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8월로 연기]6월 지방자치연구회 초청 강연 - 5극3특 국가균형성장과 전북특자도의 대응 전략

[지방자치연구회 초청 강연]

5극3특 국가균형성장과 전북특자도의 대응 전략

일시 : 6월 25(목) 저녁 7시

장소 :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3층 교육장

발제  : 천지은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익산참여연대 지방자치연구회에서 천지은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을 모시고 "5극3특 국가균형성장과 전북특자도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지방자치연구회 6월 초청 강연을 진행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국토 전체를 전략적 성장 거점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지역을 단순한 '배려나 시혜의 대상'이 아닌 대한민국의 ‘전략 자산’으로 바라보며, 분산형 발전이 아닌 권역별 ‘규모의 경제’를 통한 내생적 성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 균형발전 정책과 차별화됩니다.   

 정부는 이 전략을 경제권, 생활권, 행·재정의 3대 축으로 범주화하여 범부처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권은 권역별 성장엔진 및 혁신거점 구축을 통해 지역이 자립할 수 있는 강력한 산업 기반과 인재 양성 생태계를 삼각 축으로 연결합니다. (앵커기업 유치 및 메가특구 도입, 기업형 첨단도시 및 도심융합특구 조성, 지방대학 혁신-서울대 10개 만들기 & 라이즈 체계)   

 생활권은 권역별 60분 대중교통망 및 복지 연계를 통해 지방에서도 수도권 못지않은 편리한 교통과 생활 여건을 누릴 수 있도록 정주 환경을 격상합니다. (초광역 60분 교통체계, 광역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 통합연계망 - 의료·문화·주거) 

 행정 재정은 확고한 지방우대 기조 정립 및 권한 이양을 통해 중앙정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과감하게 권역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맞춤형 권한 이양, 5극3특 거버넌스 및 초광역 특별협약, 재정지원 및 차등적 우대)

 그러나 5극3특이 구조적으로 '5극 중심, 3특 주변부'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두 축이 대등하게 성장하는 그림을 그렸지만, 실제 정책의 무게추와 핵심 실행 과제들이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는 '5극'에 과도하게 쏠려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방 분권의 핵심은 '예산'인데, 새로운 재정 지원 시스템에서 3특이 소외될 위험이 크다는 법적·제도적 허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극3특의 하나인 전북특자도는 이러한 현실앞에 어떤 과제와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들어 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