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본질은 흔들리는 정치다.
글 이영훈 익산참여연대 지도위원
선거이후 뉴스를 끊었다는 사람도 있지만 난 여전히 뉴스매니아다.
지식과 정보는 물론 세상과 소통하는 데 큰 힘이 된다.
눈 뜨면 한겨레 지면신문을 읽고 직장 가서 경향신문으로 보충하고 간간이 인터넷뉴스 검색하고 휴대폰으로 뉴스 속보 찾아본다. 저녁에는 매일 MBC뉴스를 시청하니 하루에만 두 시간 넘게 뉴스를 보는 때가 많다. 헤드라인부터 사회, 정치, 경제, 세계, 스포츠와 칼럼까지 두루 섭렵하는 편이다. 마치 속속들이 세상 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말이다. 사실, 습관처럼 하고 있는데, 그냥 재미있다. 웬만한 책, 보는 것 이상으로...
(이야기가 잠시 샜는데, 여러분도 뉴스에 열심인지 궁금하네요?)
제목이 좀 무겁긴 한데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마친지 좀 지났지만 여전히 정치분란과 갈등 이슈가 뉴스 메인을 차지하고 있다. (뭐 언제나 그랬던 거 아니냐면 딱히 할 말도 없지만...)
두 번의 선거를 연거푸 승리로 이끈 국민의힘은 대표징계와 비대위구성에 따른 내홍으로 심각한 갈등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도 비대위체제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지만 당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 정의당도 지도부사퇴에 의한 비대위체제로 비례대표사퇴 등 혁신의 방향을 두고 혼란스런 상황이다. 그나마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보인 진보당이지만 진보진영 전체로 보면 유의미한 성과로 보기에 미흡한 실정이다. 한마디로 정당정치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원인이야 제각각이겠지만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무엇일까?
87년 헌법체계 이후로 정당정치는 여러 부침에도 불구하고 양대 정당의 적대적 공존으로 기득권을 독차지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한 때는 지역정서를 볼모로, 최근에는 세대갈라치기와 갈등을 볼모로 내세우며 두 정당이 권력을 교대로 맡아 나누는 식으로 독점해 온 것이다.
35년 넘게 이어진 기득권의 벽은 더욱 공고화되어 두 정당이 아니고선 권력에 다가가기 어려운 조건이 되었다. 그간의 제 3지대 정당에 대한 숱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거대정당인 민주당에 수렴되는 형태로 사라졌다. 최근에 기득권타파와 정치변화를 외쳤던 김동연의 ‘새로운물결’도 그랬다.
다당제이면서도 양당제처럼 보이는 것도 두 정당의 기득권 벽이 높고 거대하기 때문이다. 숱한 인사들이 개혁과 혁신을 주장하며 기성정당에 뛰어들었지만 그 물에 물들고 마는 것으로 끝났다.
온전히 자신을 던져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낸 정치인이 있었나 싶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하며 두 정당에 뛰어드는 짓은 안했으면 한다. 허울뿐인 명분 만들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하겠다, 봉사 하겠다”고 하는 게 좀 더 진실에 가까워 보인다.
촛불혁명으로 만들어 준 정부였지만 국민의 바람과는 다르게 모든 것을 망치고 무능과 실책으로 실망만 잔뜩 안겼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민이 줄 수 있는 것은 다 주었다. 대통령이라는 중앙권력에 국회 과반수 의석, 그리고 지방권력 대부분을 차지하고서도 국민의 뜻에 따른 개혁과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한 현실이 절망스럽다. 도대체 어떤 힘을 더 밀어줘야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단 말인가. 그런 거대 권력을 부여 받고도 시대정신은 고사하고 개혁과제 하나조차 제대로 소화해 내지 못하는 정당을 국민이 계속 지지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계속 상승세를 탔던 투표율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50%로 주저앉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것. 기득권만 챙기는 정당정치에 대안은 없고 투표할 대상이 없으니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익산도 전국보다 낮은 45%만이 투표에 참여했으니 알만하지 않은가.
국민의힘을 찍을 수는 없고 해봐야 민주당이니 볼 것도 없다는 심정 아니었을까? 만일 민주당을 대신할 대안이 있었다면 투표율이 낮아졌을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마치면서 일부에서 지역정당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활발해지고 있다. 일찍부터 논의를 시작해 모임을 만들고 선거에 뛰어 든 지역도 있고 이제 막 시작한 곳도 있다. 어찌되었든 어느 때보다 많은 요구가 분출되는 느낌이다.
지역정당이 가지는 의미는 분명히 있다. 중앙에 예속되지 않고 지역의 특성과 방향에 맞게 독립적이고 창의적으로 자치발전의 상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 지역에 뿌리를 둔 지역정당은 분명한 몫과 역할이 있다. 하지만 여건이 만만치 않다.
