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응 전략
발제 : 천지은(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익산참여연대 지방자치연구회(회장 이용식)는 시민과 함께하는 초청 간연을 통해 익산시와 전북특자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가를 모시고 시민 소통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초청 강연으로 8월 13일(목) 저녁 7시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3층 교육장에서 천지은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을 초청해 "5극3특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응 방안"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천지은 연구위원은 첫째 5극3특이 무성인고 왜 하는가, 둘째 통합 1화 광주전남에서 벌어지는 일과 전북특자도의 상관 관계, 셋째 전북특자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넷째 익산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데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1. 5극 3특의 개념과 추진 배경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전략은 기존 수도권 1극 중심의 국토 구조를 탈피하여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 부울경, 광주·전남)과 3개의 특별자치도(전북, 강원, 제주)로 재편하는 다핵 분권형 국가 균형성장 전략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도입된 배경에는 수도권으로의 인구(50.8%) 및 경제력 집중 심화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와 국가 전체의 잠재 성장률 둔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존처럼 개별 시·군 단위로 예산을 쪼개어 배분하는 방식으로는 수도권 집중을 막아내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권역별 덩어리를 키워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고 지방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국가 성장의 새로운 엔진으로 활용하겠다는 정책 철학이 반영되었습니다.
2.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현황과 전북에 미치는 영향
통합 1호 모델인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주민투표 없이 법률과 선거를 통해 약 40년 만에 인구 320만 명 규모의 거대 도시로 신속하게 출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408개 조문에 달하는 특별법을 바탕으로 산업 및 재정 특례를 대거 확보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약 2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인센티브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이러한 인접 지역의 거대화는 전북에 상당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바로 옆에 인구 320만 규모의 초거인 도시가 형성됨에 따라 기업 유치, 공공기관 이전, 청년 인구 흡인력 경쟁에서 전북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으며, 기존 특별자치도로서 누리던 희소성 또한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3.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응 전략
전북은 현실적으로 5대 초광역권과 체급(규모)으로 직접 경쟁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독자 권역 강화’와 ‘초광역 산업 협력’을 병행하는 영리한 이중(투트랙)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먼저 국가 초광역 정책 체계 내에서 전북이 소외되지 않도록 ‘특별자치권’이라는 독자적 지위를 법적으로 확립하여 추가 재원과 권한을 적극 확보해야 합니다. 동시에 덩치가 작은 대신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한 단일 지휘체계와 특별법 특례의 유연성을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새만금 대규모 투자, 피지컬 AI, 신재생에너지 등의 자산을 바탕으로 신산업의 테스트베드(실증 기지) 역할을 선점하고, 국가 표준과 로열티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속도전으로 경쟁력을 증명해 나가야 합니다.
4. 새만금·전주·완주 통합 이슈 속 익산시의 방향
전북 내부의 통합 논의는 무리한 행정구역 합병보다는 실질적인 기능 및 경제 연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은 행정통합 대신 광역교통망 연계 등 생활권 중심의 신뢰 회복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새만금 권역은 군산·김제·부안이 참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연합’을 통한 공동 경영 체제로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새만금과 중추도시권(전주·완주)이라는 거대한 판도 속에서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도약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철도 교통의 국가 결절점 역할 강화입니다.
익산은 현재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이 교차하는 중심지이며, 향후 서해선 연계와 새만금 인입철도가 더해지면 서해안 시대를 아우르는 핵심 교통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를 실질적인 성장 동력으로 바꾸기 위해 총사업비 약 2,500억 원 규모의 ‘익산역 광역환승센터 복합개발 사업’을 올 하반기 국가 계획에 반드시 반영시키고, 민자 유치나 재정 사업 전환 등 다각도의 대안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농생명·식품 수도로서의 독보적 위상과 표준 선점입니다.
