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정치세력의 등장을 꿈꾼다.

운영자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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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정치세력의 등장을 꿈꾼다.

-나는 아직도 꿈을 꾸는가?


글 이영훈 지도위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가진 양당정치의 폐단은 말할 필요도 없이 공감대가 넓지만, 막상 현실정치로 들어오면 기왕의 패턴을 따라간다. 왜 그럴까.

당장의 요구나 빠르게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조급함, 또는 개인적 욕구 등이 작용하는 것인지 모른다. 아니면 일부의 주장처럼 보수화되는 세계적 흐름인지도. 

이번 선거만 해도 그렇다. 

정권심판은 매 선거 때마다 나오는 구호다. 현재의 권력을 평가하는 것은 좋은데, 그다음 답이 없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이나 가치에 대한 것은 묻혀버린다. 어떻게 매번 평가하고 심판만 하는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서 발전시키고 변화시키겠다는 요구가 두루뭉술하다. 지난 선거에서 내놓은 공약에 대한 평가나 반성도 없다. 왜냐? 오직 상대가 나보다 더 못나고 잘못한 것 하나로 다음 권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당이 번갈아 가며 권력을 차지하고 누리는 이러한 정치행태는 20년 넘게 반복되고 있다. 

지금도 그렇다. 윤석열정부가 어떻게 등장했는가.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하면서 오히려 검찰권력을 전면에 등장시켜준 꼴이 아닌가. 즉 검찰독재의 탄생에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할 민주당이 심판자가 되어 있는 아이러니라니. 반성과 혁신을 통해 다음에는 이렇게 해 보겠다는 것은 안보이고 자신이 심판할 테니 또 표를 달라고 한다. 잘하나 못하나 민주당만 바라봐야 하는 정치판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그래서 제3의 정당에 대한 기대치가 더 커졌다.

지난 대선 이후 민주당의 지지는 30%에 머물고 무당층이 25% 안팎을 유지하는 이유도 개혁실패와 정치희망이 사라진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촛불혁명의 과제를 안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기대는 총선 과반 득표와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를 몰아줬지만, 개혁은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5년의 세월만 낭비했다.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한 정당을 어쩔 수 없이 또 지지해야 한다니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 

민주당이 승리해도 문재인정부 때보다 나아질 거라는 기대도 별로 없다. 그나마 윤석열정부의 폭주를 견제하는 수준이 전부다. 87년 이후 군사독재의 과거를 청산하고 민주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민주당의 기여는 딱 그만치서 멈추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시대의 변화와 깨어있는 시민의 요구를 담아내기에는 민주당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고 그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이런 와중에 제3지대를 표방하며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등이 나왔다. 하지만 구성 면면이 새롭지 않다. 기존 권력에서 밀려난 구태의 변형? 개혁을 바라는 시민의 지지를 받기에는 역부족이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정권에 각을 세우고 투사의 이미지로 민주당과 반윤의 지지를 모아가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검찰독재저지에 한정되어 있다. 녹색정의당은 비전에 대한 분란과 분열을 거치면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진보당은 꼼수에 불과한 위성정당이라 비판했던 민주비례연합에 발을 들이면서 현실타협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득이 될지는 미지수다.


원로 중심으로 시민사회가 민주비례연합에 참여한 것은 큰 후과를 남길 것이다.  혐오와 배제의 양당정치를 극복하자고 하면서 꼼수에 불과한 위성정당에 참여하는 것이 정당한가? 그렇게 참여하는 것으로 개혁의 가치와 내용을 채울 수 있는가? 그동안 숱하게 많은 진보개혁인사가 민주당에 들어갔지만 그 어떤 유의미한 세력이나 성과를 내놓은 적이 있었던가? 되묻고 싶다. 차라리 일찌감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꾀하면서 민주당이나 진보정당과 연대하는 정치를 펼쳤더라면 어땠을까.


4.19가 그랬고, 광주 5월항쟁도 그랬고, 촛불혁명도 그랬다. 개혁을 바라는 시민운동의 희생과 열정을 민주당이 수렴하고 독차지하는 방식으로 시민운동의 성과는 희석되고 유명무실화 되었다.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수혈하듯 후보를 내놓는 것도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역부족이었다. 결론적으로, 시민운동의 성과를 정치적으로 수렴해서 실천하는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


시민사회세력이 정당을 못 만들 이유가 없다. 이미 다양한 단체를 전국 곳곳에서 조직하고 운영하고 실천하면서 경험을 쌓아오지 않았던가. 정치적으로 준비되고 진출할 인사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으고, 논의 틀을 만들고, 지역을 넘어 전국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가치와 비전에 대한 공유부터 주요정책까지 주변으로 확장해 들어간다면 변화를 이끌어낼 정도의 힘은 만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눈앞의 성과에 급급하지 않는 것이고 중심을 잘 만들어 성장시키는 것이다. 단일한 색깔만 고집해서는 안되고,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차이를 넘어 다양한 세력을 끌어안아야 하는 지난한 노력과 과정이 축적되어야 한다. 어렵지만 피할 수도 없고 가야하는 길이지 않은가. 다음 총선에 후보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시작해서 10년 후 대선에 도전하는 정당을 꿈꾸어 본다.

- 이미지 출처 : 연합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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