일단 거대 양당이 지역에 대한 장악력을 놓지 않으려 한다. 이미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당론으로 정하고도 여지껏 공천을 하고 현실을 보라. 비례위성정당에서 보인 양당의 꼼수도 그렇고.
지방선거 입지자들 마다 당 지역위원장에게 잘 보이려 줄서는 행태는 또 어떠한가? 거두절미하고 지금과 같은 정치풍토에서는 지역정당이 합법화되더라도 정상적으로 경쟁하고 자리 잡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지방자치라고 하지만 여전히 예산과 권한에서 중앙정부에 매어있는 현실도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정당이 합법화된다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점차 지역정치도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다. 그러기위해서는 정당법 뿐 아니라 결선투표제와 선거공영제 강화, 비례대표확대, 중선거구제 등 전반에서 손봐야 할 게 많다. 민주당은 지난 선거 막바지에 정치개혁을 약속했으나 선거가 끝난 지금은 잊은 듯하다.(표를 의식한 약속은 선거 끝나고 헛된 공약으로 끝나는 경우를 너무도 많이 봐왔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두드리고 요구하고 노력해야,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간다는 역사적 교훈을 새겨야 한다.
흔들리는 정치의 위기는 정당정치의 위기다.
연이은 실패를 거듭했지만 다시 일어서고 시작해야 하는 게 진리라면 우리는 실패를 딛고 도전해야 한다. 제 3지대 정당이 나와야 한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에 충격을 주고 퇴행적인 정치문화를 바꾸려면 국민들에게 또 다른 선택지로서 전국정당이 있어야 한다.
지역정치를 고민했던 사람들, 지역의 변화를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는 사람들, 정치판의 꼬락서니가 맘에 안들고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는 사람들, 적은 힘이나마 세상의 변화에 힘을 보태고자 하는 사람들 등등이 지역에서부터 기치를 들고 네트워킹을 하고 논의를 모아가며 가치와 방향을 공유하고 의지를 세울 수 있다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현대적 정당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영향력 있는 한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분권화되고 민주적 소통이 원활하고 지역 정치활동의 토대와 정치력을 갖춘 정당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어쩌면 그런 노력이 이미 시작된 거 같다.
(혹시 글이 괜찮다고 하는 평이 많으면 정치판의 미래에 대한 , 제 3지대 정당에 대한 글을 좀 더 풀어 써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의견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재미 없다면 음~)
위기의 본질은 흔들리는 정치다.
글 이영훈 익산참여연대 지도위원
선거이후 뉴스를 끊었다는 사람도 있지만 난 여전히 뉴스매니아다.
지식과 정보는 물론 세상과 소통하는 데 큰 힘이 된다.
눈 뜨면 한겨레 지면신문을 읽고 직장 가서 경향신문으로 보충하고 간간이 인터넷뉴스 검색하고 휴대폰으로 뉴스 속보 찾아본다. 저녁에는 매일 MBC뉴스를 시청하니 하루에만 두 시간 넘게 뉴스를 보는 때가 많다. 헤드라인부터 사회, 정치, 경제, 세계, 스포츠와 칼럼까지 두루 섭렵하는 편이다. 마치 속속들이 세상 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말이다. 사실, 습관처럼 하고 있는데, 그냥 재미있다. 웬만한 책, 보는 것 이상으로...
(이야기가 잠시 샜는데, 여러분도 뉴스에 열심인지 궁금하네요?)
제목이 좀 무겁긴 한데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마친지 좀 지났지만 여전히 정치분란과 갈등 이슈가 뉴스 메인을 차지하고 있다. (뭐 언제나 그랬던 거 아니냐면 딱히 할 말도 없지만...)
두 번의 선거를 연거푸 승리로 이끈 국민의힘은 대표징계와 비대위구성에 따른 내홍으로 심각한 갈등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도 비대위체제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지만 당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 정의당도 지도부사퇴에 의한 비대위체제로 비례대표사퇴 등 혁신의 방향을 두고 혼란스런 상황이다. 그나마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보인 진보당이지만 진보진영 전체로 보면 유의미한 성과로 보기에 미흡한 실정이다. 한마디로 정당정치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원인이야 제각각이겠지만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무엇일까?
87년 헌법체계 이후로 정당정치는 여러 부침에도 불구하고 양대 정당의 적대적 공존으로 기득권을 독차지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한 때는 지역정서를 볼모로, 최근에는 세대갈라치기와 갈등을 볼모로 내세우며 두 정당이 권력을 교대로 맡아 나누는 식으로 독점해 온 것이다.
35년 넘게 이어진 기득권의 벽은 더욱 공고화되어 두 정당이 아니고선 권력에 다가가기 어려운 조건이 되었다. 그간의 제 3지대 정당에 대한 숱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거대정당인 민주당에 수렴되는 형태로 사라졌다. 최근에 기득권타파와 정치변화를 외쳤던 김동연의 ‘새로운물결’도 그랬다.