익산의 본업인 식품 산업을 새만금 K-푸드 벨트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과 긴밀히 연계해야 합니다. 특히 환자 맞춤형 치료식 등 아직 국내에 국가 표준이 정립되지 않은 ‘메디컬 푸드(Medical Food)’ 분야를 발굴하고 관련 공인 인증 기관을 익산에 선제적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패스트트랙 인허가 특례를 적극 활용하고, 메디컬 푸드의 국가 표준을 선점함으로써 지역 내 지속 가능한 로열티와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천지은 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이러한 국가 및 도정 계획 속에서 전북과 익산의 몫이 누락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 찬반 논쟁보다는 교통·의료·산업 등 실질적인 생활 의제와 특례를 구체적으로 발굴해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응 전략
발제 : 천지은(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익산참여연대 지방자치연구회(회장 이용식)는 시민과 함께하는 초청 간연을 통해 익산시와 전북특자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가를 모시고 시민 소통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초청 강연으로 8월 13일(목) 저녁 7시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3층 교육장에서 천지은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을 초청해 "5극3특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응 방안"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천지은 연구위원은 첫째 5극3특이 무성인고 왜 하는가, 둘째 통합 1화 광주전남에서 벌어지는 일과 전북특자도의 상관 관계, 셋째 전북특자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넷째 익산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데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1. 5극 3특의 개념과 추진 배경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전략은 기존 수도권 1극 중심의 국토 구조를 탈피하여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 부울경, 광주·전남)과 3개의 특별자치도(전북, 강원, 제주)로 재편하는 다핵 분권형 국가 균형성장 전략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도입된 배경에는 수도권으로의 인구(50.8%) 및 경제력 집중 심화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와 국가 전체의 잠재 성장률 둔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존처럼 개별 시·군 단위로 예산을 쪼개어 배분하는 방식으로는 수도권 집중을 막아내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권역별 덩어리를 키워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고 지방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국가 성장의 새로운 엔진으로 활용하겠다는 정책 철학이 반영되었습니다.
2.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현황과 전북에 미치는 영향
통합 1호 모델인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주민투표 없이 법률과 선거를 통해 약 40년 만에 인구 320만 명 규모의 거대 도시로 신속하게 출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408개 조문에 달하는 특별법을 바탕으로 산업 및 재정 특례를 대거 확보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약 2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인센티브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이러한 인접 지역의 거대화는 전북에 상당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바로 옆에 인구 320만 규모의 초거인 도시가 형성됨에 따라 기업 유치, 공공기관 이전, 청년 인구 흡인력 경쟁에서 전북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으며, 기존 특별자치도로서 누리던 희소성 또한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3.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응 전략
전북은 현실적으로 5대 초광역권과 체급(규모)으로 직접 경쟁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독자 권역 강화’와 ‘초광역 산업 협력’을 병행하는 영리한 이중(투트랙)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먼저 국가 초광역 정책 체계 내에서 전북이 소외되지 않도록 ‘특별자치권’이라는 독자적 지위를 법적으로 확립하여 추가 재원과 권한을 적극 확보해야 합니다. 동시에 덩치가 작은 대신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한 단일 지휘체계와 특별법 특례의 유연성을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새만금 대규모 투자, 피지컬 AI, 신재생에너지 등의 자산을 바탕으로 신산업의 테스트베드(실증 기지) 역할을 선점하고, 국가 표준과 로열티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속도전으로 경쟁력을 증명해 나가야 합니다.
4. 새만금·전주·완주 통합 이슈 속 익산시의 방향
전북 내부의 통합 논의는 무리한 행정구역 합병보다는 실질적인 기능 및 경제 연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은 행정통합 대신 광역교통망 연계 등 생활권 중심의 신뢰 회복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새만금 권역은 군산·김제·부안이 참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연합’을 통한 공동 경영 체제로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새만금과 중추도시권(전주·완주)이라는 거대한 판도 속에서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도약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철도 교통의 국가 결절점 역할 강화입니다.
익산은 현재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이 교차하는 중심지이며, 향후 서해선 연계와 새만금 인입철도가 더해지면 서해안 시대를 아우르는 핵심 교통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를 실질적인 성장 동력으로 바꾸기 위해 총사업비 약 2,500억 원 규모의 ‘익산역 광역환승센터 복합개발 사업’을 올 하반기 국가 계획에 반드시 반영시키고, 민자 유치나 재정 사업 전환 등 다각도의 대안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농생명·식품 수도로서의 독보적 위상과 표준 선점입니다.
익산의 본업인 식품 산업을 새만금 K-푸드 벨트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과 긴밀히 연계해야 합니다. 특히 환자 맞춤형 치료식 등 아직 국내에 국가 표준이 정립되지 않은 ‘메디컬 푸드(Medical Food)’ 분야를 발굴하고 관련 공인 인증 기관을 익산에 선제적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패스트트랙 인허가 특례를 적극 활용하고, 메디컬 푸드의 국가 표준을 선점함으로써 지역 내 지속 가능한 로열티와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천지은 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이러한 국가 및 도정 계획 속에서 전북과 익산의 몫이 누락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 찬반 논쟁보다는 교통·의료·산업 등 실질적인 생활 의제와 특례를 구체적으로 발굴해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