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분석(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언련은 언론사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언론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공공기관과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차례 행정심판을 진행해 왔습니다. 익산시 또한 세부내역 비공개로 인해 행정심판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공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익산시는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 취지에 맞는 언론 예산이 운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봤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북 지역 대언론 홍보예산 2017년 지출 분석 보고서

1) 전북 지자체 신문구독료 지출 비용 (20181226)

2) 지자체의 간담회/ 오찬 만찬/ 선물 구입 지출 실태 (20181228)

 전북 지역 대언론 홍보예산 2017년 지출 분석 보고서 3)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분석

전북민언련 2017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아래와 같은 내역을 공개 요청했다.

광고‧광고비용 및 후원협찬 업무추진비용, 연감대관 구입 비용 및 브리핑룸‧기자실 지원 내역을 요청했던 2016 공개 요청 항목에 스크랩(뉴스저작물 이용서비스 비용) 및 각 부서별 구독료를 추가시켰다.

익산시와 익산시의회의 대언론홍보예산 총 지출 내역은 아래와 같다.

2017년도 전체 지출은 1,337,914,210원이다.

구독료와 스크랩 비용이 약 이억오천만 원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로 오찬만찬 비용으로 쓰이는 업무추진비도 약 육백만 원 정도 증가했다. 브리핑룸‧기자실 지원액도 약 삼백오십만 원 정도 지출된 반면 연감대관 구입 비용과 후원협찬 비용은 줄었다. (2016년 지출된 후원협찬 전액은 KBS전주총국 국악한마당에 지원된 익산예술의전당 기획공연비용이다.)

▲표1. 2017 익산시 대언론 홍보 예산 총 지출 내역 (단위: 원)

익산시에서 구입한 <전북연감>과 <전북대관> 구매 내역을 살펴보자. (기타 연감 내용은 이번 보고서에서 언급을 생략함) 부서별로 각 1권씩 구매해줬다고 볼 수 있다. <전북일보>에서 발행하는 <전북연감>과 <전북도민일보>에서 발행하는 <전북대관>은 한 권에 12만 원이다. 전체적으로 2016년에 비해 지출이 약 3백만 원 정도 줄었고 구입 권수도 약 28권 줄었다.

 ▲표2. 2017 익산시 <전북연감> 외 연감 구매 내역 (단위: 원)

신문 구독료는 아래와 같다.

익산시는 34개 과와 29개 읍면동으로 이뤄져 있으며(익산시의회 포함) 전북 15개 일간지를 대상으로 약 85백만 원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었다. 전북지역종합일간지로는 <전북일보>가 압도적으로 신문 구독 비중이 높았으며 <전라일보>의 구독 비율이 높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익산에 있는 주간신문 4곳에 약 34백만 원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었으며 신문사별로 지출된 구독료 비용이 대체로 일정했다. 중앙신문 및 기타로 분류된 항목에서 <한국일보>와 <문화일보>는 두 신문사가 구독료 지출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