다당제이면서도 양당제처럼 보이는 것도 두 정당의 기득권 벽이 높고 거대하기 때문이다. 숱한 인사들이 개혁과 혁신을 주장하며 기성정당에 뛰어들었지만 그 물에 물들고 마는 것으로 끝났다.
온전히 자신을 던져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낸 정치인이 있었나 싶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하며 두 정당에 뛰어드는 짓은 안했으면 한다. 허울뿐인 명분 만들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하겠다, 봉사 하겠다”고 하는 게 좀 더 진실에 가까워 보인다.
촛불혁명으로 만들어 준 정부였지만 국민의 바람과는 다르게 모든 것을 망치고 무능과 실책으로 실망만 잔뜩 안겼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민이 줄 수 있는 것은 다 주었다. 대통령이라는 중앙권력에 국회 과반수 의석, 그리고 지방권력 대부분을 차지하고서도 국민의 뜻에 따른 개혁과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한 현실이 절망스럽다. 도대체 어떤 힘을 더 밀어줘야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단 말인가. 그런 거대 권력을 부여 받고도 시대정신은 고사하고 개혁과제 하나조차 제대로 소화해 내지 못하는 정당을 국민이 계속 지지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계속 상승세를 탔던 투표율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50%로 주저앉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것. 기득권만 챙기는 정당정치에 대안은 없고 투표할 대상이 없으니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익산도 전국보다 낮은 45%만이 투표에 참여했으니 알만하지 않은가.
국민의힘을 찍을 수는 없고 해봐야 민주당이니 볼 것도 없다는 심정 아니었을까? 만일 민주당을 대신할 대안이 있었다면 투표율이 낮아졌을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마치면서 일부에서 지역정당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활발해지고 있다. 일찍부터 논의를 시작해 모임을 만들고 선거에 뛰어 든 지역도 있고 이제 막 시작한 곳도 있다. 어찌되었든 어느 때보다 많은 요구가 분출되는 느낌이다.
지역정당이 가지는 의미는 분명히 있다. 중앙에 예속되지 않고 지역의 특성과 방향에 맞게 독립적이고 창의적으로 자치발전의 상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 지역에 뿌리를 둔 지역정당은 분명한 몫과 역할이 있다. 하지만 여건이 만만치 않다.
일단 거대 양당이 지역에 대한 장악력을 놓지 않으려 한다. 이미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당론으로 정하고도 여지껏 공천을 하고 현실을 보라. 비례위성정당에서 보인 양당의 꼼수도 그렇고.
지방선거 입지자들 마다 당 지역위원장에게 잘 보이려 줄서는 행태는 또 어떠한가? 거두절미하고 지금과 같은 정치풍토에서는 지역정당이 합법화되더라도 정상적으로 경쟁하고 자리 잡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지방자치라고 하지만 여전히 예산과 권한에서 중앙정부에 매어있는 현실도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정당이 합법화된다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점차 지역정치도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다. 그러기위해서는 정당법 뿐 아니라 결선투표제와 선거공영제 강화, 비례대표확대, 중선거구제 등 전반에서 손봐야 할 게 많다. 민주당은 지난 선거 막바지에 정치개혁을 약속했으나 선거가 끝난 지금은 잊은 듯하다.(표를 의식한 약속은 선거 끝나고 헛된 공약으로 끝나는 경우를 너무도 많이 봐왔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두드리고 요구하고 노력해야,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간다는 역사적 교훈을 새겨야 한다.
흔들리는 정치의 위기는 정당정치의 위기다.
연이은 실패를 거듭했지만 다시 일어서고 시작해야 하는 게 진리라면 우리는 실패를 딛고 도전해야 한다. 제 3지대 정당이 나와야 한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에 충격을 주고 퇴행적인 정치문화를 바꾸려면 국민들에게 또 다른 선택지로서 전국정당이 있어야 한다.
지역정치를 고민했던 사람들, 지역의 변화를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는 사람들, 정치판의 꼬락서니가 맘에 안들고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는 사람들, 적은 힘이나마 세상의 변화에 힘을 보태고자 하는 사람들 등등이 지역에서부터 기치를 들고 네트워킹을 하고 논의를 모아가며 가치와 방향을 공유하고 의지를 세울 수 있다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현대적 정당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영향력 있는 한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분권화되고 민주적 소통이 원활하고 지역 정치활동의 토대와 정치력을 갖춘 정당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어쩌면 그런 노력이 이미 시작된 거 같다.
(혹시 글이 괜찮다고 하는 평이 많으면 정치판의 미래에 대한 , 제 3지대 정당에 대한 글을 좀 더 풀어 써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의견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재미 없다면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