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의원 초청 정책 현안 소통 모임 후기
일시 장소 : 2024년 4월 29일(월) 저녁 7시, 익산참여연대 교육장
초청 의원 : 전북특자도의회 한정수 도의원
주 제 : 전라북도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정책
진 행 : 정진수 지방자치연구회 회원
한정수 도의원은 전라북도의 산업 및 농업 활동으로 인한 탄소 배출 문제를 지적하며, 전주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들이 탄소 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북특자도 14개 시군 중 탄소 중립 지원센터를 설치한 곳이 전주시가 유일하다고 지적하며, 탄소 중립이 인류 생존 문제에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IPCC 기준에 따르면 산업혁명 이전 온도를 기준으로 1.5도 이상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하며, 최근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로 4월 평균 기온이 상승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한정수 도의원은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류의 생존 문제를 지적하고, 2030년까지 100%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40%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00% 달성은 불가능하며, 이를 위해 정치인과 경제인의 중요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치인들이 경제인들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중국과 미국이 탄소 중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정수 도의원은 전라북도가 탄소 중립을 통해 산업 경제적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탄소 중립을 향한 노력을 강조하며,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사람들에게 유용한 방법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고, 지자체별로 탄소 중립 성장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정수 도의원은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을 인정하며, 현재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절망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으며, 기후변화가 어떻게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경험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2도만 상승해도 인간이 죽을 수 있다고 언급하지만, 다른 학자는 4도가 올라가도 인간은 버틸 수 있다고 주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적응력에 대한 미지수를 언급하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노력하고 준비하여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참가자들의 의견]
참가자 1 - 기업들이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전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기업들의 의식 개혁이 필요하며, 이는 경제단체 수장이나 기업의 상위 직원들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 경영 구조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기업 간의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참가자 2 - 나무를 너무 많이 베어서 대책이 없는 상황을 언급하며, 탄소를 저장하고 흡수하는 방법에 대한 의심을 표현했습니다.
참가자 3 - 수소충전소 설치 계획이 후퇴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대담한 도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계획이 지연되고 충전소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국민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참가자 4 - 전라북도의 정책적인 변화와 예산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치나 행정이 구조를 바꾸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민운동이 기업이나 정치인들에게 요구하고 변화를 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회가 정책을 세우고 검증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의원들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검증 가능한 단위를 만들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의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의원 초청 정책 현안 소통 모임 후기
일시 장소 : 2024년 4월 29일(월) 저녁 7시, 익산참여연대 교육장
초청 의원 : 전북특자도의회 한정수 도의원
주 제 : 전라북도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정책
진 행 : 정진수 지방자치연구회 회원
한정수 도의원은 전라북도의 산업 및 농업 활동으로 인한 탄소 배출 문제를 지적하며, 전주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들이 탄소 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북특자도 14개 시군 중 탄소 중립 지원센터를 설치한 곳이 전주시가 유일하다고 지적하며, 탄소 중립이 인류 생존 문제에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IPCC 기준에 따르면 산업혁명 이전 온도를 기준으로 1.5도 이상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하며, 최근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로 4월 평균 기온이 상승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한정수 도의원은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류의 생존 문제를 지적하고, 2030년까지 100%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40%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00% 달성은 불가능하며, 이를 위해 정치인과 경제인의 중요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치인들이 경제인들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중국과 미국이 탄소 중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정수 도의원은 전라북도가 탄소 중립을 통해 산업 경제적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탄소 중립을 향한 노력을 강조하며,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사람들에게 유용한 방법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고, 지자체별로 탄소 중립 성장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정수 도의원은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을 인정하며, 현재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절망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으며, 기후변화가 어떻게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경험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2도만 상승해도 인간이 죽을 수 있다고 언급하지만, 다른 학자는 4도가 올라가도 인간은 버틸 수 있다고 주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적응력에 대한 미지수를 언급하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노력하고 준비하여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참가자들의 의견]
참가자 1 - 기업들이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전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기업들의 의식 개혁이 필요하며, 이는 경제단체 수장이나 기업의 상위 직원들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 경영 구조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기업 간의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참가자 2 - 나무를 너무 많이 베어서 대책이 없는 상황을 언급하며, 탄소를 저장하고 흡수하는 방법에 대한 의심을 표현했습니다.
참가자 3 - 수소충전소 설치 계획이 후퇴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대담한 도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계획이 지연되고 충전소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국민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참가자 4 - 전라북도의 정책적인 변화와 예산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치나 행정이 구조를 바꾸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민운동이 기업이나 정치인들에게 요구하고 변화를 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회가 정책을 세우고 검증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의원들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검증 가능한 단위를 만들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의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