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 성명서]
민주주의 핵심인 참정권을 박탈한 투표용지 부족사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적인 규모의 매우 이례적인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없이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하향 조정하면서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 진행에 차질과 혼란이 발생했다.
이러한 선거 관리의 문제는 우리 익산 지역에서도 드러났다. 왕궁면 제3투표소(익산복지농원회관)에서는 당일 오전 유권자가 몰리면서 투표용지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현장 공무원들의 긴급한 조치로 투표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요 예측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지침이 유권자의 참정권이 실제로 침해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만 게시했을 뿐, 지역 유권자들에게 별도의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국적인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사태에 대해 지역 유권자에게 공식적인 입장조차 밝히지 않았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왕궁면 제3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우려 상황의 발생 경위와 대응 과정을 지역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투표권 행사 과정에서 불안과 불편을 겪은 유권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 기준 변경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자들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선거 관리체계 전면 점검하고, 다시는 유권자의 참정권이 어떤 상황에서도 침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6월 11일
익산참여연대
[익산참여연대 성명서]
민주주의 핵심인 참정권을 박탈한 투표용지 부족사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적인 규모의 매우 이례적인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없이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하향 조정하면서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 진행에 차질과 혼란이 발생했다.
이러한 선거 관리의 문제는 우리 익산 지역에서도 드러났다. 왕궁면 제3투표소(익산복지농원회관)에서는 당일 오전 유권자가 몰리면서 투표용지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현장 공무원들의 긴급한 조치로 투표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요 예측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지침이 유권자의 참정권이 실제로 침해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만 게시했을 뿐, 지역 유권자들에게 별도의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국적인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사태에 대해 지역 유권자에게 공식적인 입장조차 밝히지 않았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왕궁면 제3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우려 상황의 발생 경위와 대응 과정을 지역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투표권 행사 과정에서 불안과 불편을 겪은 유권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 기준 변경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자들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선거 관리체계 전면 점검하고, 다시는 유권자의 참정권이 어떤 상황에서도 침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6월 11일
익산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