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10 익산기후행동시민네트워크) 시민의 제안, 익산시의 답변을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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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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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제안, 익산시의 답변을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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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기후·환경 분야 예산편성을 위한 정책제안 간담회


지난 9월 10일(목) 오후 4시-5시 7층 회의실, 익산기후행동시민네트워크는 익산시와 함께「2027년도 기후·환경 분야 예산편성을 위한 정책제안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히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10개 단체가 지난 1년 동안 도시공원 생태 모니터링, 재활용 분리배출 현장 탐사, 익산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분석과 시민 학습·토론 등을 진행하며 생활 현장에서 찾아낸 문제와 대안을 익산시에 전달하고,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트워크 소속 7개 단체 활동가 10명과 익산시 녹색도시환경국장, 환경정책과·녹색도시조성과·청소자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 우리가 제안한 5가지 정책

네트워크가 제안한 정책은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5가지 과제입니다.


① 탄소중립 성과관리를 위한 환경데이터 통합 구축 및 공개체계 마련

② 시민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대

③ 도시공원의 생태적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④ 종이팩 교환사업 확대 및 민·관 수거체계 구축

⑤ 일반주택·상점가 음식물쓰레기 거점(RFID) 종량제 시범사업


환경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얼마나 추진했는지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과 자원순환 정책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또한 도시공원을 단순히 시설을 관리하는 공간이 아니라 생물다양성을 높이는 생태공간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 익산시는 어떻게 답했을까요?

이번 간담회에서 모든 제안이 곧바로 수용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정책에서는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검토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환경데이터, 시민에게 공개한다

익산시는 올해 추진 중인 탄소중립 이행점검 용역이 11월에 마무리되면 탄소중립 추진상황 결과보고서를 익산시 홈페이지에 정례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도시공원, 생태적으로 관리한다

익산시는 시설과 경관 중심의 공원 관리에서 벗어나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한「도시공원 생태관리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10월 중 수립하고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트워크가 제안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우선 가이드라인을 시범 적용한 뒤 조례 제정 여부를 추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시민 환경교육도 확대 검토

현재 연간 180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시민 환경교육 예산의 확대와 지역 리더를 대상으로 한 정례교육을 제안했습니다.


익산시는 서동생태관광지를 거점으로 한 프로그램 확대, 교육청과 연계한 학교 방문교육, 주민센터를 활용한 교육과 성인 대상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예산 반영을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 종이팩 교환사업, 확대될 수 있을까?

시민들의 참여가 꾸준히 늘면서 연초에 예산이 소진되고 있는 종이팩 교환사업은 이번 간담회에서 가장 뜨거운 논의 중 하나였습니다.


현재 연간 약 1,900만 원 수준으로 예산이 동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트워크는 자원순환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의지를 꺾지 않도록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당초 사업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익산시는 간담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 확대 방안과 종량제 봉투 등 교환물품의 선택권 확대를 적극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작은 실천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행정이 뒷받침하는 것. 자원순환 정책에서 꼭 필요한 변화입니다.



● 음식물쓰레기 RFID, 새로운 시도가 필요합니다.

일반주택과 대학가 원룸촌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와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FID 종량제 시범사업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설치 장소와 전기료, 수리비 등 관리 문제와 기존 수거체계와의 이원화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익산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현재 익산시의 기후·환경 예산 가운데 상당한 규모가 쓰레기 수거와 처리에 투입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처리시설과 수거체계를 확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감량 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포기하기보다,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합니다.



● 시민의 눈높이에서 예산과 정책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준비하면서 네트워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시민의 시선’입니다.


환경정책은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의 하나일 수 있지만, 시민에게는 매일 이용하는 공원, 분리배출하는 재활용품, 매일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그리고 인식을 개선하는 환경교육의 문제입니다.


간담회에서 김미영 에코리딩 대표도 "환경 문제 역시 관리하는 행정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시민의 시선이 다를 수 있다”며, 1년 동안 현장에서 고민해 마련한 시민사회의 제안이 실제 시민들의 일상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익산시 역시 시민단체가 오랜 시간 현장에서 고민해 제안한 만큼, 부정적으로 검토된 과제들도 가능한 대안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정책을 제안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만으로 변화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약속한 정책이 실제로 추진되는지, 그리고 시민의 삶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지입니다.


익산기후행동시민네트워크는 이번 간담회를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익산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2027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과 정책 추진 상황을 계속해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시민들이 현장에서 살펴보고 고민해 만든 정책 제안이 익산시의 기후·환경 정책과 예산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시민의 실천이 정책의 변화로 이어지고, 정책의 변화가 다시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익산을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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