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중심 균형성장, 3특의 독자적 성장 엔진이 필요한 이유
이상민 사무처장
5극 중심의 균형성장 설계로 3특 어려움 예상
이재명 정부는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을 핵심 국정 전략으로 제시하며, '5극 3특(5대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을 혁신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그리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예산권 강화 등을 약속했다.
5극 초광역 중심 설계의 구조적 한계
정부가 제시한 균형성장 전략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의 5극을 초광역 연합 형태로 묶어, 교통망·산업입지·대학 육성·공공기관 이전 등 규모화 전략을 전제로 설계했다. 이러한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을 위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예산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예산권으로 지특회계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예산 사전조정권, 자율계정(자치단체 편성) 대폭 확대, 초광역권 계정 신설을 약속했다. 이는 균형성장 전략의 중심축이 초광역 권역 단위로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제주·강원·전북특별자치도 등 3특은 단일 광역을 기반으로 하기에 규모와 네트워크 효과에서 상대적으로 약점을 안고 있다. 특히 지특회계가 초광역 단위 중심으로 계정과 편성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고착화될 경우, 3특은 별도의 성장 트랙을 확보하지 못한 채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릴 위험이 크다. 메가 특구, 공공기관 2차 이전, 대학 혁신 지원 등 주요 정책들이 초광역 패키지로 추진되면서, 3특은 동일한 수준의 밀도 있는 지원을 받기 어려워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3특의 독자 성장 엔진을 위한 세 가지 필수 조건
진정한 균형성장은 5극의 규모와 3특의 민첩성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 3특이 독자적인 성장 엔진을 갖추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하나. 재정 확보 : 지특회계 내 3특 전용 계정 설치
3특이 독자적인 전략 투자를 기획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기반이 필수적이다. 지특회계에 3특 전용 계정을 설치하여, 초광역 패키지에 대응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3특의 특화된 산업과 혁신 프로젝트에 안정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둘. 권한 확보 : 핵심 미션형 특례 패키지 보장
각 3특의 핵심 미션을 법과 제도로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포괄적인 특례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북의 경우 핵심 성장 산업을 미션형 특례로 지정하여 입지, 환경 규제, 인허가, R&D, 인재 비자 등을 포함하는 원스톱 특례 패키지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3특은 지역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진다.
셋. 협력 권한 : 목적형 연합을 위한 제도적 통로
3특이 초광역권과 대등한 협상력을 갖추고, 필요에 따라 프로젝트별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3특이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고,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인접 초광역권과 특정 목적을 위한 협력(예: 빅프로젝트)을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전북의 성장 동력, 5극 중심 설계에 갇히지 않으려면
전북은 특별자치도로서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의 중요한 플랫폼에 포함되었지만, 5극 중심의 설계 속에서 독자적인 몫을 확보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 만약 재정과 투자 트랙이 초광역 중심으로만 설계된다면, 전북을 비롯한 3특의 성장 엔진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3특에는 지특회계 계정 설치, 공공기관 2차 이전의 배분, 핵심 산업 연계 대학·연구기관 육성, 교통 및 물류망의 초광역 연계, 그리고 특례 권한과 정책 지원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될 때, 3특은 5극의 규모에 밀리지 않고 상호보완적인 성장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며, 진정한 의미의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3특 지역의 집행부와 정치권은 이러한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적극적인 문제 제기와 함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이미지 출처 : 전북일보
5극 중심 균형성장, 3특의 독자적 성장 엔진이 필요한 이유
이상민 사무처장
5극 중심의 균형성장 설계로 3특 어려움 예상
이재명 정부는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을 핵심 국정 전략으로 제시하며, '5극 3특(5대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을 혁신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그리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예산권 강화 등을 약속했다.
5극 초광역 중심 설계의 구조적 한계
정부가 제시한 균형성장 전략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의 5극을 초광역 연합 형태로 묶어, 교통망·산업입지·대학 육성·공공기관 이전 등 규모화 전략을 전제로 설계했다. 이러한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을 위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예산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예산권으로 지특회계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예산 사전조정권, 자율계정(자치단체 편성) 대폭 확대, 초광역권 계정 신설을 약속했다. 이는 균형성장 전략의 중심축이 초광역 권역 단위로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제주·강원·전북특별자치도 등 3특은 단일 광역을 기반으로 하기에 규모와 네트워크 효과에서 상대적으로 약점을 안고 있다. 특히 지특회계가 초광역 단위 중심으로 계정과 편성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고착화될 경우, 3특은 별도의 성장 트랙을 확보하지 못한 채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릴 위험이 크다. 메가 특구, 공공기관 2차 이전, 대학 혁신 지원 등 주요 정책들이 초광역 패키지로 추진되면서, 3특은 동일한 수준의 밀도 있는 지원을 받기 어려워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3특의 독자 성장 엔진을 위한 세 가지 필수 조건
진정한 균형성장은 5극의 규모와 3특의 민첩성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 3특이 독자적인 성장 엔진을 갖추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하나. 재정 확보 : 지특회계 내 3특 전용 계정 설치
3특이 독자적인 전략 투자를 기획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기반이 필수적이다. 지특회계에 3특 전용 계정을 설치하여, 초광역 패키지에 대응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3특의 특화된 산업과 혁신 프로젝트에 안정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둘. 권한 확보 : 핵심 미션형 특례 패키지 보장
각 3특의 핵심 미션을 법과 제도로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포괄적인 특례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북의 경우 핵심 성장 산업을 미션형 특례로 지정하여 입지, 환경 규제, 인허가, R&D, 인재 비자 등을 포함하는 원스톱 특례 패키지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3특은 지역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진다.
셋. 협력 권한 : 목적형 연합을 위한 제도적 통로
3특이 초광역권과 대등한 협상력을 갖추고, 필요에 따라 프로젝트별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3특이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고,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인접 초광역권과 특정 목적을 위한 협력(예: 빅프로젝트)을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전북의 성장 동력, 5극 중심 설계에 갇히지 않으려면
전북은 특별자치도로서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의 중요한 플랫폼에 포함되었지만, 5극 중심의 설계 속에서 독자적인 몫을 확보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 만약 재정과 투자 트랙이 초광역 중심으로만 설계된다면, 전북을 비롯한 3특의 성장 엔진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3특에는 지특회계 계정 설치, 공공기관 2차 이전의 배분, 핵심 산업 연계 대학·연구기관 육성, 교통 및 물류망의 초광역 연계, 그리고 특례 권한과 정책 지원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될 때, 3특은 5극의 규모에 밀리지 않고 상호보완적인 성장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며, 진정한 의미의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3특 지역의 집행부와 정치권은 이러한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적극적인 문제 제기와 함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이미지 출처 : 전북일보