의 생태환경 특성과 생물다양성 위협 요인
전북은 산림뿐 아니라 광범위한 농업생태계와 서해 연안·섬 생태축을 동시에 보유한 지역으로서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타 지역보다 농업생태계 비중이 높다는 점을 전북의 핵심 특징으로 제시하면서, 농업 활동 자체를 생물다양성 관점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곰소만 갯벌, 고군산군도, 철새 이동 경로 등 해양·연안 생태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해양생태공원과 같은 전략사업 추진 필요성을 제안했다. 반면 토지이용 변화, 외래종 확산, 인구감소와 공간 불균형 심화 등은 생태계 관리의 주요 위협 요인으로 지적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생태계 관리 인력과 지역 공동체가 동시에 약화되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보호지역 중심 정책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전북은 생태자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지역 활성화와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제 3. 전북 생물다양성 정책·보호지역·예산 현황 진단
전북은 자연공원, 습지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다양한 보호지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태적 가치도 높은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해양보호구역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기존 보호지역 역시 지정 이후 체계적 관리와 활용 정책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생물다양성 조사가 대부분 국가 단위의 제한적 조사에 의존하고 있어 지역 차원의 정밀 조사와 광역 생태지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민과 지역단체가 참여하는 조사체계도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북도의 생물다양성 관련 사업과 예산을 분석한 결과, 전체 규모는 상당하지만,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 있으며 시민참여·거버넌스·지역관리 기반 분야는 매우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국가 전략과 비교해도 상당수 과제가 지역 정책에서 누락되어 있어 향후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제 4. 전북형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과 정책과제
전북형 생물다양성 전략의 핵심 방향으로 생태 보전과 지역 발전의 결합을 제시했다. 단순 보호 중심 정책이 아니라 생태경제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생태관광, 생태계서비스촉진구역, 체류형 생태벨트 조성 등을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
또한 환경부·산림청·해수부 등 개별 부처 사업을 통합 연계하는 다부처 협력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간적으로는 만경강과 동진강을 중심으로 동부 산악권과 새만금을 연결하는 광역 그린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AI 기반 생물다양성 정보체계, 광역 생태지도 구축, 생물자원 활용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전북형 생태산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제 5. 거버넌스·조직·시민참여 기반 구축
생물다양성 정책은 행정만으로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생물다양성센터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조사·교육·인식증진·정책지원 기능을 통합 수행하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시민참여형 생태조사와 지역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사업과 정책을 연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생태·관광·탄소중립 관련 중간조직이 분산 운영되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며 통합형 지원조직 구축 필요성을 제안했다.
제도적으로는 전북 차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조례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제 6.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전략적 의미
왕궁자연환경복원사업은 단순 환경정비사업이 아니라 전북형 생물다양성 전략을 실제 구현할 수 있는 대표적 시범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왕궁은 공간 범위와 정책 대상이 명확하며, 생태복원·주민참여·생태경제·자연공존지역 등의 다양한 전략을 통합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시민참여 기반 생태복원과 자연공존지역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했다. 또한 생태계 복원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실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전북형 생물다양성 전략의 선도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부 토의 내용 의제별 정리
의제 1. 생물다양성 정책의 통합성과 정책 체계 문제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에너지전환 정책이 각각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정책체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단순 환경보호 수준이 아니라 지역 차원의 종합 정책 프레임이 필요하며, 시민사회 역시 정책 우선순위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의제 2. 생물다양성 예산과 정책 실효성 문제
생물다양성 관련 예산 규모는 크지만, 실제 체감도는 낮고 사업 분류체계 또한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기존 환경예산 상당수가 형식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만큼 실제 정책 효과와 사업 구조를 재점검할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의제 3. 법·행정·정책 실행체계의 괴리 문제
환경 관련 법률은 생태계 보전과 통합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행정 운영은 여전히 개별 분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생태복원 분야 조직과 기능이 약화되면서 정책 실행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의제 4. 다부처 협력과 거버넌스 운영의 한계
다부처 협력과 주민참여 거버넌스가 중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운영 경험과 조정역량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행정·전문가 중심 구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중간지원조직과 지역 활동가 역량이 정책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의제 5. 에너지 중심 정책구조와 생태정책의 약화 문제
새 정부 출범 이후 기후·에너지 중심 정책이 강화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생태·환경보전 정책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실제 중앙정부 정책과 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생태보전 분야가 축소되는 현실이 존재하며, 지역 차원의 적극적 대응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왕궁자연환경실천포럼 3차 연구모임 결과]
지역생물다양성 전략과 왕궁자연환경복원
강 사 천정윤 책임연구원(전북연구원)
연구원 참여 : 김종만(전북자연환경연수원), 정선숙(시민행동21), 문지현(전북환경운동연합), 원 경(희망연대), 강소영(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은 숙(무주자연환경연수원), 박미연(전북생명의숲), 이상민 김란희(익산참여연대)
1부. 발제 내용 의제별 요약
