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지방교부세법 개정 철회하라.
장시근 대표
지방교부세법 개정은 이재명 정부의 재정분권·균형발전 국정철학의 포기다.
저는 오늘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많은 국민과 지방 시민사회는 수도권의 권한과 자원을 지방으로 돌리고,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는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한 핵심 가치는 주민주권, 지방분권, 실용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과연 이 가치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주민주권은 주민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지방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바꾸면서 지방 주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묻는 과정이 있었습니까?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지방이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된 재정수단입니다. 따라서 지방의 목소리를 듣고 주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주민주권의 출발입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입니다.
권한은 지방에 넘기면서 재정은 중앙이 쥐고 있다면 진정한 지방분권이 아닙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전북은 도와 14개 시·군을 합쳐 약 2조 7천억 원의 보통교부세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지역민의 복지, 일자리, 교육, 노인 생활, 지역의 미래를 위한 재원입니다.
지방이 어려울수록 안정적인 지방재정이 필요합니다.
지방교부세를 줄이고 중앙정부가 정한 사업 중심으로 운용한다면 지방의 자율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는 줄고, 청년은 떠나며, 지역경제와 복지 수요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재정을 줄이는 것이 과연 실용적입니까?
지역 재정을 약화시키면서 지역소멸을 막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히 지방교부세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로 봅니다.
전북의 정치권에도 묻겠습니다.
전북도지사와 14개 시장·군수, 지방의회 의원, 국회의원 여러분. 전북도민은 여러분에게 선거 때 표를 주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섬겨야 할 주인입니까? 이번 개정안으로 전북의 재정이 2조 7천억 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침묵한다면 도민들은 여러분을 누구의 대표라고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단체장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야 합니다. 지방재정을 지키는 것이 곧 주민의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제 올바른 선택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전북연대회의 지방교부세법 개정 철회 기자회견 바로보기
지방재정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지방교부세법 개정 철회하라.
장시근 대표
지방교부세법 개정은 이재명 정부의 재정분권·균형발전 국정철학의 포기다.
저는 오늘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많은 국민과 지방 시민사회는 수도권의 권한과 자원을 지방으로 돌리고,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는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한 핵심 가치는 주민주권, 지방분권, 실용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과연 이 가치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주민주권은 주민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지방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바꾸면서 지방 주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묻는 과정이 있었습니까?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지방이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된 재정수단입니다. 따라서 지방의 목소리를 듣고 주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주민주권의 출발입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입니다.
권한은 지방에 넘기면서 재정은 중앙이 쥐고 있다면 진정한 지방분권이 아닙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전북은 도와 14개 시·군을 합쳐 약 2조 7천억 원의 보통교부세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지역민의 복지, 일자리, 교육, 노인 생활, 지역의 미래를 위한 재원입니다.
지방이 어려울수록 안정적인 지방재정이 필요합니다.
지방교부세를 줄이고 중앙정부가 정한 사업 중심으로 운용한다면 지방의 자율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는 줄고, 청년은 떠나며, 지역경제와 복지 수요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재정을 줄이는 것이 과연 실용적입니까?
지역 재정을 약화시키면서 지역소멸을 막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히 지방교부세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로 봅니다.
전북의 정치권에도 묻겠습니다.
전북도지사와 14개 시장·군수, 지방의회 의원, 국회의원 여러분. 전북도민은 여러분에게 선거 때 표를 주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섬겨야 할 주인입니까? 이번 개정안으로 전북의 재정이 2조 7천억 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침묵한다면 도민들은 여러분을 누구의 대표라고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단체장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야 합니다. 지방재정을 지키는 것이 곧 주민의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제 올바른 선택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전북연대회의 지방교부세법 개정 철회 기자회견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