의제 1.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의 필요성과 국제 정책 흐름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이 단순한 환경보호 정책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국가 정책 흐름 속에서 지역이 대응해야 할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국제사회는 CBD와 GBF 등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회복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단순 보전 수준을 넘어 생태계 총량을 회복하는‘Nature Positive’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는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상호 연결된 위기이며, 지역 정책 역시 이를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호지역 확대뿐 아니라 주민 참여 기반의 자연공존지역(OECM), 자연기반해법(NbS)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방식의 생태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북 역시 이러한 국제 흐름에 대응하는 지역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왕궁자연환경복원사업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대표적 실험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제 2. 전북의 생태환경 특성과 생물다양성 위협 요인
전북은 산림뿐 아니라 광범위한 농업생태계와 서해 연안·섬 생태축을 동시에 보유한 지역으로서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타 지역보다 농업생태계 비중이 높다는 점을 전북의 핵심 특징으로 제시하면서, 농업 활동 자체를 생물다양성 관점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곰소만 갯벌, 고군산군도, 철새 이동 경로 등 해양·연안 생태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해양생태공원과 같은 전략사업 추진 필요성을 제안했다. 반면 토지이용 변화, 외래종 확산, 인구감소와 공간 불균형 심화 등은 생태계 관리의 주요 위협 요인으로 지적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생태계 관리 인력과 지역 공동체가 동시에 약화되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보호지역 중심 정책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전북은 생태자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지역 활성화와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제 3. 전북 생물다양성 정책·보호지역·예산 현황 진단
전북은 자연공원, 습지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다양한 보호지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태적 가치도 높은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해양보호구역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기존 보호지역 역시 지정 이후 체계적 관리와 활용 정책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생물다양성 조사가 대부분 국가 단위의 제한적 조사에 의존하고 있어 지역 차원의 정밀 조사와 광역 생태지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민과 지역단체가 참여하는 조사체계도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북도의 생물다양성 관련 사업과 예산을 분석한 결과, 전체 규모는 상당하지만,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 있으며 시민참여·거버넌스·지역관리 기반 분야는 매우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국가 전략과 비교해도 상당수 과제가 지역 정책에서 누락되어 있어 향후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제 4. 전북형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과 정책과제
전북형 생물다양성 전략의 핵심 방향으로 생태 보전과 지역 발전의 결합을 제시했다. 단순 보호 중심 정책이 아니라 생태경제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생태관광, 생태계서비스촉진구역, 체류형 생태벨트 조성 등을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
또한 환경부·산림청·해수부 등 개별 부처 사업을 통합 연계하는 다부처 협력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간적으로는 만경강과 동진강을 중심으로 동부 산악권과 새만금을 연결하는 광역 그린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AI 기반 생물다양성 정보체계, 광역 생태지도 구축, 생물자원 활용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전북형 생태산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제 5. 거버넌스·조직·시민참여 기반 구축
생물다양성 정책은 행정만으로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생물다양성센터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조사·교육·인식증진·정책지원 기능을 통합 수행하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시민참여형 생태조사와 지역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사업과 정책을 연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생태·관광·탄소중립 관련 중간조직이 분산 운영되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며 통합형 지원조직 구축 필요성을 제안했다.
제도적으로는 전북 차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조례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제 6.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전략적 의미
왕궁자연환경복원사업은 단순 환경정비사업이 아니라 전북형 생물다양성 전략을 실제 구현할 수 있는 대표적 시범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왕궁은 공간 범위와 정책 대상이 명확하며, 생태복원·주민참여·생태경제·자연공존지역 등의 다양한 전략을 통합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시민참여 기반 생태복원과 자연공존지역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했다. 또한 생태계 복원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실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전북형 생물다양성 전략의 선도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부 토의 내용 의제별 정리
의제 1. 생물다양성 정책의 통합성과 정책 체계 문제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에너지전환 정책이 각각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정책체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단순 환경보호 수준이 아니라 지역 차원의 종합 정책 프레임이 필요하며, 시민사회 역시 정책 우선순위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의제 2. 생물다양성 예산과 정책 실효성 문제
생물다양성 관련 예산 규모는 크지만, 실제 체감도는 낮고 사업 분류체계 또한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기존 환경예산 상당수가 형식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만큼 실제 정책 효과와 사업 구조를 재점검할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의제 3. 법·행정·정책 실행체계의 괴리 문제
환경 관련 법률은 생태계 보전과 통합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행정 운영은 여전히 개별 분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생태복원 분야 조직과 기능이 약화되면서 정책 실행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의제 4. 다부처 협력과 거버넌스 운영의 한계
다부처 협력과 주민참여 거버넌스가 중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운영 경험과 조정역량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행정·전문가 중심 구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중간지원조직과 지역 활동가 역량이 정책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의제 5. 에너지 중심 정책구조와 생태정책의 약화 문제
새 정부 출범 이후 기후·에너지 중심 정책이 강화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생태·환경보전 정책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실제 중앙정부 정책과 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생태보전 분야가 축소되는 현실이 존재하며, 지역 차원의 적극적 대응 필요성이 강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